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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 증가...90% 낙상사고
    [현대건강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 헬스케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과 의료서비스시설 등에서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 헬스ㄹ제로 케어 산업 중 ‘고령친화 의료기기 제조업’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2,714억 원에서 2021년 1조 8,090억 원으로 일년만에 약 42.3%가 급증했다.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9년∼2022년까지 주택 외 장소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안전사고 다발 상위 5개 품목은 ‘일반자전거’, ‘에스컬레이터’, ‘목욕탕’, ‘의료용 침대’, ‘사다리’등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 6개월간(2020년∼2023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추락·미끄러짐·넘어짐 등 ‘낙상사고’가 92.5%(346건)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부딪힘 등 ‘기타 물리적 충격’이 5.6%(21건)로 뒤를 이었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5.7%(1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 다리 및 발’ 35.3%(132건), ‘팔 및 손’ 7.8%(29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골절’이 40.9%(15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타박상’ 19.8%(74건), ‘열상(찢어짐)’ 13.1%(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80대’가 41.2%(15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70대’18.7%(70건), ‘90세 이상’ 12.6%(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접수 건의 대다수인 82.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로는 요양원·요양병원 등의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58.8%(22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전문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시설’ 39.0%(146건), 주택 등의 기타 장소 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의 경우 근력과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의 변화와 인지 기능의 저하,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등에 의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낙상사고의 위험에 자주 노출되며, 낙상사고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자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회복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안전수칙 숙지를 통한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료용 침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침대 위에 머무를 때는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양쪽 난간을 올릴 것,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간호사를 호출할 것, △낙상사고 발생 시, 추후 더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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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노인학대 88%는 가정 내 발생...국민권익위 "방치 막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학대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등에 고립된 생활시설안의 노인학대 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따르면, 2021년 전체 노인학대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8.2% 증가한 6,774건이었다. 학대 건수는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 중 가정내 학대의 비율은 88%로 높고, 노인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이 9.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학대 사전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겨우 10건으로 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특히 생활 시설 내 학대 건수는 2016년 238건에서 2021년 536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설 학대 대상에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방어하거나 신고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설 내의 노인학대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처분이나 관련법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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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내분비학회 “골밀도 점수 기준 골다공증 약제 투여 기간 제한, 한국이 유일”
    내분비학회, 초고령화 시대 골다공증 주요 정책 현안 논의 골다공증성 골절 심각성 국민 인식 제고· 약제 지속치료 환경조성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 –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내분비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의 특별심포지엄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유순집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은 개회사에서 “학회는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올 초고령사회,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내분비질환 예방과 치료 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인 정책토론회인 만큼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맞아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 등을 비롯해 노인질환에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실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2부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인 주제발표는 정윤석 대한내분비학회 부회장(아주의대)과 이재협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서울의대)이 좌장을 맡고,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의대),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의대)가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 발표자로 나섰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과 계획을 공유했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고령화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이 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 보험이사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당선인은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는데, 실질적 고위험군인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남성까지 검진 대상을 확대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는 “골밀도 점수(T-score)를 기준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 기간을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제공한다”고 골다공증 치료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급여 중단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없이 골다공증 약물의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노인골절 예방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 연속적인 골절이 발생한다. 1차 골절 이후 2차 골절의 예방은 필수적이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골절 환자의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률 및 지속률,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진료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며,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개선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견을 비롯해 우수한 약제의 환자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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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 핵심은?
