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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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윈데믹 우려에도 감기약 공급 불안정 여전...해결책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인구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과 엔데믹 중간쯤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경우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란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기약과 해열제 수급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 발생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서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의 성과가 전혀 없었고, 정부는 60일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부실 대응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감기약 특히 시럽제 감기약 품절사태를 겪으며 3월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러나 7월 들어 갑자기 모니터링을 중단했고,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재개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라며 “10월 6일 현재까지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상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의 원료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에 모두 공급불가품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대응시스템이 재개된지 60일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되어 있고,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대응시스템” 운영결과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31개 품목 중 21개(67.7%), ‘이부프로펜’ 23개 품목 중 21개(91.3%)가 “공급곤란”으로 1차 확인되었다. 공급 불균형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은 유사 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생산‧수입실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금년 6월 기준으로 전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21년 대비 2022년 현재 약 57배에 달해 감기약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급 해소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공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같은 날 국무총리가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회의는 단 1차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서 언급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예로 들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 증가 시 약가를 인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함을 협회 등에 통보했다"며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 유인을 위한 약가인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감기약 대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기약 수급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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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기획] 다크웹 통한 마약 판매 기승...10대 마약사범 4년 새 3배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작년에는 26건, 올해 7월까지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불법마약류 투약 등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접근 빈도가 높은 SNS, 유튜브 등 활용 중점 예방 홍보, 취약계층 대상별 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재활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재활시설과 협력 등 재활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라거나 ‘단속 강화’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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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쏘팔메토' 전립선비대증에 효과도 없다는데, 관리도 엉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TV 홈쇼핑 등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 '쏘팔메토'가 또 다시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쏘팔메토 제품의 원료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까지 내세워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Serenoa repens)이 사실 전립선비대증 개선에는 효과가 없어 허위 과대 광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도 현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저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면서 식약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원산지표시제 등 관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쏘팔메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쏘팔메토 제품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들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이에 식약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농식품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여 금년 하반기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한 기준규격과 시험법에 따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부정물질 혼입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혼입을 적발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2018년 인도 정부가 인도산 쏘팔메토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사용을 금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인 만큼 CGNP와 ISO 22000 인증 등을 받은 시설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외 현지실사를 통해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쏘팔메토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쏘팔메토 추출물은 톱야자나무의 열매 추출물로 전립선 세포의 증식속도를 둔화시켜 전립선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건강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제품들이 전립선비대증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에 따르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보의연은 “쏘팔메토 추출물 복용자와 미복용자를 비교했을 때 최대 소변 속도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에서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면서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 증상 점수, 전립선 크기, 잔뇨량 개선 등 대부분의 결과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쏘팔메토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쏘팔메토 제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66건, 2021년 33건, 금년 상반기 61건”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가 입중된 바 없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품질 및 안전관리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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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사진]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시, 국민건강보험 파괴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13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문구에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문구로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며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는 그나마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아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이후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제주지사를 역임한 시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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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윤 대통령 어린이집 방문 놓고...야당 “보육 참사”, 여당 “침소봉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 방문 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영유아부모와 종사자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6개월 어린이가) 걸어는 다니니까” 등의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로 “보육 실정을 잘 모른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회의 파행의 ‘불씨’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린이집을 방문하며 기본적 이해도 없고,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복지부를 질책하며 “(대통령이) 기본적 사실도 모르는데 복지부는 뭘했냐”며 “(복지부) 장관도 변명할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제대로 인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사전 보고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발끈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민생·정책 국감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대통령 발언을 두고 보육참사라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면서 복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참사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한 품평”이라고 반발하자, 강 의원은 “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니가’라니 사과하세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 의원들이 한 마디씩 목소리를 거들며 회의장이 소란해지자,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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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사진] “민간 주도 노인돌봄, 어르신에게 죽음과 같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금도 노인 돌봄이 대다수 민간복지관이나 재가요양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민간 주도로 노인돌봄을 하면 어르신에게 죽음과 같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돌봄 민명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생활보호사는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생활보호사는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도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강훈식 간사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강훈식, 강선우,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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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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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윈데믹 우려에도 감기약 공급 불안정 여전...