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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노바티스가 연속적으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선보이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인프라 고도화,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방사선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바티스는 2023년에만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에서 8,200억원,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빅토'에서 1.4조원 등 관련 매출이 급증했다. 글로벌 방사선 바이오 시장은 2032년까지 29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23년 7.5조원에서 2032년 19.7조원으로 연평균 11.3%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방사선 신약 개발에 대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생명공학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세계 시장 선점’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국제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생명공학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루테튬(Lu), 99몰리브덴(Mo)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산학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생명공학(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생명공학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1차관은 “방사선-생명공학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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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암 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우리 손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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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지난달 29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는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는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돌봄 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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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한국’ 버팀목,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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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저희가 주장한 건 맞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박단 위원장는 서울 모처에서 1시간 반 가량 만나 의료대란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면담 결과 브리핑을 하며 “박 비대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고, 이재명 대표 또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국민 건강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우선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고 이 대표 또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제안에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 민주당의 불참이 확실시 되면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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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앞두고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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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사법-치료-재활 연계’...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해 운영하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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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사법-치료-재활 연계’...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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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정 심각...호흡기계 약들 가장 빈발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23 일 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 전국의 개국약사 3,111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약국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한 품목군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급불안정 대책에 있어 전체 의약품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23%의 약사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꼽았다.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와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의 항목에는 각각 18%, 17%의 답변을 하였다.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을 지적한 답변도 17%에 달하고 있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부분적인 처방 제한 등의 조치가 대두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이 10%였다. 약국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품절에 대한 우려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구매력에 따른 약국간 차별화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국제일반명(이하 INN) 표기 10% 순이었다 . 그 외 기타 답변으로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도입이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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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정 심각...호흡기계 약들 가장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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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14배 폭증...중독 치료자도 2배 늘어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마약 문제가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18세 이하 청소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을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새 14배 넘게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면서, 마약 중독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하여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인력 10인)이 인당 약 226건, 많을 때는 하루에 약 50건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담 건수 및 24시간 근무하는 상담 인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 초기상담이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4,363건으로 42.5% 증가했다. 현재, 신원불상의 마약 중독자의 센터 방문을 유도하는 초기상담은 전체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최소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기소유예자 등을 담당하는 재활교육은 2020년 761건에서 2023년 3,1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례관리도 2020년 1,903건에서 2023년 7,28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관리는 2023년 기준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중 절반에 가까운 4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주간재활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기소유예자에 대한 재활교육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세 미만이 2022년 45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75명으로 66.7% 증가하고 있었다. 이중 만 18세 이하가 2022년 20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심리검사나 상담, 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례관리 연령별 대상자 현황은 19세 미만이 2020년 0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35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20대는 8배, 30대는 5배, 40대는 6배, 50대는 80배, 60세 이상은 41배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장기간 재활서비스를 중지하다 다시 시작하는 경우나 마약 중독 재활을 마치더라도 재활센터를 다시 찾는 재방문자들에 대해 별도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례관리의 경우, 검찰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는 재활교육과 다르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미성년 마약 중독자 대상자를 별도 취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마퇴본부 자체 문서보관기준에 따라 3년 간 보유 후 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며 식약처는 검찰 등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취합 미비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며“관계 부처 및 마퇴본부와 문서보관기준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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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14배 폭증...중독 치료자도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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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따라 맞춤형 복지...2011년 복지부 업무 보고
-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까지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등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100만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출산진료비는 50%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 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130개 지역으로 확대 복지부는 이를 위해서 보육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한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탈빈곤 희망 사다리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의 4만 2,000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 1만5천명으로 확대아울러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신흥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중증환자의 유치모델을 개발해서, 2015년까지 30만 명의 해외환자의 유치를 추진한다. 또 병원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만성질환 의료서비스 강화한 선택의원제 도입 먼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의 조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또한,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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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평가기술 확보 추진
- 신약개발의 오믹스기술 도입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신약의 승인심사에 활용할 오믹스 등의 첨단 평가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믹스 기술이란 약물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자, 단백질, 대사물질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고속 대량분석 기술이다. 이 기술은 주로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 초기 단계에서 동물 또는 세포가 독성물질에 노출될 때 특정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독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검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중도 탈락의 주요인인 독성과 안전성 문제를 미연에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기존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제약 선진국에서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강화와 오믹스 등의 첨단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오믹스기술 이용한 신약개발 학술대회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규모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연구사업을 진행하거나 유해물질의 인체안전성 예측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오믹스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독성유전체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 FDA와 MOU를 체결하여 당해분야 3개년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결과물로 확보된 자료들은 대규모 DB에 탑재하여 분석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신약개발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향 및 전략 설정을 위해 ‘오믹스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전략’이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1월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응용약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제약선진국과 국내의 주요 연구자를 초빙하여 오믹스기술의 개요,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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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 11일 국제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열려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인다. '제4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의 주최로 오는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세포치료법은 기존의 약물치료법이나 외과적 시술의 한계를 넘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완전한 개념의 치료 의학으로서, 21세기 각광받는 재생의학의 주요 분야로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행성질환의 수위를 차지하는 퇴행성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은 고령인구의 증가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앞으로도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 질병에 적용될 세포치료법은 21세기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내과)는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분야의 첨단 연구 지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 295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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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관 최고 숙제 '복지시스템'