    대국민 인식 개선과 선진화된 골다공증 치료 환경 조성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 경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령자의 취약성 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정책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7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유병률은 68.5%로 노인 인구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집중된 연령층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노인 인구 진입이 본격화 되면 골다공증 환자수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한골대사학회는 6월 3일 개최된 제33차 춘계학술대회‧제9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의 ‘보험-정책세션’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서의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 조기 진단•치료 첫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골대사학회 역학이사 김하영 교수(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노인 골절 문제와 대책 마련의 시급성: 우리나라 골다공증 및 골절 유병률, 질환 인식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무엇보다 대국민 질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질환 인지율과 검사율, 치료율은 저조한 수준”이라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선제적인 질환 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대국민 질환 캠페인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미 시행 중인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검사의 대상과 측정방법, 사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정책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골밀도를 기준으로 한 골다공증 치료 급여보장 기간 제한 없애야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 이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선진국들의 임상 지침에 따른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이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최신 국제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며 “골다공증 치료의 급여보장 기간을 골밀도(T값) -2.5를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치료가 중단되는 국가는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골밀도 -2.5 이하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골밀도가 개선되면 더 이상 약제사용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치료가 중단된다. 이에 장기간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급여 중단 없는 지속적인 ‘골절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20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 등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이 골절을 경험한 노인 환자 등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골형성제제–골흡수억제제’ 순서의 순차치료 전략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골형성 제제’에 대한 국내 급여 기준도 초기치료가 보장되도록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골다공증 관리 및 골절 예방 종합계획 수립해야 대한골대사학회 FLS 연구이사 하용찬 교수는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 전주기적 골다공증 골절 예방 관리체계 필요성’을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까지 국가 차원의 ‘노인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중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골다공증 환자 및 골절 환자의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재골절 예방 서비스 도입 등 ‘전주기적 골다공증 골절 통합 예방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교수는 최초 골절 발생 후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2차, 3차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한국형 재골절 예방 서비스(Fracture Liaison Services, FLS)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했다. 노인 골절 예방 위한 ‘3대 정책과제, 6개 실천방안 로드맵’ 제언 한편,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부터 진단, 치료 및 재골절 예방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제안인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하고 기동력 있는 초고령사회의 핵심은 고령층의 튼튼한 뼈”라며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드러누운 채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노인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수립 계획을 선포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이 로드맵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극복방안으로 제언한 2025년까지의 3대 정책 개선과제는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관리 강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선 및 치료 선진화’ 및 ‘전주기적 노인 골절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다. 또한 △정부 주도 대국민 질환 캠페인 추진 △국가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강화 △골다공증 약제의 골밀도(T값) -2.5 초과 시 급여중단 개선 △골절 초고위험군의 국제기준에 맞는 순차치료 보장 △국가 차원의 ‘골절 및 골다공증 질환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재골절 예방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등 6대 실천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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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박능후 장관 강조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지지부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율 3.9%에 그쳐 8개월 간 퇴원환자 지역사회 전환은 35명 불과 김성주 의원 “병원·환자 참여 유인책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던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전문가 출신인 박능후 장관은 2018년 주요업무 추계획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박 장관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며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지역사회 정착지원 △합리적 이용유도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등을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지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사업의 하나로 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위해 시작한 퇴원환자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자원 조회 어려움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가 저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으로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4명에 불과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2020년 6월 기준 4개월 이상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수는 16만 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요양병원의 참여율은 25.9%로 전체 1,467개 요양병원 가운데 38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소, 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지원에 나서는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실적도 부진했다. 퇴원 전 상담을 받은 인원은 897명으로 이 중 35명만이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자원연계율은 △비선도사업지역 3.8% △선도사업지역 5.0%로 큰 차이가 없어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른 탈병원·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 환자 심층평가 시 받는 수가는 환자 1인당 1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2,150~47,320원이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 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 환자의 서비스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만 2건의 자원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에게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원래 퇴원이 계획된 환자에게 퇴원 전날 상담을 진행하고 수가가 지급되는 등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또 병원에서 나올 때 돌봄, 요양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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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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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고속버스 사고 유발 혐의 운전자 고령 노인
