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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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생활건강 물티슈 파동...식약처장 “통보시스템 개선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대기업 물티슈가 시중에 판매된 이후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원단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7만 6천개의 물티슈 제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회수된 제품은 매우 적었다. LG생활건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회수종료신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제품 수는 161개에 불과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LG생활건강 물티슈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했고 이 물티슈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문제가 확인된) 같은 날 제조된 제품만 회수했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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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사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이렇게 살균 소독제 분사해도 되나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사진인데 인체에 노출되면 위험한 소독 방식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살균 소독제 분사·분무 방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무한 분무한 소독제 흡입 시 건강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밝힌 발언을 소개하며 “위험한 소독 방식을 금지해야 하는데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에 살균 소독제품 관련 교육 내용을 문의한 결과, 환경부 소관이란 답변을 들었다. 최 의원은 “이건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아니냐”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물었고 백 청장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안전법이 제정돼 관리 중에 있고 환경부가 주관한다”며 “환경부가 소독약품 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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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유명 가수 상습 투약 등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실적 역대 최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미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명 연기자, 가수 등이 잇따라 마약 투약으로 검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10대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5일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에는 45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사용이 늘어나면서 10대,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역학 기반조사를 통해 신종 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도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에서 마약사용이 늘면서, 마약중독으로 진료 받는 환자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2%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었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인 1020세대에서도 마약중독 환자 증가가 심각하다"며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마약중독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중독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330건의 치료보호실적 중 62%인 206건, 2020년 143건 중 71건, 2021년 280건 중 164건이 단일 기관에 의한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있지만,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의 평균 66% 이상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온 21곳의 기관 중 단 한 건의 치료실적도 없는 곳이 무려 8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국립정신병원도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어 제한된 예산 내 타 질환 환자 치료보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우선시하기 어렵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7년 전체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숫자는 2017년 330개에서 2019년 300개, 2022년에는 292개로 감소해 마약류 사용문제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미달로 인한 특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 편중 문제를 비롯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료보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전문인력 개발 등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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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복지위 여당 간사 “건보공단 46억 횡령 건,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 횡령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보공단 재정 담당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적인 부분, 인적 부분을 점검하고 내외부적 제어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 횡령 건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금 복지부 자체 감사 중인데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감사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상응한 책임을 누군가 반드시 져야 한다”며 “혈세가 11차례나 인출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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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끝나지 않는 염색 샴푸 유전독성 유발 논란...모다모다 등 14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모다모다’ 샴푸로 촉발된 유전독성 유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염색 샴푸로 주목을 받은 ‘모다모다’ 샴푸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1,2,4-THB’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모다모다 샴푸 이외에도 1,2,4-THB 성분이 들어있는 다양한 염색샴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1,2,4_THB 성분은 유럽 SCCS 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이 드러나 2022년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2021년 갑자기 이 성분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고 해당 업체가 식약처의 사용금지 조처에 반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2년 6개월간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금지안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고시개정은 폐기되었고 이미 마친 위해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되어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하여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1,2,4_THB 성분 사용 샴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이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샴푸 중에서 1,2,4_THB가 활용된 제품은 총 8종이다. 이들 샴푸는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염모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염색 샴푸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능성은 탈모 완화로 받고 판매 시 광고는 염모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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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코로나19 여파 우울증 환자 급증...자살률 경고등 켜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하 자살률)은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모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자살률은 10대가 10.1%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8.5% 및 70대 7.7% 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 청소년ㆍ청년층(10대, 20대)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했으며, 특히 20대가 28만 여명으로 4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백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42.3%로 가장 늘었고, 10대 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아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울·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생긴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에 대한 18개월동안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료인원은 635명, 진료 건수는 8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발병이후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단순 정보 제공에만 치우쳐 심리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정보제공만 지난해에 비해 491% 증가해 복지부가 코로나 우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기타코드를 만들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상담·치료가 가능하게 하였지만 복지부가 노력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인 케어 방역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적용을 한다든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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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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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생활건강 물티슈 파동...식약처장 “통보시스템 개선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대기업 물티슈가 시중에 판매된 이후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 원단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7만 6천개의 물티슈 제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회수된 제품은 매우 적었다. LG생활건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회수종료신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제품 수는 161개에 불과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LG생활건강 물티슈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했고 이 물티슈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문제가 확인된) 같은 날 제조된 제품만 회수했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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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사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이렇게 살균 소독제 분사해도 되나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사진인데 인체에 노출되면 위험한 소독 방식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살균 소독제 분사·분무 방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무한 분무한 소독제 흡입 시 건강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밝힌 발언을 소개하며 “위험한 소독 방식을 금지해야 하는데 ‘권장하지 않는다’ 정도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에 살균 소독제품 관련 교육 내용을 문의한 결과, 환경부 소관이란 답변을 들었다. 최 의원은 “이건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아니냐”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물었고 백 청장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안전법이 제정돼 관리 중에 있고 환경부가 주관한다”며 “환경부가 소독약품 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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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유명 가수 상습 투약 등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실적 역대 최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인 돈 스파이크(본명 김미수)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명 연기자, 가수 등이 잇따라 마약 투약으로 검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10대와 20대가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5일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에는 45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마약사용이 늘어나면서 10대,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역학 기반조사를 통해 신종 불법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고,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도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20대에서 마약사용이 늘면서, 마약중독으로 진료 받는 환자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마약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5년간 105.6% 증가했다. 10대 마약중독 환자 수는 2017년 16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 수가 119명에서 450명으로 278.2%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의 마약중독이 치료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는 이미 잃었다.