•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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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 반발에 문 대통령 진화 나서
    참여연대 “국민연금 미래 섣부른 결정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부 확정안 아니다, 합리적인 개편안 되도록 최선 다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40년 가입기준 소득 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도 말했지만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안이 아니라”라며 “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발표되는 국민연금관련위원회의 개편 안이 보건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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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암 환자 인터넷서 표적치료제 구입, 아스피린처럼 먹는다
    황대용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장 "대장암 환자 100명 중 5~8명 정도만 효과” “대장암 수술 후 보조치료제로 표적치료제 효과 입증 안 돼” “암 환자 약한 부분 이용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 권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암 환자들이 표적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적치료제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경구용 알약으로 몸 전체 영향을 미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다.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 황대용 센터장(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최근 열린 건강강좌에서 “중국에서 아파티닙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전이성 위암 3차 치료제로 중국에서 승인이 났다”며 “이 치료제는 유방암, 간암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2016년 유럽종양학회는 2세대 표적치료제인 아파티닙을 복용한 폐암 환자의 암 진행 위험이 감소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후 아파티닙을 활용한 다양한 임상이 진행 중이다. 황 센터장은 “내가 아는 대장암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아파티닙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약이 진짜인지도 모르지만 임상시험도 아니고 아스피린처럼 먹으면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모 대학교에서 대장암에 아파티닙을 사용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에게 부작용으로 고혈압이 나타났다”며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아파티닙에 대한 소규모 데이터는 있지만 대규모 데이터는 위암 (효과에 대한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황 센터장은 대장암 수술 후 보조치료제로 표적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이성 대장암 치료 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대장암 수술 이후 (표적치료제는) 보조치료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연구자 보고를 보면 대장암 환자의 5~8% 가량이 표적치료제를 먹은 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외에는 도움이 안 돼 효과 없는 약을 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 센터장은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문제는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치료법이 많다”며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을 들여 치료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암 환자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 치료를 권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8-14
  • 최대집 의협 회장 “문재인 케어 반대, 대정부 투쟁 나설 것”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 단체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수년 내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현행 건강보험 정책으로는 비급여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인해 전면 급여화 이외에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수가를 제도권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될 경우 상당수 병·의원 폐업과 도산 속출,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문재인 케어 추진방안에 대한 선결 과제로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수의료의 단계적 전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대책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결국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줄어드는 의사들의 소득을 수가로 보전해 달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함께하는 회의를 올해 9월 안에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쟁투 위원장에 저 최대집이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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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무수혈 수술, 일반수술과 사망률 합병증 차이 없어
    [현대건강신문] 고령 환자의 고관절골절에서 수혈을 하지 않는 무수혈 수술이 일반수술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과 합병증 등 수술 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윤병호 교수팀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65세 이상 고관절 수술 환자 314명 중 △나이 △성별 △동반질환 △수술부위 △수술방법 △수술시간 등이 비슷한 50명의 무수혈 수술환자 그룹과 50명의 수혈 수술 환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두 그룹 모두 수술 후 90일, 1년, 전체기간의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헤모글로빈 수치도 수술 후 1일째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2주 이내 두 그룹 모두 큰 차이 없이 완전히 회복됐다. 수술시간도 수혈 그룹(80명)과 무수혈 그룹(77명)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입원 기간도 무수혈 그룹(26명)과 수혈 그룹(24명)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총 입원비용도 두 그룹 모두 비슷했다. 무수혈 치료란 수혈을 하지 않고서도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내·외과적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최소화하고, 환자 자신의 체내에서 혈액 생산을 최대로 촉진시키는 첨단의료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무수혈 수술은 일부 환자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수혈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할 경우 시행된다. 무수혈 수술은 간염이나 에이즈와 같은 수혈로 초래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최소절개수술법을 이용해 통증과 흉터가 적다. 