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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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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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사진] “의대 정원 중요하지만 공공의료부터 살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의료 대란’이 발생한 상황이, 정부의 공공의료 경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시장방임적인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대항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진짜 대안은 누락돼 있다”며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증원해야 응급실 뺑뺑이가 사라질 것이”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여야 정치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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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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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폭넓은 줄기세포치료 가능해져...시민단체 “무허가 제품 허용한 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한,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서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 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불과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는 2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에 법 이행을 위한 만전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작년 3월에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대·희귀·난치질환자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라며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어,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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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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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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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그늘 ‘고독사 문제’ 점점 심각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인 세대 1천만 시대를 앞두고 고독사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973만 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41%에 달했다. 1인 세대는 2018년 808만 세대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2~3년 안에 1천만 세대가 넘을 전망이다.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청년 315만 세대 △ 중장년 294만 세대 △노년 357만 세대로, 2018년부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고독사 관련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복지부)로,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대응하고 있지만,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한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고독사 대응 업무 특성상 행안부 등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해,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세대에서 보이는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변화를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세대 고독사를 예방해나가기 위해서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독사 대응이 ‘거북이 걸음’인 상황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은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상반기 2,314명으로, 2018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47%나 증가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814명 △경기도 828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1,642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를 줄었지만 60대 이상 노년 남성 고독사는 급증하고 있다. 60대 남성 고독사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15% 증가했고, 70대 이상 남성은 40%나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올 해 8월부터 복지부는 17억원의 예산으로 서울, 전북 등 9개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고독사 예방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일정 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면으로 안부 확인 △생계지원이나 정신건강·심리지원 등 안부확인이나 현재 복지사업으로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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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백경란 청장, 보유 중이던 '바이오주', 최근 정부출연금 85억 지원 받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소유했던 바이오주 관련사들이 최근 5년간 총 85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경란 청장은 바이오 분야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던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장 취임 전 국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제출한 자필서약서에 '업무 관련 주식이 없다'고 서명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명 ‘백경란주’로 불리는 바이오 3개사는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기술개발(R&D) 지원금은 총 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주식은 총 2억4896만원 상당이었다. 그 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이 문제가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은 취임 직후 처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3개사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총 85억 79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알테오젠은 신약개발과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등에 총 2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SK바이오팜은 신약개발지원에 총 36억 5000만원, 바디텍메드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 및 진단기술 개발, 글로벌경쟁력 확보제품 개발 등에 총 25억 79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즉, 백 청장은 해당 주식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아니어서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부 지원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이나 진단기술 개발, 신약개발 사업은 질병청과 직결되는 분야다. 특정 업체는 최근 원숭이두창 진단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 청장은 지난 4월 25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회분과를 대표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라는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 신설 △혁신 신약 개발지원을 위한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백 청장이 보유했던 바이오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주 논란으로 요즘 ‘질병투자청’이냐는 국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임명 당시의 검증 과정이 적합했는지 등을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보유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공직자 윤리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자격미달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개인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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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 국무조정실,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국정과제 추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며,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질의를 받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와 논의가 중단되었다”며,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며,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 전체회의 후 김성주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은 전북도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이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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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HPV 바이러스 전달 가능성, 접종 대상 남아까지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 현재,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예방대책 확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HPV백신은 2016년부터 여아 12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됐다. 