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인 1020세대에서도 마약중독 환자 증가가 심각하다"며 "지금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로 마약중독 환자들이 중독을 끊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중독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330건의 치료보호실적 중 62%인 206건, 2020년 143건 중 71건, 2021년 280건 중 164건이 단일 기관에 의한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에 21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있지만,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의 평균 66% 이상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온 21곳의 기관 중 단 한 건의 치료실적도 없는 곳이 무려 8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국립정신병원도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어 제한된 예산 내 타 질환 환자 치료보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우선시하기 어렵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7년 전체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숫자는 2017년 330개에서 2019년 300개, 2022년에는 292개로 감소해 마약류 사용문제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미달로 인한 특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 편중 문제를 비롯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료보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전문인력 개발 등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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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복지위 여당 간사 “건보공단 46억 횡령 건,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발생한 46억 횡령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보공단 재정 담당자의 횡령 사실이 확인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적인 부분, 인적 부분을 점검하고 내외부적 제어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건보공단 횡령 건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금 복지부 자체 감사 중인데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감사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상응한 책임을 누군가 반드시 져야 한다”며 “혈세가 11차례나 인출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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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끝나지 않는 염색 샴푸 유전독성 유발 논란...모다모다 등 14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모다모다’ 샴푸로 촉발된 유전독성 유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염색 샴푸로 주목을 받은 ‘모다모다’ 샴푸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된 ‘1,2,4-THB’ 성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모다모다 샴푸 이외에도 1,2,4-THB 성분이 들어있는 다양한 염색샴푸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1,2,4_THB 성분은 유럽 SCCS 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이 드러나 2022년 올해부터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제조,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 식약처 역시 2020년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2021년 갑자기 이 성분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활용한 제품이 출시되고 해당 업체가 식약처의 사용금지 조처에 반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2년 6개월간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금지안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고시개정은 폐기되었고 이미 마친 위해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되어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하여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미래소비자행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1,2,4_THB 성분 사용 샴푸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시중에 봇물 터지듯이 출시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샴푸 중에서 1,2,4_THB가 활용된 제품은 총 8종이다. 이들 샴푸는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염모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염색 샴푸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능성은 탈모 완화로 받고 판매 시 광고는 염모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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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코로나19 여파 우울증 환자 급증...자살률 경고등 켜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하 자살률)은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모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자살률은 10대가 10.1%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8.5% 및 70대 7.7% 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 청소년ㆍ청년층(10대, 20대)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89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했으며, 특히 20대가 28만 여명으로 4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백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 흔히 말하는 N포 세대를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는 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회 속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 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의가 내리게 되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42.3%로 가장 늘었고, 10대 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아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울·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생긴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에 대한 18개월동안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료인원은 635명, 진료 건수는 8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발병이후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단순 정보 제공에만 치우쳐 심리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정보제공만 지난해에 비해 491% 증가해 복지부가 코로나 우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백 의원은 “2020년 말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기타코드를 만들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상담·치료가 가능하게 하였지만 복지부가 노력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인 케어 방역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적용을 한다든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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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내일부터 입국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 없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일(10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회의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폐지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PCR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시설에 손씻기, 마스크 등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 면회 허용해야 한다”고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며 “먹는 치료제와 2가 백신 추가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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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발기부전 약’ 당근마켓에서?...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5년간 13만 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할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플랫폼마저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실(국민의힘)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고 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 마켓 62건(10.5%) 적발됐다. 올해 8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이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4만7892건을 차지했다. 또,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1만1494건 △국소마취제 9428건 △해열·진통·소염제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 6367건 등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방법이 날로 진화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플랫폼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광고할 경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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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국민 97% 코로나19 항체 보유...5명 중 1명은 '숨은 감염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97%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5명 중 1명은 코로나19로 확진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1차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연구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역학회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된 대규모 전국 단위 혈청 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의 대학, 291개 협력 의료기관이 모두 함께 수행했다.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 표본 지정 및 대상 가구를 선정하였고, 8월 5일부터 3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9,959명의 채혈 및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결과는 이 중 기초정보가 확인된 9,901명에 대한 분석내용이다. 먼저,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로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동기간 누적 발생률 38.15%, 이는 2022년 7월 30일 기준인데 이보다 19.5%p 높게 나타나, 항체 보유자 5명 중 1명은 이른 바 ‘숨은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연감염한 항체양성률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5~9세, 그리고 10~19세의 청소년의 전체 항체양성률은 각각 79.55%, 90.6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다소 낮았고, 반대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항체양성률을 보게 되면 제주도와 부산이 각각 66.09%, 64.92%로 높았으며, 미확진 감염 규모는 부산이 28.75%, 제주가 27.13%로 확인됐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미확진 감염률은 국외 사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인구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며, 또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접종 또는 감염이 된 후라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다시 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에 1차 조사 참여자 중에 향후 금년 내에 이루어질 2차, 3차 조사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항체 수준 및 지속기간,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변동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연령별·지역별 감염자 규모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트윈데믹, 즉 동시유행에 대비해서 방역대응 및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연구 주관 책임자인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 이번 조사결과는 올 봄에 우리나라가 경험한 오미크론 서지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을 평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이 조사는 한 차례 단면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2·3차 조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추가적인, BA.5에 의한 추가적인 영향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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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트윈데믹’ 우려는 여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는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BA.5형 변이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방역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 위험도 또한 비수도권까지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백 본부장은 “최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해외국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국내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외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흡기 증상과 같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 중이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고려하고, 충분한 위험도 평가가 중요하고, 또 실내착용을 완화 시 동반되어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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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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