윤병호 교수는 "성공적인 무수혈 수술을 하기 위해선 세심한 지혈과 신속한 수술로 출혈을 최소화하고 수술 후에는 혈색소가 회복될 때까지 재조합 조혈 호르몬과 철분제제를 투여하며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서울백병원 무수혈센터에서는 혈색소 검사를 시행해 수술 전 혈색소 수치에 따라 재조합 조혈호르몬(수술 전·후에 투약하여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과 철분제제의 용량을 조절 투여해 혈색소 수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북미 정형외과 외상 학회지인 ‘정형외과 저널(Journal of Orthopaedic Trauma)’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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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한강서 실종된 소방관 발견… 환경단체 “신곡수중보 안전 문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 “사고 계기로 시민 안전 위해 수중보 속히 철거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13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교 아래 한강 신곡수중보 인근인,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수상에서 실종된 소방관 2명 시신을 발견했다.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는 구조물의 특성상, 강물이 고정보 위로 얕게 흘러 넘어가도록 되어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밀물과 썰물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해마다 한 건 이상의 보트 전복 등으로 인명사고가 났고, 올해 들어서도 두 번째 사고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한강 신곡수중보에서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사고로 신곡수중보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녹조 등 수질 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므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여 한강의 자연성을 복원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곡수중보를 하루 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8-08-14
  •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회복형 재활병원 역할 중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복지체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와 사회로의 복귀를 통한 독립생활을 목표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의 연계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체계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8개 팀으로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지역사회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계시킬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헌 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는 현재 상급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유지기 재활의 전체 재활전달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활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 후 병전 상태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향후 치료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수술 등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해 ‘재활난민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에 대해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및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할 회복기병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회복기병원에 목표 기간내 퇴원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치료의 자율권, 퇴원에 대한 지원-지역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지역사회돌봄의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변화하는 한국은 돌봄이 필요한 사회이지만, 현재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자에게 의료적·비의료적 돌봄 필요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지만,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급성기 치료가 장기화되고, 재활이 안되는 회복기, 만성적인 장기요양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다양한 탈시설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설을 나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흡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설의 회전문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인 회복기 재활병원이 급성기병원과 커뮤니티 케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회복기병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확립된다면 2019년 7월에 본 사업이 추진 될 것”이라며 “기존에 3년마다 100개 정도의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회복기 재활병원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 되도록 많은 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회복기 재활병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인적 자원이다. 이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며 “또한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환자의 이송 시 환자를 기쁘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이송수가를 계획 중이다. 급성기치료-회복기 치료 이후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08-14
  • 태풍도 비껴가는 한반도...태풍 리피, 헥터도 예상 경로 달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에 태풍조차 한바도를 비껴가고 있다. 14일 기상청은 제 14호 태풍 야기가 소멸됐고, 제 15호 태풍 리피, 제16호 태풍 버방카, 제 17호 태풍 헥터까지 잇따라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제15호 태풍 리피는 현재 일본 치치의 서북서 약 500km에 위치해 있으며, 시간당 약 20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심 기압은 996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25m, 순간 최대 풍속은 35m의 소형 태풍이다. 태풍 리피는 일본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14일 밤부터 15일 아침까지 규슈 남부나 규슈 북부 지방에 접근해 상륙한 후 규슈 서해상에서 북서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일본 기상청은 또 제16호 태풍 버방카의 경우 남중국해쪽에서 발생해 베트남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17호 태풍 헥터의 경우 현재 미드웨이 제도 근해에 위치해 일본 동쪽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17일 열대저기압으로 소멸될 것으로 내다봤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8-08-14
  • 오늘의 날씨... 폭염 계속, 대기불안정으로 강원 충북 소나기 내려
    전국 대부분 낮 최고기온 35도 내외로 무더워 [현대건강신문]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일부 강원산지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대기불안정에 의해 강원영서남부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오후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14일 오전 밝혔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 5~30mm 등이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며 “낮 동안에 오른 기온이 밤사이에도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올라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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