그러나 남성들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HPV 원인 남성 질환인 두경부암, 음경암, 항문암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HPV의 특성상 반쪽짜리 예방정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예방접종에 HPV백신 접종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시점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하자는 주제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토론회에서 제1발제로 나선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배상락 교수는 성기사마귀, 음경암 등 남성의 HPV 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HPV는 성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여성만 예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HPV에 감염된 정액은 불임의 원인으로서 저출산시대에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HPV 감염 남성은 여성에게 악성 바이러스 전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남아의 HPV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했다. 중앙대의대 이비인후과 이세영 교수는 HPV가 원인인 남성의 구인두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인두암은 선별검사가 불가능하므로 HPV 예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HPV 자연면역이 현저히 낮고, 이성과의 성접촉이 없는 남성도 HPV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미국은 2011년도부터 남성에게 HPV 접종을 권고했다”며 “영국은 남아에게도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60개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HPV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종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HPV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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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출범...민주당 “여당, 결의안 논의 나서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인 ‘다함께’ 공식 출범에 맞춰 여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원모임 간사인 강선우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임종성·한병도·강득구·고민정·김영배·유정주·허영·허종식·홍정민 등 14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고희성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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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기후변화, 노인 생명 위협?...온열질환 사망자 70대 이상 절반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대부분 열사병, 70대 이상 50.5% 지역별 온열질환 응급실 사망 ‘경북’, 내원 ‘제주’ 최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사망자 중 7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형영 의원은 21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사망자 중 70대 이상이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망 원인은 99%가 열사병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 내원과 사망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기록적인 폭염의 한해였던 2018년 응급실 내원자와 사망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 응급실 내원자는 전년 대비 187.5% 증가한 4,526명이었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6.4% 증가한 48명이었다. 이후 내원자와 사망자 수는 2020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소폭 상승하며 내원자 1,376명, 사망자 20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종류별 응급실 내원은 열탈진(54.7%)이 가장 많았고, 사망은 열사병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 사망자 99명 중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갑자기 발생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으로 다기관 손상 및 기능장애와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킨다. 특히, 체온조절장애로 전신의 발한정지, 40℃이상의 심부체온상승 등 동반하며, 사망률이 매우 높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 사망한다. 치료를 하더라도 심부체온이 43℃ 이상인 경우는 약 80%, 43℃ 이하인 경우는 약 40% 정도의 치명률 보인다. 열사병의 증상으로는 41°C 이상의 높은 체온과 힘이 없거나 정신이 혼미하며, 혼란스럽거나 이상한 행동, 판단장애, 섬망, 경련, 혼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피부가 뜨겁고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며 붉고, 빠른 맥박, 두통 또는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더 진행되면 의식을 잃고 발작할 가능성이 있고, 오심, 구토, 두통, 허탈, 헛소리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발현하다. 온열질환 중 환자가 가장 많은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고열장애로 말초혈액순환 부전으로 혈관 신경의 조절장애, 심박출량 감소, 피부혈관의 확장,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발한량이 증가할 때와 심한 폭염상황에서 중등도 이상의 작업강도에 종사할 때 주로 발생하며, 심한 땀, 심한 갈증, 차갑고 축축한 피부,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령별 응급실 내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22.3% 가장 많았고, 뒤이어 70세 이상(21.6%), 60대(16.5%) 순이었으나 사망은 70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50.5%였고, 50대가 17.2%, 40대가 13.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온열질환 응급실 내원과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백만명당 내원은 제주가 10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99.2명) 충북(66.2명) 순 이였으며 사망의 경우 경북이 1.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1.185명, 강원 1.153명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 찜통 더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후 변화가 온열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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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말말말] “목숨 걸고 일하는 현장 개선 위해 노후설비특별법 절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장에서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위험성이 도사리는지도 모른 채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왜, 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일이니까. 노후설비특별법이 제정되어 죽지 않고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에 웃으면서 퇴근하고 가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국장은 이렇게 말하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가 노후산단으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참여단체와 함께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개별 입주 기업에게 안전 점검의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기 부지기수인데, 그 피해는 그대로 노동자가 당하고 있고 산단 주변 주민들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앉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산업단지의 노후설비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노후설비 특별법이 그 시작”이라며 “제정안을 마련해 최종 작업중에 있어, 정부여당과 민주당도 국회에서 진행될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순 일과건강·화섬식품노조 노안실장이 발제를 맡고, △신현웅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 △최동구 여수시청 재난안전팀 주무관 △연현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사무관 △송나래 환경부 화학안전과 주무관 △김길종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행정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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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 [사진] “초중고생 4명 중 1명 학업 스트레스에 자살 생각”

  유기홍 의원 “경쟁교육 고통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위 사진). 설문 조사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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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장애인 지하철 시위 두고 이준석 대표 “감성적 대응으로 장기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 사진)가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의 대중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름값이 2,200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옵션이 사라진 4호선 이용 서울시민에게는 시위를 피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피로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일단 7월 말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하철 시위를 유보한 상태이다. 전장연은 “7월 말까지 직접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7월 말까지 답변이 없다면, 8월 1일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책과장과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듣지 못하고 ‘검토’와 ‘노력’이라는 답변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국회 정당에 간담회를 제안한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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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사진] 이번엔 정말 발달장애인 참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해 여야 176명 의원들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언론 등에 공개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은 30여 건에 달한다.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비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부모,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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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