    사고비율 2배, 교통사고 후 입원할 가능성 높고 입원 기간도 길어 고령운전자일수록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률 낮아 [현대건강신문] 고령의 운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사고의 빈도가 큰 것은 물론 사고후 손상이 커 입원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뒤짚히면서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관광버스 앞에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76세의 자가용 운전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히면서 고령 운전자와 사고 연관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국가손상조사감시 중앙지원단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수팀에 따르면 상대편과의 충돌없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65세 미만 운전자 보다 75세 이상에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vs 5.1%) 또한,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안전벨트 착용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사고후 환자 손상과도 관계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65세 미만보다 약 4배 이상의 입원율을 보이고, 입원기간도 약 50% 정도 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경찰청에서 주최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병원 이경원 교수는 “고령 운전자들은 돌발 상황 인지 능력의 쇠퇴로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확률이 높다” 면서 “경찰청 제시한 방안은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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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8
  • 노인환자 나트륨 농도 낮아지면 사망률 높아져
    ▲ 많은 노인 환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들 중에 수분 및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 장애가 있다. 우리 몸 속 수분인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신장 기능에 급속한 손상을 줄 수 있고 결국 생명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노인 환자 수분·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 장애 위험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 전체적인 인구 구조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및 노인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노인 환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들 중에 수분 및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사 장애가 있다. 우리 몸 속 수분인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신장 기능에 급속한 손상을 줄 수 있고 결국 생명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가 증가하면서 고혈압 치료를 위한 이뇨제의 처방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뇨제를 복용하면 수분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게 되어 체내 전해질 불균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체내 전해질인 나트륨의 감소는 젊은 연령보다는 노인인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인지장애, 골다공증, 골절, 입원율 증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사망률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어 왔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진호준 교수팀은 실제로 노인인구에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특히 혈중 나트륨의 농도는 정상범위이지만 그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망률 및 심혈관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5.0에서 145.0mEq/L로 정상 범위인 성남시 65세 이상 인구 949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농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5년 동안 추적 연구를 시행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가장 낮은 그룹1의 전체사망률은 46.6%, 중간 수치 그룹2는 19.5%, 가장 높은 그룹3은 21.6%로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가장 낮은 그룹1에서 사망률 및 심혈관계 질환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의 인구와는 달리 노인인구에서는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범위에 있더라도, 그 농도가 낮을수록 사망률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혈중 나트륨 농도 138.1~142.0 사이인 중간 범위의 그룹에 비해 135.0~138.0으로 나트륨 농도가 낮은 그룹이 사망률은 2.7배, 심혈관계 사망률은 3.3배 높게 확인됐다. 특히 나트륨 농도가 2mEq/L 감소할수록 사망률이 14.9% 증가하는 경향도 밝혀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진호준 교수는 “노인인구에서는 소량의 혈중 나트륨이 감소되더라도 사망률 및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노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통해 체내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 및 전해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진호준 교수는 “노인 환자 중 고혈압 치료를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수분섭취를 피해야 하는데, 이뇨제와 같이 수분과 전해질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할 때는 의료진과의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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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황혼육아’에 골병드는 할마·할빠
    [현대건강신문] 부모님께 육아를 맡기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 510만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가구 가량이 조부모가 육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보육실태 조사에도 국내 0~3세 영유아의 70% 이상이, 미취학 아동의 35%가 일과시간(9~18시)에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대신 아이를 돌보는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와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황혼육아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체에는 140여 개의 관절이 있고 하루에 움직이는 관절의 횟수만 10만회 정도가 된다. 그러다보니 관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젊은 나이부터 노화가 시작되어 40대의 90%에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아이를 안고 업는 과정을 반복하면 손목, 어깨, 허리, 무릎등에 영향을 주어 연골 파열, 인대 손상 위험이 증가해 이러한 퇴행성 관절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황혼육아 평균 시간은 주 5일, 주 47시간 이상이다. 주 5일 이상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도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이다. 노화로 인해 관절이나 디스크 등이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육아로 인해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다. 2012년 국립국어원은 황혼육아로 육체, 정신적 질병을 얻은 상태를 일컫는 ‘손주병’을 신조어로 추가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황혼육아, ‘손주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돌보아야하는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손가락이 아프다? 7~8kg 되는 아이를 안을 때 보통은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올리기 때문에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의 힘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건초염’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 건초염은 손가락의 근육과 힘줄이 반복적인 충격을 받아 손안에 있는 건초(손의 힘줄을 에워싸고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피로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다. 건초염이 생기면 엄지손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주먹을 쥐거나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돌리는 등 손가라겡 힘을 줘야하는 행위에서도 쉽게 통증을 느끼며 심하면 엄지손가락이 붓고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 손가락과 손목 부위에 통즈잉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10~20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스트레칭도 통증 완화에 좋다. 정면을 향해 손바닥을 편 뒤 엄지손가락 힘을 빼고 손가락 아래 도톰한 부위에 나머지 네 손가라깅 닿도록 구부린다. 이렇게 ‘쥐었다 폈다’를 약 10회 간 반복하면 긴장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반복되는 손목 시큰거림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기저귀를 갈고, 손수건이나 기저귀를 손빨래하고... 반복적인 육아에 가장 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곳은 손목이다.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손목의 시큰거림을 모른 척 외면한다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다. 목터널증후군은 갑자기 무리하게 손목을 사용하는 상황이 늘어날 경우 손목터널(손목 앞 쪽 피부조직 밑에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통증과 함께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전기가 오듯 찌릿한 증사잉 나타나며, 심한 경우 움직이기도 힘들게 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손목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더운물에 20~30분 찜질하면 증세가 완화된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다리 허리 어깨, 아 관절이여.. 