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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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환경단체 “경주 지진에 노후 원전 불안까지 가중”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인근에 위치한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 19㎞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차례 발생했고, 그중 울산, 경북, 경남 등 동남권에서만 1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4.5 규모 지진 이후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한 지진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 5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일 성명을 통해 “강진 발생이 우려되는 활성단층 5개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 등 14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고, 현재 2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지만, 고리와 월성에 들어선 원전 14기는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에도 설계 고려 단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진으로 인한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의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수천 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한수원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어벽으로, 월성원전 등의 격납건물에 지진을 견딜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시공되었다는 것은 지진 등의 사고 발생 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처참한 피해 사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00만 명당 2~3명이 발생한다는 소아갑상샘암이 363명이 발생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핵 테러를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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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사진] “여야 논의중인 고준위 특별법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9일 국회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로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는 “바다를 방사성 오염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든다면, 서울은 괜찮냐”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지역분산형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녹색당 김지윤 대외협력국장은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고, 서울 하수처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은 사실 단 하루도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에너지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의 희생과 고통에 사실상 기생해서 서울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이 “핵발전소를 ‘이고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핵폐기장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떠안고 살라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입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윤 국장은 “중요한 법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데, 이 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인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총장은 “핵발전소는 위험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비싸다”며 “현세대의 편리함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계속 넘겨주는 것 역시 부도덕한 행위로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핵발전 진흥 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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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한밤의 불청객 ‘빈대’ 신고 급증...“안전지대는 없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포가 되고 있는 빈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출몰하고 있다. 40여 년 전 완전히 사라졌던 빈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빈대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약 20건. 그런데 지난 한 주에만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한 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 발생했다. 전문방역업체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빈대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진 사회적 관심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빈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당분간 빈대 ‘안전지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나, 기숙사 뿐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타나며 언제 어디에서 빈대에 물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며 공포감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빈대에 물렸다고 곧바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물린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 가려움증의 정도가 심해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지만 아낙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노주영 교수는 “빈대에 물렸다고 해서 큰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가려움증의 정도가 매우 심할 수 있고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과도하게 긁다보면 2차 감염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주영 교수는 “빈대에 물렸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세를 가라앉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물린 부위에 얼음팩을 부드럽고 얇은 수건으로 싸서 냉찜질을 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빈대에 물린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자연히 치료되지만 피부가 약하고 가려움에 예민한 소아나 기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처가 2차 피부염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 증가했다.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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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사진] 웅담채취 사육곰, 구출 뒤 잘 지낸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019년 사육곰 농장에서 구출된 반달가슴곰 △반이 △달이 △들이를 만나기 위해 시민들이 지난 11일 청주동물원을 찾았다.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 김정호 팀장은 “녹색연합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구조한 반이, 달이, 들이를 보호하며 청주동물원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웅담채취용 사육곰과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된 사자뿐 아니라 구조되었으나 영구장애 등으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똑같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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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사진] 한국환경회의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오염도 끝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한 주 앞두고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마법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써,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며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이어 “폐기 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며 “더불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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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형사재판 영향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후 형사재판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 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로 알려진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하지만 김 씨는 이후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 급여로 97만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김 씨가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또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 판단도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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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실시간 환경과건강 기사

  • 오늘도 서울 인왕산 산불 ‘잔불 정리 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2일 오전 11시 53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최초 발생한 인왕산 산불이 이날 오후 5시경 주불 진화를 마쳤다. 서울시는 이후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과 야간 산불 진화인력 6백여명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3일) 오전 6시 30분에 헬기 3대와 소방·종로구청·경찰·군·산림청 등 1,337명 동원하여 현재 뒷불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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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사진] 주말 맞아 벚꽃 그늘 아래 쉬는 사람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주말인 1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숲을 찾은 사람들이 벚꽃 나무 아래서 쉬고 있다. 홍릉숲으로 알려진 홍릉시험림에서 국내 식물 수만 개체를 볼 수 있다. 홍릉숲에는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뉜 걷기 코스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걷기 코스로도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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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사진] 봄꽃은 좋은데 미세먼지는 싫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기상청은 1일 봄꽃개화현황을 밝히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충북 청주 무심천변 △경남 하동 쌍계사 △전남 영암 100리 △경남 진해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에서 벚꽃이 만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벚꽃이 만발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소식은 봄꽃 소식만큼 반갑지 않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는 1일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고 오전에 인천·경기남부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일요일인 내일(2일)도 인천·경기남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고, 서울·경기북부·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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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사진] 벌써 서울 여의도에 ‘벚꽃 힐링’ 인파 몰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때 이른 따스함이 벚꽃 꽃망울을 일찍 터트렸다. 29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사람들이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기상청은 29일 현재 벚꽃을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인천 자유공원 △수원 경기도청 △강릉 경포대 △청주 무심천변 △공주 계룡산 △경주 보문관광단지 △하동 쌍계사 △진해 △부산 남천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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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사진] 4년 만에 돌아온 벚꽃 명소 렛츠런파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벚꽃 명소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 벚꽃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부쩍 빨라진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공원 내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며 “여의도, 석촌호수 등 서울지역 보다 개화시기가 1주일가량 늦어 만개한 벚꽃을 늦게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벚꽃축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야간 모두 운영된다. 렛츠런파크 서울은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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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사진] 곧 식목일...“나무 심으며, 뜨거운 지구 안녕”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은 지난 25일 주말을 맞아 서울 강서구 오쇠삼거리 부근에서 온난화 식목일 ‘내일을 위한 나무 심기, 뜨거운 지구 안녕’ 행사를 진행했다. 온난화 식목일 행사는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했는데, 최근 평균 기온이 상승하며 3월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는 3월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흡수원 부문에서 탄소 흡수저장 기능증진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림경영, 목재자원가치 등 탄소흡수가 아닌 경제적인 산림의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가 말로는 탄소중립을 외치지만 정작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과 산림이용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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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사진] 환경단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밀실·엉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 △배출제로·기후정의 실현 △탄소예산 입각한 감축 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 등을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도 무늬만 둘렀지만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니 이런 비민주성은 예견된 것”이라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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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카드뉴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역대 최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팀과 함께 분석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22일 발간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1,193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해, 2017년에 비해 49.5%가 늘었다. 2020년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1312개로, 무게로 환산하면 약 19kg에 달한다. 반면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27%에 불과했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6.4%에 그쳤다. 충남대 장용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달리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구체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정부차원의 보다 강화된 생산 및 사용 금지, 소비 억제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김나라 활동가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 구축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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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사진] 환경단체 “윤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 요구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말고 ‘장기 보관’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위 사진). 16일부터 이틀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윤석열 정부는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일 정삼회담을 마냥 환영하기엔 중대한 과제가 더 많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고, 후쿠시마현 지사가 요구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과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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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사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기업 민원 창구 역할”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기후활동가들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찾아 현관문에 엑스자 모양의 붉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필요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탄녹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20년 장기 기후정책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는 탄녹위의 편향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애초부터 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15조를 무시한 채 대부분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후활동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종합해도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 창구’라는 수식어를 탄녹위에 붙이기에 충분하다”며 탄녹위의 해체와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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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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