해결책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인구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과 엔데믹 중간쯤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경우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란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기약과 해열제 수급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 발생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서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의 성과가 전혀 없었고, 정부는 60일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부실 대응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이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감기약 특히 시럽제 감기약 품절사태를 겪으며 3월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러나 7월 들어 갑자기 모니터링을 중단했고,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재개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라며 “10월 6일 현재까지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 상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의 원료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에 모두 공급불가품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대응시스템이 재개된지 60일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되어 있고,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대응시스템” 운영결과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31개 품목 중 21개(67.7%), ‘이부프로펜’ 23개 품목 중 21개(91.3%)가 “공급곤란”으로 1차 확인되었다. 공급 불균형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허가-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는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은 유사 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생산‧수입실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금년 6월 기준으로 전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21년 대비 2022년 현재 약 57배에 달해 감기약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감기약, 해열제가 부족한 "심각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급 해소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공급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같은 날 국무총리가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식약처는 관계 기관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민관협의체 회의는 단 1차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서 언급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예로 들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 증가 시 약가를 인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함을 협회 등에 통보했다"며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 유인을 위한 약가인상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업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감기약 대란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했다면 이렇게 감기약 수급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기약 수급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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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기획] 다크웹 통한 마약 판매 기승...10대 마약사범 4년 새 3배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2년 연속 3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10·20세대에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들여 적발되는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2018년 85명, 2019년 82명에 불과했던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마약류 사범은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으로 10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사범들이 다크웹·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까지 악용함에 따라 마약 전문 수사 인력 확보를 통한 단속·수사 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10·20세대의 마약범죄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작년에는 26건, 올해 7월까지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 8월 기준으로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불법마약류 투약 등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접근 빈도가 높은 SNS, 유튜브 등 활용 중점 예방 홍보, 취약계층 대상별 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재활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 재활시설과 협력 등 재활인프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라거나 ‘단속 강화’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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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쏘팔메토' 전립선비대증에 효과도 없다는데, 관리도 엉망?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TV 홈쇼핑 등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인 '쏘팔메토'가 또 다시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쏘팔메토 제품의 원료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까지 내세워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Serenoa repens)이 사실 전립선비대증 개선에는 효과가 없어 허위 과대 광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도 현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저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싼 인도산 쏘팔메토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면서 식약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원산지표시제 등 관리를 강화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쏘팔메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쏘팔메토 제품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쏘팔메토 지표성분인 지방산 로르산(lauric acid) 함량을 높이기 위해 값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다른 원료들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며 “이에 식약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농식품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하여 금년 하반기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한 기준규격과 시험법에 따라, 팜유나 코코넛 오일 등 부정물질 혼입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부정혼입을 적발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2018년 인도 정부가 인도산 쏘팔메토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사용을 금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성식품 원료인 만큼 CGNP와 ISO 22000 인증 등을 받은 시설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외 현지실사를 통해 제조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쏘팔메토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쏘팔메토 추출물은 톱야자나무의 열매 추출물로 전립선 세포의 증식속도를 둔화시켜 전립선 건강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식약처에서 건강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제품들이 전립선비대증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에 따르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보의연은 “쏘팔메토 추출물 복용자와 미복용자를 비교했을 때 최대 소변 속도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에서 일부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면서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 증상 점수, 전립선 크기, 잔뇨량 개선 등 대부분의 결과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쏘팔메토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쏘팔메토 제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20년 66건, 2021년 33건, 금년 상반기 61건”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이외에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가 입중된 바 없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품질 및 안전관리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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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사진]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시, 국민건강보험 파괴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13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문구에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문구로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며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는 그나마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아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은 이후 허가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제주지사를 역임한 시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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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윤 대통령 어린이집 방문 놓고...야당 “보육 참사”, 여당 “침소봉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 방문 시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면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영유아부모와 종사자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6개월 어린이가) 걸어는 다니니까” 등의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로 “보육 실정을 잘 모른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회의 파행의 ‘불씨’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국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린이집을 방문하며 기본적 이해도 없고,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복지부를 질책하며 “(대통령이) 기본적 사실도 모르는데 복지부는 뭘했냐”며 “(복지부) 장관도 변명할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제대로 인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민주당)은 복지부가 사전 보고 자료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발끈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민생·정책 국감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대통령 발언을 두고 보육참사라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면서 복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으로 참사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한 품평”이라고 반발하자, 강 의원은 “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니가’라니 사과하세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 의원들이 한 마디씩 목소리를 거들며 회의장이 소란해지자,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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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사진] “민간 