아이를 돌보는 일은 곧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돌이 막 지난 아이의 체중은 보통 10kg. 이 아이를 안으면 무릎에는 아이 체중의 3배인 30kg의 하중이 실린다. 아이를 안고 내려놓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퇴행성 척추 통증 및 척추관협착증,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여성 환자 74만 명 중 50세 이상 여성이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지만 아이를 안거나 업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충분히 관절을 쉬게 할 것을 권한다. 손빨래시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보다 허리 높이의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손빨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를 안아 올릴때는 무릎을 굽히고 서서히 일어나도록 하고 가슴과 밀착해 안아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안지 말고 자세와 방향을 달리하여 아이를 안는 것도 바람직하다. 관절 건강을 위한 육아 노하우 5가지 ▲ 식탁에 일거리를 놓고 의자에 앉아 일한다. ▲ 바닥 청소할 때 봉걸레를 이용해 허리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 아기 안는 횟수를 줄이고 유모차나 아기침대 등 보조기구를 자주 사용한다. ▲ 잠들기 전,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편 채 번갈아 들어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 아이를 돌보지 않는 날에는 수영이나 산책 등 몸을 가법게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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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4
  • 한국인 기대수명 83.1세, 행복수명 75세...극복하려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1세임에 반해, 행복수명은 이보다 8.2세나 짧은 74.9세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0월 10일 '행복수명데이'를 맞아 서울대학교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행복수명지표를 발표했다. 행복수명지표는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건강, 경제, 대인관계,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준비 계획 등을 측정하는 영역별 10개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20대 이상 경제활동인구 1552명을 대상으로 행복수명 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9세로 응답자의 행복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약 8.2세로 확인됐다. 이는 전반적인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약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76.3세)이 남성(74.0세)보다 행복수명이 2.3세 길었으며, 기혼자(75.9세)가 미혼자(72.7세)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76.3세)가 없는 경우(71.9세)보다 길었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명도 길어졌다. 자가거주자의 행복수명은 75.9세로 전·월세 거주자의 행복수명(각각 73.9세, 72.4세)보다 높았다. 영역별로 보면 건강수명은 76.4세, 경제수명은 74.8세, 활동수명은 73.2세, 관계수명은 75.7세로 조사됐다. 최현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을 알려주던 기존의 지표와 달리 '수명'의 개념을 적용해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기대수명과의 격차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수명지표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행복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백세시대(10×10)'를 의미하는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노후준비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는 웹툰, 캘리그라피, 포스터, 사진 등 총 4개 분야에 506작품이 응모했으며, 김효곤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김씨는 '수상한 우리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부인 몰래 운동과 절주, 금연을 통해 절약한 돈으로 미리 미리 노년을 준비하는 스토리를 웹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수창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 달려있다"며 "어렵지만 하루에 한 뼘씩 실천하는 생활 속 작은 노력을 통해 행복수명은 길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행복수명데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행복수명 캠페인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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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1
  • 최우수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한 곳서 ‘노인학대’
    김명연 의원 “학대 방지할 세부적인 평가 기준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높은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C등급 이상을 받은 시설이었다. 최우수 요양시설 중 10%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A등급을 받은 한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치매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CCTV로 생생히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폭력과 욕설 등 요양시설 내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2006년 33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10년 사이 약 6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높은 등급의 요양기관의 노인학대가 빈번한 요인으로 요양등급 평가 시 노인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한다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88개의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지표 상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항목은 단 하나로 배점은 전체 156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해 3.2% 비중이다. 수급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여도 10점에 불과해 156점 만점에서 90%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해 심각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라 할지라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흔히 부모를 요양기관에 맡기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모시듯 정성스러운 시설을 찾게 마련인데 등급이 높으면 노인학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노인학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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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4
  • 10월초부터 노인·소아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진행
    ▲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은 만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 4일부터이고, 만65세~74세(1942. 1.1.~1951.12.31. 사이 출생)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구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강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어르신 연령별 일정을 구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편리한 접종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동대문구는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내 141개 의료기관에서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소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은 만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 4일부터이고, 만65세~74세(1942. 1.1.~1951.12.31. 사이 출생)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한다. 구가 지난해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결과 접종기간 초기에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초기 혼잡을 막고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주일 간격으로 연령대별 접종 시작일을 구분한 것이다. 만65세~74세 어르신의 경우 10월 4일부터 9일까지는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구는 구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관내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했으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 점검도 모두 마친 상태다. 어르신 및 소아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 및 소아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여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전국의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구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만5세부터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인(1~3급)은 보건소에서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10월 17일부터 동별 일정에 따라 오후 2시~5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동대문보건소 1층 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동대문구보건소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항체가 형성되고 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되는데 독감이 보통 12월 이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10월 초에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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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30
