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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도입...86.5% “필요해”
    [현대건강신문] 12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에 대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자 대부분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의료기관/전문의료인(62.9%)’을 통해 알게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2개월 이하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도는 90.0%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80.0%가 접종했다고 응답하였고, 미접종 이유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서”라는 이유(30%)가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한 이유로는 ‘소아과 의사/간호사가 권유(32.5%)’, ‘감염후, 증상이 우려(27.5%)’ 순으로 응답하였고, 관련 정보는 주로 의료기관․의료인(39.4%)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소아과(79.4%)가 가장 많았고 내과, 보건소에서 일부 접종했으며, 다니거나 진료 중인 병원(53.8%)이어서 선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접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62.4%)’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미접종자 부모 중 85.0%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조사 결과,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70.7%가 알고 있으며, 만 12세 여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8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는 병원․보건소 내 전단지 등을 통해 주로 인지(35.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소년은 학교 홍보․알림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3.0%가 알고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정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시기는 만12세 여아의 경우 11.88세였고, 만13~17세 여성청소년의 경우 13.23세였으며,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20.22세였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내과․소아과 등 의료기관(77.0%)이 많았고, 진료 중인 병원이거나 거리가 가까운 병원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4.2%로 비교적 높았으며, 만12세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올해 3월 처음 시행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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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한국판 선샤인액트,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6~7월 첫 실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6월~7월 두 달간 실시된다. 선샤인액트(Sunshine Act)란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도 이 법안에 착안해 케이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팬매업자 등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 현황 등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기간 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 △의료기관 등 정보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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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사진] 폭설에도 시민단체·노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폭설이 내린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관련 일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은 꺼린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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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한 의료인 중 의사 ‘최다’
    [현대건강신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8건(18%)에 그쳤다. 의료법 제 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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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제도 도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처럼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 피해보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수입 의존도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에 2026년까지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 바이오: 분류부터 허가·생산까지 맞춤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 및 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한다. 한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마약류 안전망을 예방ㆍ단속ㆍ재활까지 전주기로 강화한다.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도 강화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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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제약·의료기기 분야 2027년까지 연구개발 민관투자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을 위해 먼저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하고,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WHO, ADB 협력 교육을 통해 43개 중·저소득국 492명명을 교육했으며, 올해는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2017년 125억달러로 전체산업 중 12위에 그쳤으나, 2021년 254억 달로 7위를 달성해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수출도 지원한다. 민관투자로는 제약 분야 3.8조, 의료기기는 1.6조원 등 R&D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5천억 및 추가 펀드조성도 조성한다. 또, 수출을 위해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및 자국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1월 중으로 ‘제약바이오계획’과 ‘의료기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 등을 대비하고, 감염병대비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필수백신 국산화를 위해 2029년까지 2,151억원,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210억원,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2029년까지 464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의료안전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2027년까지 857억원,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8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한국형 ARPA-H)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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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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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도입...86.5% “필요해”
    [현대건강신문] 12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에 대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자 대부분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의료기관/전문의료인(62.9%)’을 통해 알게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2개월 이하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도는 90.0%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80.0%가 접종했다고 응답하였고, 미접종 이유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서”라는 이유(30%)가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한 이유로는 ‘소아과 의사/간호사가 권유(32.5%)’, ‘감염후, 증상이 우려(27.5%)’ 순으로 응답하였고, 관련 정보는 주로 의료기관․의료인(39.4%)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소아과(79.4%)가 가장 많았고 내과, 보건소에서 일부 접종했으며, 다니거나 진료 중인 병원(53.8%)이어서 선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접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62.4%)’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미접종자 부모 중 85.0%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조사 결과,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70.7%가 알고 있으며, 만 12세 여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8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는 병원․보건소 내 전단지 등을 통해 주로 인지(35.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소년은 학교 홍보․알림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3.0%가 알고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정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시기는 만12세 여아의 경우 11.88세였고, 만13~17세 여성청소년의 경우 13.23세였으며,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20.22세였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내과․소아과 등 의료기관(77.0%)이 많았고, 진료 중인 병원이거나 거리가 가까운 병원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4.2%로 비교적 높았으며, 만12세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올해 3월 처음 시행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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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한국판 선샤인액트,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6~7월 첫 실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6월~7월 두 달간 실시된다. 선샤인액트(Sunshine Act)란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도 이 법안에 착안해 케이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팬매업자 등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 현황 등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기간 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 △의료기관 등 정보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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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사진] 폭설에도 시민단체·노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폭설이 내린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관련 일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은 꺼린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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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한 의료인 중 의사 ‘최다’
    [현대건강신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8건(18%)에 그쳤다. 의료법 제 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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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제도 도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처럼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 피해보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해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을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수입 의존도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에 2026년까지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첨단 바이오: 분류부터 허가·생산까지 맞춤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 및 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한다. 한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마약류 안전망을 예방ㆍ단속ㆍ재활까지 전주기로 강화한다.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 5천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도 강화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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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제약·의료기기 분야 2027년까지 연구개발 민관투자 확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을 위해 먼저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양성허브 운영하고,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WHO, ADB 협력 교육을 통해 43개 중·저소득국 492명명을 교육했으며, 올해는 IDB, 게이츠 재단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면서,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헬스규제혁신로드맵’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검사, 인프라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2017년 125억달러로 전체산업 중 12위에 그쳤으나, 2021년 254억 달로 7위를 달성해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수출도 지원한다. 