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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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도 울산도 ‘지방의료원’ 꼭 필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반드시 필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이 현실성이 부족, 의료원 확충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시급성을 보여줄 전문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노조, 정부의 의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임기 첫 달부터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법을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의료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 뿐 아니라 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과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하나 된 뜻을 보여주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예방,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원용철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확충은 경제성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회 주요인사들도 토론회의 축사를 보냈다. 대전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토론회가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확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며 그 핵심은 바로 지방의료원”이라며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추경 심사로 바쁜 일정에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 발제를 경청하며 지방의료원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전체 감염병 전담 병원 중 50.7%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발생시 일시에 다량의 병실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의료원이 없을 경우 모든 감염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중증환자 진료차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설명하며,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분석하면 약 4조 6천억 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메르스가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고, 비교적 단기 충격으로 끝난 반면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충격을 동반하며, 기간에 장기로 예상되어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폐해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에는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28년간의 대전의료원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 등 핵심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에 음압격리병상이 5개가 전부여서 코로나19 지역발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일궈낸 경험이 있는 성남에서는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이 나와 설립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건단체들도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료원 확충의 필요성의 한 목소리를 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 의료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고, 재난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비슷한 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등 국회에서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이 현실성이 부족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한 만큼, 감염병 예방 편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란 포부를 밝히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관련 입법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0-07-01
  • 1일 코로나19 발생 현황...광주 해피뷰병원서 1명 확진, 일부 폐쇄
    광주서 지역 감염 12명 확진, 경기 16명, 서울 9명 광주 광륵사서 시작된 감염 금양오피스텔, 해피뷰병원으로 확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광주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하루만에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과 요양시설 일부를 폐쇄하고 추가 감염자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1명 △추가 사망자 0명 △추가 격리 해제자 76명으로 △누적 확진자 12,850명 △누적 사망자 282명 △누적 격리 해제자 11,613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경기 16명 △광주 12명 △서울 9명 △검역 5명 △대전 4명 △인천 2명 △대구 충남 전남 각각 1명씩 총 51명으로, 지역 감염은 36명 해외 유입은 15명이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시 동구 광륵사를 시작으로 , 방문판매업체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 사무실, 해피뷰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료시설인 해피뷰병원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해, 확진자가 발생한 3층을 폐쇄하고 병원 환자와 종사자 8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1일 브리핑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3층을 폐쇄하고 밀접 접촉자도 3층에 코호트 격리 중”이라며 “현재 위험도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중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 병원 일부를 폐쇄할지 전체를 폐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동구 씨씨씨아가페실버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나타나 해당 시설은 폐쇄되고 43명에 대한 검사 진행 중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아가페실버센터 관련 확진자가 금양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발병 전 동선을 추적 중에 있다”며 “방문판매업체와 관련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륵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차, 3차로 확산되고 있다”며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도 광륵사 관련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0시 기준으로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총 25명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해 2명 추가돼 총 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0-07-01
  • [사진]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경호, 병원서 코로나19 예방 활동
    [현대건강신문] 배우 정경호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흑성동 중앙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맞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중앙대병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경호 씨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원내 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교직원을 응원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정 씨는 원내 방역 및 감염병 차단에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출입구의 발열데스크와 안심진료소 및 음압병상이 있는 병동을 직접 찾아 근무 중인 의료진과 인사하고 격려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병원 정문 발열데스크에서 정경호 씨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손소독제 사용을 직접 권유하고, 원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을 통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홍보대사 정경호 씨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입원해 치료받는 음압병상을 방문해 항상 긴장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과 감염관리팀원들을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경호 씨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특히 환자안전과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병원의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을 보낸다”라고 말하며 직접 준비해온 나노마스크를 전달했다.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선별진료소, 안심외래진료소, 병동, 발열데스크 등에서 의료진과 병원 교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국에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함께해줘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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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노바티스 ‘졸레어’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 급여 적용
    국내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 기여 기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7월부터 졸레어가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알레르기성 천식 및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졸레어의 급여 적용으로 기존 표준 요법에 반응하지 않던 국내 소아 및 성인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들에 새로운 치료 옵션이 추가됐다. 졸레어는 알레르기성 천식의 주요 매개체인 면역글로불린 E(IgE)를 표적으로 하는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최초의 생물학적 제제로 국내에서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에 생물학적 제제가 급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면역글로불린 E(IgE)가 증가하는 주요 특징을 보이는데, 면역글로불린 E(lgE)의 증가는 폐의 염증으로 이어져 호흡 곤란과 천식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졸레어의 보험 급여 적용으로 새로운 치료옵션을 찾은 ‘중증 천식’은 1-2단계 치료로 잘 조절되는 경증 천식, 3단계 치료로 잘 조절되는 중등증 천식에 이어 4-5단계 치료가 필요하거나 4-5단계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천식이다. 국내 전체 천식 환자는 약 137만 명으로(2019년 기준), 일반적으로 중증 천식 환자는 전체 천식 환자의 약 3.6~10%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수는 적지만 심각한 천식 증상으로 인해 외래 및 응급실 방문과 입원이 빈번하고, 경증이나 중등증 천식에 비해 약제 사용이 많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의 의료비는 전체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번 졸레어의 급여 적용은 국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에서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 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와 장기 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 중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lgE) 수치가 76IU/mL 이상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 6세~12세 미만 소아에서는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장기 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ICS-LAB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 중 ▲치료 시작 전 면역글로불린 E(lgE) 수치가 76IU/mL 이상 ▲통년성 대기 알러젠에 대하여 in vitro 반응 또는 피부반응 양성 ▲치료 시작 전 12개월 이내에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요구되는 천식 급성악화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아주의대 아주대학병원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교수는 “국내에서 천식의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중증 천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증 천식 환자들은 잦은 증상 악화와 고용량의 약물 사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기존 표준 요법으로 치료 되지 않는 중증 천식 환자들은 최근 개발된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들을 사용하여 증상 완화, 악화 방지, 약물 사용량 감소 등이 가능하다”며 “졸레어는 허가 이후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여러 국내외 데이터들을 통해 중증 천식 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도 이어져 치료 만족도가 높았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졸레어의 보험 급여 적용으로 치료 문턱이 낮아진 만큼 중증 천식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로 한계 없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천식 관리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노바티스의 면역 간 피부 사업부 송경령 전무는 “중증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졸레어의 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낮춘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노바티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중증 천식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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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한국다케다제약, 국내 법인 통합 완료