  • 기초연금 오지급, 어르신 592억 환수 ‘폭탄’ 맞아
    김명연 의원 “생활고 겪지 않도록 환수금액-기간 탄력적으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 부과로 공무원 퇴직자 등 직역연금 대상자 어르신 47,000여명이 개인당 많게는 300만원까지 환수폭탄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이 되는 직역연금 대상 어르신이 전국적으로 47,084명에 이르고 이들 어르신이 토해내야 할 금액만 59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역연금대상자와 50%만 지급되어야 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100%가 나간 것이 기초연금 시행 15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직역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해당기관들은 서로의 책임만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어르신 1인당 토해내야 할 약 환수금 평균액이 126만원에 이른다. 환수대상자 총 47,084명 중 약 75%인 35,417명은 환수가 결정됐지만, 아직도 약 4분의 1인 11,700여명에게는 환수결정이 통보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금년 8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총 183억1,675만원으로 전체 환수 금액(592억원)의 약 30%가 환수된 상태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은 환수금액을 주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나눠 분할납부하거나 매월 받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수령액에서 납부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어르신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설득하고 사과까지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앞으로 2∼3년간 반 토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환수금액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초연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환수절차와 어르신 안내 등에 관한 메뉴얼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을뿐더러 환수와 관련된 진행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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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7
  • ‘부실한’ 치료시설에 내몰리는 치매환자를
    송석준 의원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 전문시설 확충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 중 약 9.8%에 이르는 65만명이 치매환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곳은 고작 36%에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환자 비율은 10명 중 7명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치매전문병동은 공립요양병원 전국 77개소 중 28개소만 설치되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전문병원 병상 수도 공립요양병원 전체 병상 수 1만3,202개의 11.5%에 불과해 치매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치매전문병상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되레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까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립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관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 25개, 2014년 23개, 2015년 2개로 지원량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은 “치매노인 문제는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립요양병원 내 치매 전문시설을 시급히 확충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치매환자는 67만6천여 명이며, 2014년 기준으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1조61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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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6
  • [건강포토]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희생만 요구해서 안 돼”
    ▲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확보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에 기대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빈 자리가 없었다. 공동대책위 “요양보호사 업무 과중, 서비스 질 하락”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동시에 난립하는 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왔다.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신체·가사 활동을 돕는 요양보호사들의 활약이 컸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확보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에 기대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요양센터, 요양원이 난립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노인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요양기관 개설 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비영리단체들이 요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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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 기초연금 20만원 준다고 하더니 수급률 66% 머물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수급률 70%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보건복지부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6월 기준 66.1%였다. 이는 기초연금법 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2014년 평균 수급률 66.8%, 2015년 66.4%보다 낮아진 것이다. 2016년5월의 수급률은 66.0%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급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수급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하는 경향에 따라 65%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6년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7만여명으로 법정 기준과 실제 수급률 격차 3.9%에 해당하는 인원은 27만여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정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27만여 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급률이 지속될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미수급 인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월별로 살펴본 수급률은 2015년3월 67.0%가 최고였고, 나머지는 모두 66%대로 한 번도 법정 수급률을 지키지 못하였다. 2016년 6월(잠정치 기준)의 경우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2.8%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59.6%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이 수급률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확인조사 후 수급률 하락 이는 소득·재산과 생존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확인조사를 통해 △2014년 상반기 21,006명 △하반기 21,849명 △2015년 상반기 19,186명 △하반기 17,756명 △2016년 상반기 31,749명 등이 탈락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66.0~67.0%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수급률 및 예상신청률을 반영하여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데 2016년은 소득인정액의 하위 74.2%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연도마다 달라진다. 낮은 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확인조사 후 수급률을 고려하여 법정 지급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8조2428억 원에서 8조96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6월말 지급액이 4조7098억 원임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긴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수급률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66%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70%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정기준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수급률을 고려하여 하반기 선정기준액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수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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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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