민관투자로는 제약 분야 3.8조, 의료기기는 1.6조원 등 R&D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5천억 및 추가 펀드조성도 조성한다. 또, 수출을 위해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 및 자국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맞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1월 중으로 ‘제약바이오계획’과 ‘의료기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첨단기술로 보건안보 및 신시장 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 등을 대비하고, 감염병대비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필수백신 국산화를 위해 2029년까지 2,151억원,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 210억원,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2029년까지 464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의료안전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2027년까지 857억원,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8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한국형 ARPA-H)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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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시민노동단체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유행시 긴급돌봄 맡은 사회서비스원 없애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 오23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는 15일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돌봄 예산 삭감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오대희 지부장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은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아닌 일터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돌봄서비스 △공공돌봄 현장서 다양한 노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 지부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늘(15일) 예산결산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하고 내일(16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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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사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2소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4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4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법안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여야의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일몰 폐지를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고지원 한시 연장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부칙조항의 일몰을 완전히 폐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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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최악의 태아 기형 유발 약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드름 치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임신부에겐 최악의 태아 기형 유발 약물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임산부약물정보센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인재근, 한정애, 서영석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 여드름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효과만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의약품이다. 과다복용 시 극심한 건조 증상, 간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산부약물정보센터 한정열 이사장(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중증여드름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의 오남용 사례를 지적하고, 임신부 복용 시 기형아 출산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한 이사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여드름약으로 허가되었지만 단순 피질조절 등에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면서 연간 100만건에 육박하는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신 중 1알만 복용하여도 기형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소트레티노인은 임신부 복용 시 주로 뇌, 안면, 심장기형 그리고 지능저하를 38%나 일으키는 최악의 기형유발약물”이라며 “2022년에 출산아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각자에게 총알 같은 처방전을 무려 4개씩이나 나눠주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중 임신이 된 1,800명의 임신부가 등록 되어 있다. 이들 중 30%이상이 임신이 지속되지 못하고 유산되었으며, 이들 중 90%는 인공유산을 선택했다. 한 이사장은 “이 약물 하나로 인해 500건 이상이 유산되는 것이다. 유산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심신의 트라우마를 남긴다”며 “이소트레티노인에 의한 피해는 70-80년전 1만 2천건의 사지기형을 유발한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최악의 약화사고 보다 더 심한 것으로 국제적 전문가들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임신예방프로그램인 iPLEDGE(이소트레티노인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환자에게 숙지시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복용 기간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약사가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야만 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2019년 6월부터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임신부의 이소트레티노인의 노출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한 이사장은 “임신부가 이소트레티노인 노출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의사와 약사, 주변 사람들이 임신부들에게 이 약물이 기형유발 약물임을 알게 하고, 피임하게 하고, 처방 시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3가지 권장사항을 의약사, 환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량은 2017년 6개월 동안 2.5만 건, 비급여 처방이 17.3만 건으로 파악된 바 있다. 특히, 비급여 처방약인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량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소트레티노인 등 비급여 처방약물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존재한다”며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의료기관에서 전통적인 건강상 필요와는 조금 다른 니즈(needs,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 의료, 그 중에서도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의료가 어떤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로서 이소트레티노인이 보여주는 셈”이라며 “통제 혹은 규제 되지 않는 의료의 어떤 기술이 어떻게 상업화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소트레티노인의 대사물질 반감기는 약 10시간으로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 시 한 달간은 임신을 피할 것을 권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이소트레티노인 노출로 상담을 요청하는 임신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 피부과 외에도 모든 과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대부분 장기 복용하는 과정에서 임상의사도, 환자도 태아기형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 중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홍 교수는 “환자들이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해도 처방전에 임신 검사를 통해 임신 하지 않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도 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받을 시에는 반복적으로 임신확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약을 조제 시에도 임신 중 태아기형 가능성, 유산 가능성, 태아 신경 독성 등을 통한 인지 기능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승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과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을 RMP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그간 이소트레티노인의 위해성 개선을 위해 국내외 위해성 관리 및 부작용 현황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협의체를 통해 위해성관리 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며 “그 결과 이소트레티노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종전보다 위해성 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종전 ‘임신예방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환자 동의서, 환자 전문가용 설명서 등을 가독성 있게 개선해 배포하고, 환자가 피임주의에 대한 내용을 복용 중에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충분한 주의 문구와 그림을 강조해 기재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환자와 전문가의 ‘임신예방 프로그램’ 참여와 안전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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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의료 접근성 공평한가...코로나19로 건강권 차별 심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사회적 약자들은 건강권을 차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연대'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차별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특정 사회집단에게 집중되고 있는 의료차별 이슈를 의제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개 인권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이날 '건강,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활동가는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전염병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경험은 '나 역시 언제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에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며 "불건강이 의학적 치료, 개인의 생활양식 관리나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규범과 규제와 결부된 문제,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계속 존재해왔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치료받을 권리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박 간사는 "서울의 중증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감염병 대응 메뉴얼에 작성된 '이동지원'이 작동되지 않아서 혼자 PCR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쓰러져 사망했다. 또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도 못하고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제도 처방받지 못하고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원에서 치료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를 병리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료적 모델의 한계로,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배제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홈리스행동 주장욱 집행위원은 노숙자들의 경우 정부가 지자체가 정해놓은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주 집행위원은 "소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적 차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광범위한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했다"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확답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자체가 차별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구정희 팀장은 2019년 등록이주민의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내국인과 다른 부과체계 및 급여 제한기간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팀장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적은 보험료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이른바 '얌체' 외국인이나 '먹튀' 외국인의 사례가 과장 보도되면서 내국인과 다른 부과체계 및 급여 제한기간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검증하지 않고 지역건보 재정의 적자만 부각되면서 소득에 비해 일률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차별적인 현실이 간과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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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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