    향후 혁신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은 7월 1일부터 법인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밝혔다. 한국다케다제약 문희석 대표는 “국내 법인 통합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앞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통합 완료 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샤이어파마코리아 제품인 ▲아그릴린®캡슐, ▲피라지르프리필트시린지®, ▲메자반트엑스엘장용정®, ▲레프라갈주®, ▲비프리프주®, ▲애드베이트주®, ▲애디노베이트주®, ▲릭수비스주® ▲마이피케이핏® 등이 한국다케다제약으로 허가권이 변경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해 1월 문희석 신임 대표 임명을 시작으로 4월 주주총회를 통해 샤이어파마코리아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올해 3월에는 두개의 한국법인 사옥을 하나로 통합,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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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중증 환자 우선 투약
    5일 투여 원칙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유일하게 치료제로 승인 받은 렘데시비르의 국내 공급이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통해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했으며,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7월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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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1일 코로나19 발생 현황...교회발 코로나 확산 최대 11개 노출 경로 확인
    30일 현재 주영광교회 총 확진자 23명, 왕성교회 31명 광주 광륵사 관련 추가 2명 확진돼 총 14명 방역당국 “종교시설 소모임 수련회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종교시설 관련 감염 이어지면 강제 조치 검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방역당국이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발생할 경우 강제 조치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만큼 종교시설 내 감염 확산이 우려스런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추가 확진이 3명 발생해 총 31명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 관련 1명 추가돼 26명 △경기 수원 교인 모임 관련 1명 추가돼 총 8명 △대전 27일 확진자 자중 종교시설 관련 감염 9명 확진 △광주 광륵사 관련 추가 2명으로 총 14명 등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곽진 환자관리팀장은 “광주 광륵사를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초발환자가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일주일간 각종 종교모임과 관련해서 20~30대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전주와 대비해서 6.2% 감소해 25.7%로 내려갔다. 고령자 비율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종교시설발 감염 확산 경로가 대규모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주영광교회의 경우 종교시설 내의 감염 확진자가 11개의 노출 경로를 보였고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왕성교회 경우에도 교회 외로 노출경로가 8개에 달했다. 종교시설발 감염 확산은 △직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물류센터 △산후조리원 △학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추가 확진자가 2명, 어린이집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잠복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집단으로 전파돼서 급속하게 지역사회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종교시설 등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시거나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종교시설 관련된 감염과 관련해서 계속 발생이 이어진다면 당국으로서는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종교계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0-07-01
  • 하반기부터 바뀌는 의약품 정책...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12월부터 의약품등 전자허가증 도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하 공갤르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제네릭 의약품 묶음 정보를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말기암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된다.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신청 및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9월에 마련한다. 그 밖에 종이허가증 대신 ‘의약품등 전자허가증’을 12월에 도입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열람 편의성을 개선하고, 12월부터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시간 범위 내 재활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전과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고 첨단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 제도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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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서도 사용 가능해져
    [현대건강신문] 앞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7월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을 높이고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해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일부터는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대, 반창고 등의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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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2020-07-01
  • 한국 합계출산율 198위로 꼴찌, 북한 122위
    합계출산율 1.1명. 세계 198위...북한 합계출산율 1.9명 올해 세계 총 인구수 77억명, 지난해보다 8천만명 증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인 19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발간한다. 인구협회는 매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발간을 통해 세계 인구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통해 인구통계학 지수,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선정 지수 등 주요 통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0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총인구수는 △중국 14억 3,930만 명 △인도 13억 8,000만 명 △미국 3억 3,100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30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28위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이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 대비 0.2%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로 세계평균 9.3% 보다 높았으며,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세계 9위이며, 세계평균 73세 보다 10년 길다. 북한의 인구성장률은 0.5%이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9.8%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3%,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72세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122위이다. 2020년 보고서 주제는 ‘타의(他意)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여성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약 41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일 33,000건의 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 할례와 조혼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의 권리,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관련된 사망과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택으로 인한 낙태와 여아의 영양공급, 예방접종 감소 등 극단적인 방치와 연결돼 1억 4천만 명의 여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러한 노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방 프로그램 도입이 늦어질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1,300명의 여아들이 추가로 조혼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200만 명이 여성 할례를 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성과 여아의 실질적 변화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존중, 보호, 이행’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구협회 김창순 회장은 “지난 해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나이로비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부족한 피임 기구 문제를 해결하고, 임산부 사망을 막고,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과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며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협회도 성·생식 보건 및 권리강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통계청은 2020년 합계출산율이 0.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인구현황보고서 1.1명으로 발표해 수치상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 인구협회는 “유엔인구기금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추산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통계표의 데이터는 국가별 당국에서 만든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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