주도 노인돌봄, 어르신에게 죽음과 같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금도 노인 돌봄이 대다수 민간복지관이나 재가요양기관에 맡겨져 있는데, 민간 주도로 노인돌봄을 하면 어르신에게 죽음과 같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돌봄 민명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생활보호사는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생활보호사는 “민간 중심의 운영 방식은 코로나19 시기의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돌봄이용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도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강훈식 간사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강훈식, 강선우,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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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윤 대통령 욕설 의혹 논란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의혹 파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불똥이 튀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글로벌펀드 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면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청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대통령실 해명이면 민주당 의원을 ‘이XX’로 불렀는데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도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청문회를 해야하는지, 해명 표명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강기훈 간사 말이 일정부분 일리가 있지만 4~5개월간 복지부 장관이 공석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거짓해명, 혹세무민으로 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최종윤, 신현영, 남인순 의원도 “대통령의 해명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은 큰 의미가 없다”고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김미애 의원은 “해당 단어의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현영 의원이 “음성 파일을 들으면 다 아는데, 아니라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거벗은 임금님 왜곡에 대한 노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강기윤 간사는 “대통령을 벌거벗은 원숭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으로 인사청문회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정춘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12시 현재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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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인사청문회 앞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건강보험 내역 제출 거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연봉에 공무원연금까지 수급 받으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문제가 된 시기에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내 건강보험 내역 거출은 거부해 오늘(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년 2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근무하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근무하는 3년 동안 10회에 걸쳐 174일 간 국내에 머물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무 중 6개월을 국내에 머물러, 영국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조 후보자는) 국내 의료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에 대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혜택을 보았다면 최소한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영국의 의료를 이용했다고 뻔뻔하게 해명하는 태도로 어떻게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이끌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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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흉복부 대동맥류 치료 ‘그라프트스텐트’ 시술 쉬워져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4등급)’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흉복부 대동맥류는 흉부 또는 복부 내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혈관벽이 약해져서 정상의 50% 이상으로 혈관 직경이 늘어지는 질병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흉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지 혈관의 연결에 특화된 의료기기 스텐트로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고, 질환으로 늘어난 대동맥류에 혈류를 차단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말초혈관용 그라프트스텐트는 팔, 다리 부위의 말초혈관에 발생한 동맥류, 혈관박리, 천공 부위에 삽입해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거나, 동정맥류의 폐색부위에 삽입하여 개통을 유지시키는데 사용. 일반적으로 금속 튜브와 고분자 재질(PET, PTFE 등)로 구성되어 자가 확장하거나, 풍선카테터 등과 함께 사용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분지 혈관 연결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개존도 높여, 더 많은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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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아동치과주치의제, 치료까지 포괄하는 일원화된 제도 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몇몇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시작으로 전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 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의 류재인 교수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는 효과가 확실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는 2020년 기준 161.8조로 이 중 치과외래진료비는 9.5조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해 왔다. 반면, 경상의료비의 경우 의과는 국민건강보험 보조 비율이 60% 이상인 반면, 치과는 본인부담이 60%로 치과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 이용률’은 의과는 2.8%지만 치과는 12.4%로 4배 이상 높다. 아동의 전반적 구강건강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우식경험영구치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84개인데 반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제도를 가진 일본은 0.8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류 교수는 “경상의료비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반해, 건강보험 보조 비율은 낮고, 미충족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살펴 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프랑스‧영국‧일본‧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살펴보면 서비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에 한해서만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서울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구의 아동이 비시범 구의 아동보다 예방치과 서비스를 2.5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교육청, 보건소, 유관기관 등의 상호협조로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광주와 세종시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가 학생구강검진 참여와 별개로 ‘선택’ 사항이며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돼 있어 참여율이 떨어지고,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서류작업의 복잡성과 낮은 수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천억 원으로 추계되고, 장애인의 경우도 약 6백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치과진료비가 9조억 원임을 감안하면 높지 않다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류 교수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 아동치과주치의제 전면 확대 등 구강질환 예방항목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 전국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잘 설계돼 있는 만큼, 치료를 포함해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영유아‧장애인‧성인까지 포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김용진 운영위원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면적 확대와 법제화에 찬성했다. 김 위원은 “세계에서 가장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어려서 충치가 많이 생겼고, 성인이 되어서는 치주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를 많이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치과분야의 지출이 임플란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충치가 많이 생기게 방치해두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상 안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중심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청소년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초기 충치와 잇몸질환 치료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높은 본인부담금의 비급여 치과치료비는 물론 노인틀니나 노인임플란트같은 건강보험치과보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의 증가도 억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치과의료진이 문제없이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치과계, 교육담당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시행해 이용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광주와 세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보인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미참여자에 대한 반복된 참여요청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인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본인부담금 10%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지를 주장하지만 이 사업은 경제적인 장벽이 없다고 ‘과잉진료’를 할 요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치과계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수가도 낮고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치과의사들이 별 흥미와 관심도 없고, 더구나 귀찮은 행정적인 일까지 해야하니 참여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인식도 높이고 사업의 효과도 높여야 하고, 치면열구전색제가 공급이 안되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지난 10년간 치과 의료비는 5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 역시 늘어났다”며 “사회전반적인 불평등 심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불평등 역시 커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치과주치의제의 국가적 확대는 기존 치료 중심 페계에서 예방관리 중심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시절 구강관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와 증액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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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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