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환경단체 “경주 지진에 노후 원전 불안까지 가중”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인근에 위치한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 19㎞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차례 발생했고, 그중 울산, 경북, 경남 등 동남권에서만 1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4.5 규모 지진 이후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한 지진이다. 문제는 이 지역이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 5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일 성명을 통해 “강진 발생이 우려되는 활성단층 5개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 등 14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고, 현재 2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지만, 고리와 월성에 들어선 원전 14기는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에도 설계 고려 단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진으로 인한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의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수천 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한수원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어벽으로, 월성원전 등의 격납건물에 지진을 견딜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시공되었다는 것은 지진 등의 사고 발생 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처참한 피해 사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00만 명당 2~3명이 발생한다는 소아갑상샘암이 363명이 발생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핵 테러를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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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사진] “여야 논의중인 고준위 특별법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9일 국회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논의가 나오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로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는 “바다를 방사성 오염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든다면, 서울은 괜찮냐”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지역분산형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녹색당 김지윤 대외협력국장은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고, 서울 하수처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은 사실 단 하루도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에너지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의 희생과 고통에 사실상 기생해서 서울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이 “핵발전소를 ‘이고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핵폐기장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떠안고 살라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입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윤 국장은 “중요한 법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데, 이 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인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총장은 “핵발전소는 위험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비싸다”며 “현세대의 편리함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계속 넘겨주는 것 역시 부도덕한 행위로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핵발전 진흥 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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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한밤의 불청객 ‘빈대’ 신고 급증...“안전지대는 없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포가 되고 있는 빈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출몰하고 있다. 40여 년 전 완전히 사라졌던 빈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빈대 연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약 20건. 그런데 지난 한 주에만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한 15건 포함시 전체 56건이 발생했다. 전문방역업체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빈대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높아진 사회적 관심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역구에서 빈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당분간 빈대 ‘안전지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나, 기숙사 뿐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나타나며 언제 어디에서 빈대에 물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며 공포감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빈대에 물렸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빈대에 물렸다고 곧바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물린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 가려움증의 정도가 심해 수면 장애 등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지만 아낙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노주영 교수는 “빈대에 물렸다고 해서 큰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며 “하지만 가려움증의 정도가 매우 심할 수 있고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과도하게 긁다보면 2차 감염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주영 교수는 “빈대에 물렸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운 증세를 가라앉히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물린 부위에 얼음팩을 부드럽고 얇은 수건으로 싸서 냉찜질을 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빈대에 물린 상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자연히 치료되지만 피부가 약하고 가려움에 예민한 소아나 기저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상처가 2차 피부염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 증가했다.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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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사진] 웅담채취 사육곰, 구출 뒤 잘 지낸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019년 사육곰 농장에서 구출된 반달가슴곰 △반이 △달이 △들이를 만나기 위해 시민들이 지난 11일 청주동물원을 찾았다.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 김정호 팀장은 “녹색연합과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구조한 반이, 달이, 들이를 보호하며 청주동물원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웅담채취용 사육곰과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된 사자뿐 아니라 구조되었으나 영구장애 등으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녹색연합,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다똑같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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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사진] 한국환경회의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오염도 끝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한 주 앞두고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마법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써,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며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이어 “폐기 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며 “더불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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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형사재판 영향은?