- ▲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전 장관 '행복e음' 기대감 밝혀[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행복 e음으로 수혜가구 마다 맞춤 사례 관리를 해나가면 수혜자들은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지난 1월 그 동안 복지시스템의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관리망 구축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많은 것을 의식한 듯 전 장관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왜 했냐'는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지만 "'행복 e음'으로 수혜자들이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 해 1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한편 전 장관은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하며 들떠 있는 동안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하는데 참여한 분들은 엄청난 긴장과 중압감 속에 그 동안 밤을 지새우며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다"며 관리망 구축 참여자들에 대해 노고를 잊지 않았다.'행복 e음'은 전 장관이 재임시 '누수와 중복 없는 복지정책 추진'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진 인프라로 그간 각 시군구에서 복지사업별로 따로 관리하던 120여개 복지급여 서비스를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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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을수록 병원 못가
- 여성 경우 소득간 격차 뚜렷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득과 나이가 낮을수록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율이 올라가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밝혔다.병의원, 치과 모두 남성의 경우 소득간 미치료율이 17.5~19.8%의 범위에 분포한 반면 여성의 경우 19.1~30% 범위에 분포해 소득간 격차가 뚜렸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 문턱을 높게 느껴 병세를 키우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병원 등 빅4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소득별로 구분한 결과 상위 10% 해당 환자가 전체의 28.9%(5만7천여명), 그 아래 등급 10% 해당 환자가 17.8%(3만5천여명)을 차지해 상위 20%가 전체의 46.7%인 절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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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을수록 병원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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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 저소득층 비만율 높고 영양 불균형 심화...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양소 섭취 적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득의 양극화가 건강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로 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 10년전에는 고소득층 비만율 높아2008년 소득수준을 상·중상·중하·하 등 4단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 '상'의 과체중·비만율은 29.7%였으나, 중상 30.5%, 중하 31.7%, 하 32.8%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년 전인 1998년에는 고소득층의 과체중·비만율이 저소득층 보다 더 높았던 것이 10년만에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비만관리를 잘 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은 높은 반면, 영양 섭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어린이 열량 섭취 낮아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인체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량 섭취에 있어서 '최상' 소득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6.4%를 섭취했으나, 소득계층 '하'층은 85.5%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가 낮을 경우 신체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전반적으로 운동부족 등을 가져와 신체발육을 저해한다.또 성장에 필수적인 뼈를 만드는 칼슘과 철의 섭취에 있어서도, '최상' 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7.7%(칼슘), 81.9%(철)을 섭취한 반면, '하'계층은 각각 77.9%, 60.1%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칼슘 경우 최상층 하층 섭취량 차이 18%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칼슘, 비타민A?B 등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 '최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8.2%p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21.9%p, 리보플라빈은 18.5%p 차이가 나는 등 각 영양소 섭취에 있어 20%p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평일 낮 건강검진 '그림의 떡'"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사업의 참여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8~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도 높다"며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이어 "평상시 건강관리 소홀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비용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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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1조원 육박...2015년엔 2조 예상
- 상위 20개 병원서 선택진료 수입액 54% 차지건강보험적용이 전혀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비가 1조원에 육박해 지금 같은 증가 추세면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백병상 이상 병원의 2009년 선택진료비가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곽 의원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를 적용해 2013년에는 1조5천억,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조사대상 86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54.6%를 차지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절반을 넘었다.선택진료비가 많은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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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1조원 육박...2015년엔 2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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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보건복지예산 확대
- '최대' 발표 이후 예산 불용액 나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3일 국감 출발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3조5천억으로 사상최대”라고 밝혔다.주승용 의원(민주당)은 “95%가 경직성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진 장관은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운 5년 평균에 비해 조금 줄었다”며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축소" 주장 나와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정감사에 맞춰 MB정부와 지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6% MB 정부의 2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77%,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물가 2.98% 인상 MB정부 동안 3.43% 인상, 소득불평등 지수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전 정부에 비해 0.19% 떨어졌다.‘친서민 정부’라고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실제 책정된 복지예산을 수백억원씩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73억원 전용, 173억원 불용. 주거급여 예산 147억 불용. 장애수당 473억 불용 또는 전용.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빈공층 발굴과 홍보로 해마다 수백, 수천억원씩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하면서도 ‘친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MB 정부만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비 깍아 복지예산 절감연간 1,100억원 예산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비가 4억5천만원밖에 안돼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입소문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자 신규 서비스 신청을 중단시킨 사례로 있었다. 결국 지원사업 부족 예산은 장애수당에서 사용하지 않은 140억원을 전용해 충당했다.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정부 모른체현재 월 수령액이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MB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평균 1만3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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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바이오 코리아 개막
-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국제행사인 2010 바이오코리아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바이오코리아 개막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 번째), 이시종 충북 지사(왼쪽 두 번째),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맨 오른쪽)이 테잎 커팅을 하고 있다. 테잎 커팅을 마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올 해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아다 요나스 와이즈만과학연구소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아다 요나스 교수는 세포 내 소기관인 단백질의 합성, 유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리보솜의 3차원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이스라엘 여성 최초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203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지만 국가인프라는 2012년까지 우선 만들어질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에 참여한 외국업체 관계자들이 활발한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산업단 장경원 단장은 "네번째를 맞는 바이오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몇 년 전부터 출품했던 스코틀랜드 업체들은 다양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올해에는 호주, 러시아 바이어까지 전시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들어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내세워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를 펼쳤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출품한 음성을 이용한 체질 진단 장치를 체험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5가지 진단장비와 한의사의 문진 과정을 거치면 정확한 체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가 열린 둘째날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항체치료였다. 항체 치료 컨퍼런스장에는 임시 좌석을 만들 정도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료용 항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 생물의약품의3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사는 2010년 치료용 항체 시장을 8백억 달러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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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후 본격 행보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진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진수희 신임 장관은 취임식 이후에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31일 노인생활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첫번째 친서민정책의 행보를 시작했다. 진수희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 노인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취임인사를 드린 후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향후 노인정책방향에 의견을 들었다.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체험을 위해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국수집 '잔치하는 날'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듣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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