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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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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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사진] “의대 정원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부터 살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의료 대란’이 발생한 상황이, 정부의 공공의료 경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시장방임적인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대항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며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증원해야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질 것이”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여야 정치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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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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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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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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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실시간 국회 기사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 생명안전기본법 절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 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 안전책임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이라고 규정했다. 교량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관할 기관들은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동행 관계자는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미비 △형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 사고 발생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들은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화해야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며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사 피해가족으로 △4.16세월호참사 유가족인 김순길 △서부화력발전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고 유가족인 김미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채경선 △부산 경동건설 산재사고 유가족인 정석채 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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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의사 부족·지역의료 문제’ 해결하는 공공의대법 발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응급실 인원 부족으로 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이 치료받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의사부족 사태가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립의전원 조속 설립과 국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부산대병원의 불법의료 실태증언에 따르면,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의 대리처방 경험이 90%, 의사 아이디 접속 후 직접 처방 경험도 55%에 이른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한 불법의료가 광범위하게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지역의사인력 확충없이는 환자안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는 “의료 인프라가 가장 좋다는 서울에서도 야간 소아진료 볼 곳이 없다”며 “지역은 일분일초가 다급함에도 응급진료가 어려워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고 현재 부족한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가 인상 효과는 의료취약지 지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전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태어나고 자란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그곳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고 공공의대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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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국립부곡병원 등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

  [현대건강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돼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 곳의 의료기관은 △서울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이었다. 특히,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실제 판별검사 시 현행 기준에 따른 장비 외에 소변검사,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이용하고 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요원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검사를 대신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니 치료보호 실적까지 미비하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증도별로 대응 치료기관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자격 등을 다르게 두고 있는 등 보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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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육아휴직 플랫폼 제안한 팝콘팀,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서 대상 수상

  [현대건강신문]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0회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정책 제안(이하 정책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인구토론대회는 2013년부터 대학생들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인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마다 인구이슈를 발굴·논의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제안 경진대회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관련 자유 주제로 개최했다. 5월 한 달 동안 1, 2차로 나눠 정책제안서 심사 및 예선이 진행하였으며, 총 1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30일 열린 본선은 현장 발표, 시민 청중평가단, 전문가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청중평가단은 2030청년정책자문단, 100인의 아빠단,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 평가와 청중평가단 투표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 입선 6팀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은 창의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 지속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70%, 청중평가단 30%로 적용했다. △대상은 육아휴직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OLEAVE’를 제안한 팝콘이 △최우수상인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은 K-스피드 프리미엄인 ‘배리어프리多’를 제안한 ‘과속스캔들’이 받았고 △우수상은 임산부 올케어시스템 제안한 와이브라더스가 △장려상은 농어촌 지역거점 경로당을 제안한 롤링스톤즈가 수상했다. 대상팀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장학금 600만 원이 수여되고 그 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등9팀에게는 인구협회장상과 함께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장·단기적인 정책제안을 경청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의지가 높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제안들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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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인구 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학생 인구토론대회에 참석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로 2070년에는 3,766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인구협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0회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인구정책 제안 경진대회’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환’이라 일컬어질 만큼 인구변동의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국민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며 “현상 대응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 사회 연착륙을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미래를 더 이상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시장에 대한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새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도 이 자리에서 나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대학생들이 내놓은 각 제안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세부적인 지원 정책이나 개선안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파급효과까지 탐색한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0회를 맞은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해법을 듣기 위해 찬반토론대회가 아닌 ‘정책제안 경진대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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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민간보험-의료기관 청구 시스템 개설, 건강보험에 치명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민간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의료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공보험인 건강보험 체제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협치가 잘 이뤄진다”며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끌어모은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오용,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는 법안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하는데, 별개로 다루는 것은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니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건강보험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잘 알려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의 최종목표는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더 나아가 공보험과 경쟁하다가 나아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처럼 의료기관 청구를 직접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은 병의원의 의료행위를 직접 심사하고 직접 지불하는 체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전 국장은 “미국은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됐는데 당연히 자본이 훨씬 큰 보험사가 갑이 돼, 결국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받는 나라가 됐다”며 “이게 민간보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이고, 이 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에 혈안인 진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큰돈 들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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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건강 회복 돕는 치유농업, 우리나라서도 활성화되나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촌이 치유농업을 통해 활기를 조금이나마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치유농업,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국민 건강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도로 정착되기를 고대한다”며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 치유산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정신질환 차별해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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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사진] 국회에서도, 대통령실 앞에서도 “의대 신설·정원 증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사 부족으로 인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구가 전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전국 유일 의과대학 없는 광역자치단체 전남에 의대 신설 약속 지켜야 한다”고 전남대 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이며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중증외상 환자 전원율 4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전남도 내 유인 도서 271개 중 의사가 없는 도서가 59%에 달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석유화학단지, 철강 산업단지가 있지만, 노후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증 질환이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전남은 필수·응급, 중증 의료분야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는 진료 대신 병원을 수배해야 하고, 전남도민들은 의사가 없어 생사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가 포함됐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전남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경실련도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경실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소규모로 증원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기존 의대 정원을 소규모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료자원 불균형과 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대책 마련에 대한 지역의 요구는 묵살하고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의로 땜질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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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에 넘어가나...실손보험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7일 성명을 내고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며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친기업 정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관련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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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한의 난임치료 성공률 17%...“국가지원 사업화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과 전남에서 진행한 한의 난임치료 결과 17% 성공률을 보였다. 한의계는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난임 부부들이 접근하기 쉽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로 지원이 한정돼 있다. 한의 난임치료를 주관한 한의대 교수들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한의 난임치료를 진행한 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2022년 사업 결과, 부부신청자 57쌍, 1인 신청자 22명 등 총 136명 신청해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은 17%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양방의 제5판 부인과학 교과서에도 ‘침술은 진정, 자궁이완, 자궁혈류량을 증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배아 이식 전후에 25분간 통상적인 침술을 시행할 결과 대조군의 26%에 비해 43%로 임신율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한양방 병행치료를 고려하고, 난임 진단사업을 실시해 맞춤형 난임치료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도 서울시 한의 난임지원사업에 부부가 88명, 여성이 26명 참여해, 20명이 한의약 단독 치료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고, 2명은 치료 종류 후 체외수정 임신에 성공해 17.4의 임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 49건이 지난해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30건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성과와 만족도를 인정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해, 난임 부부를 위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국가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등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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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