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후 형사재판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 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로 알려진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인 김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 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 판정은 가습기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 하지만 김 씨는 이후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아 급여로 97만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김 씨가 2018년부터 매달 97만 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백만 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또 법원은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이 판단도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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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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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쯔가무시병', 10월 말 환자 급증...조기에 항생제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약 90% 정도를 차지한다. 질병관리청은 27일(42주차) 현재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유충은 사람의 호흡하는 냄새를 감지하여 피부에 붙어 흡혈한다. 이 과정에서 털진드기 유충에 있던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이 되는 것이다. 털진드기 유충은 주로 팔, 다리, 목 등의 노출된 부위나, 피부 중 습한 부위를 물게 되는데,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사람은 1~3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 고열, 두통 등의 초기 증상이 감염되면 나타난다. 이후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전신에 걸친 발진과 더불어 물린 부위에 전형적인 가피가 나타난다.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뎅기열, 렙토스피라 등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 쯔쯔가무시병이 진단되면 항생제 치료와 대증적 치료를 해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병이 아니므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합병증이 없고 중증이 아니라면 치료하지 않아도 수일간 고열이 지속되다가 회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뇌수막염, 장기부전이 발생하거나 패혈증, 호흡부전, 의식 저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털진드기는 9월말부터 10월 초에 증가하기 시작하며, 환자는 10월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및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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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국제 수리의 날...“고쳐 쓸 권리, 수리권 보장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애플 핸드폰 자가 수리워크숍을 통해서 배터리나 액정을 교체하고 나면 정품이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가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핸드폰이 고장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리권 법률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위 사진)’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수리수리다수리’팀 박성연 활동가는 이렇게 말하며 “자가 수리권 보장을 위해 기업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가 수리를 돕도록 구체적인 법령으로 수리권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리권 법제화를 촉구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수집해 재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리맨’ 의 구자덕 대표 또한 스마트폰 액정 파손 수리를 할 때 기업별 제품 분해 단계를 예시로 들며 수리가 쉽게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액정 분해에만 삼성, 애플 18~24단계, 배터리 교환을 위해서는 15~24단계나 분해해야 한다”며 “반면, 페어폰이란 제품의 배터리는 도구 1개로 간단히 5단계 만에 분해되고, 액정도 도구 2개로 15단계면 분해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수리권 보장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울환경연합은 현 수리권 법안이 시행되는 2025년 전까지 △기업이 수리가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를 촉구했다. 2022년 12월에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 법안은 보증기간 내 부품을 확보 및 부품의 배송 기한을 의무화하는 것만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제 수리의 날은 오픈수리국제연맹 ORA(Open Repair Alliance)이 지구적으로 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한 날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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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사진] 은빛 억새밭서 힐링...서울정원박람회 시작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의 감성을 담은 2023 서울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를 지난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 마포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바람, 풀 그리고 정원’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전문가‧학생‧시민의 참여로 조성한 정원작품을 선보이고, 정원산업전과 정원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행사 기간을 늘려 7일간의 본행사 이후에도 11월 15일까지 정원 전시를 상설 운영한다.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서울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감성을 담은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후 공원 등에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해 경관을 재창조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 정원박람회 개최장소인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은 하늘과 초원이 맞닿은 경관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자랑하는 공원으로, 특히 가을에는 은빛 억새꽃이 드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서울시는 이번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하늘공원을 더욱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월드컵공원은 쓰레기 매립지로 변한 난지도를 되살리기 위해 1996년부터 안정화 사업을 추진해 2002년 평화의공원‧하늘공원‧노을공원‧난지천공원 등 4개 공원으로 조성된 서울의 대표 공원이다. 이번 정원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조성된 수준 높은 정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 수상자가 참여한 ‘초청정원’ △전문 정원 작가들이 선보이는 ‘작가정원’ △조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만든 ‘학생정원’ △정원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모아정원’ △이벤트 성격의 소규모 정원인 ‘포토가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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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사슴에게 점령당한 외딴 섬 '안마도'...해결 방안 마련되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30여 년 동안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해 고통 받던 안마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와 인근 섬에는 수백 마리의 사슴이 무단 방치된 상태다. 1985년 경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슴들로 인한 안마도 및 인근 섬의 산림과 거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먹거리가 부족한 동절기에 사슴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다. 사슴은 빠르고 울타리를 높이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헤엄도 잘 쳐 인근 섬까지 점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안마도에 무단 방치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사슴이 현행 법상 가축이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함부로 잡을 수 없다. 또한 안마도의 사슴을 '유해 야생돌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의견도 갈리고 있다. “섬 주민과 생태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마도 사슴을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과 “축산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축산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제한적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야생동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동물의 생명 침해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이번 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4,645명 중 3,245명(69.9%)이 “안마도 사슴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2,681명(61.6%)은 “총기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응답자 3,383명(72.8%)은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그 지역으로 최소화해 국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 3,872명(83.4%)은 “기존 '동물보호법' 이외 '축산법'에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규정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 외에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가축 사후 처리를 강화 ▴재발방지를 위해 사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사슴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와 주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기된 다른 가축의 사안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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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사진] “기후위기시대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다시 운용되는 것을 환영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를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쳤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차량의 운영을 허용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는 6개월간의 모니터링으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6개월간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한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는 보행로 확대,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재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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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2

• 호주 활동가 “만인 바다인 태평양에 핵 오염수 투기 용납 안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 행동’ 집회에 참가한 국내외 활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했다. 반핵아시아포럼 발표를 위해 방한한 호주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는 “만인의 바다인 태평양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글라모건 활동가는 “호주로 돌아가 일본의 만행, 한국의 반대 투쟁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장은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은 아직도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중으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30~4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아직도 폐로가 진행 중인데, 몇 십 년으로는 불가능한 폐로를 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핵 오염수 반대 국민 행동’을 소개한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대표는 “6월 한 달 동안 부산시민 11만여 명의 서명과 7월 8일 부산역 광장 집회, 일본 총리관저와 도쿄전력 항의 방문 등 일련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운동을 펼쳤다”며 “핵 오염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 함께 살아가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흔딜리지 말고 길게 싸우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대시민 추석 귀향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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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500여 단체 수만 명 참가 예정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500여개 단체, 추진위원 1400명, 시민 수만 명이 참여하는 923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23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기치로 23일 정각 사전행사를 진행하고, 2시부터 본행사인 집회와 행진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후정의행진 기치는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을 5대 대정부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조직위는 “전국에서 버스와 기차로 상경한 시민들이 본집회를 마친 뒤 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출발하여 주요 거점을 경유하여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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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기업 기후정보 공개하라”...환경단체, 헌법 소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린피스는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높이 2미터의 대형 금고 조형물에 ‘기후공시 헌법소원’이 씌여진 열쇠를 끼우는 행위극을 하며 기후대응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산권 환경권 침해 △자본시장법 위헌이라는 글씨를 들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 양연호 활동가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위험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환경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헌법 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헌법 소원에 이름을 올린 청구인단은 1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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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국내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외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6일 서울 새문안로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문 수입금지! 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서울,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복훔 등 전 세계적으로 7개국 12개 도시에서 동시 집회가 열린다. 서울에서는 시민 3천명이 모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해안스님은 지금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며 “바다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생명의 바다를 보호하고, 나와 우리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핵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해안스님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4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독교계는 성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피해를 전가하는 반시대적인 결정이자 비윤리적인 생태학살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과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 목사는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정부의 범죄를 고발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세계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없애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위해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박성재 신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에게 있어서 명백한 핵테러이며,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모든 생명들, 고통받는 모든 약자들과의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나선 야당-시민사회 미국방문단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6일 뉴욕 일본총영사관-UN본부 앞 등 맨하탄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뉴욕의 촛불집회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8개국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 등 14개 도시에서 15~1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뉴욕집회는‘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뉴욕·뉴저지·워싱턴DC의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뉴욕집회에는 야당을 대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시민사회를 대표해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어민을 대표해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도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하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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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사진] 환경단체, 민주주의를 말하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민주주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와 시민, 시민단체 역할을 상징하는 건축 모형을 설치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한 배경에는 독립적인 글로벌 시민단체로서 현재 정부와 여당의 시민단체 관련 행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온 기여와 앞으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황예원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시민 단체를 향한 보다 포용적인 정치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며, 어떤 의견이든 그것이 포용되는 사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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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