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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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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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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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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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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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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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정책 기사

• “공공병원 없는 광주·울산 코로나19 때 큰 고통, 의료원 건립 중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에 큰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 환자들 수백 명이 타지역 의료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주민들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들끓었던 이유이다” 공공병원이 없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광주와 울산에 지역 의료원을 설립하는 노력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울산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이라며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광주·울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키라는 시민의 요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울산 외에도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며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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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돌봄서비스 뿌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혁신계획안을 발표하며 위탁 운영하던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혁신계획안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6월 임차가 만료되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내용과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 또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을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좋은 돌봄을 누렸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구안이라는 이름의 공공돌봄 말살 계획과 공적돌봄 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사원 황정일 원장은 자구안을 통해 이용자도 노동자도 반대하는 공적 돌봄 중단을 천명했다”며 “이 투쟁은 공공운수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천만 서울 시민이 공공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투쟁으로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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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해 힘써온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하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대한약사회(약사회)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16개 시도 약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약사법 개정은 그간 노력에 대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앙정부 예산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0개소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는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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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전문약사제도 본격 시행...기존 전문약사 취득자 응시자격 특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높은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전문약사제도가 본격시행된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도입 입법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전문약사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된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기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민간전문약사의 국가 자격 취득 지원과 각종 교육체계 정비 및 신규 컨텐츠 개발 등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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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제약바이오산업 수출 활성화 위해 메가펀드·인센티브 지원

  [현대건강신문=여헤숙 기자]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와 질병치료,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바이오헬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정체와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월별 수출 실적 점검 및 일선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수출지원방안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달 공개된 '제4차 수출전략 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은 242억 달러로 저년 254억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역대 두 번째 수출 규모를 달성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2020년 이후 7위를 유지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평균증가율은 13.2%로 반도체 0.5%, 자도차 7.2%, 철강제품 3.1%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수출 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및 코로나19 백신 수출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항생제, 항암제 등 제네릭의약품의 수출 규모 증가 및 수출 지역 다변화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세계 1위 CMO 생산역량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내 개발 신약의 잇따른 출시 및 수출 증가,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인허가 획득 등으로 국산 신약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수한 국산 제네릭도 내수시장을 넘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기조 및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규제 강화, 코로나 안정세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진출 견인을 위해, 바이오의약품·혁신 신약 중심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수출 판로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 신약·바이오시밀러 등 수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M&A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수요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의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은 대규모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세계 1위 생산능력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 중이다. 또, 롯데의 바이오 사업 진출 선언 등 주요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투자 확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 대응 및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 양성에 나선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민고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신약 성공을 위해 스타트업, 중견기업, 연구소 , 병원 등 주요 주체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을 통해 혁신 신약 수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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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액상형 전자담배...비소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 검출

  [현대건강신문]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고 알려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보고받은 ‘유사담배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사담배 제품에서 일반담배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중금속인 비소･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2년 12월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16개 유해성분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공인분석법 및 식약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포름알데히드는 7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1.0~4.1μg/g)됐으며, 아세트알데히드는 12개 제품(검출범위 0.7~6.8μg/g), 비소는 4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0.031~0.071μg/g) 되는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의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식약처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유사담배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2020년에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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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 가속화, 정부 개선책 실효성 관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의 모집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확보율인 84%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소아환자와 보호자·의료진을 만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에 나선다. 먼저,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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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도입...86.5% “필요해”

  [현대건강신문] 12개월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에 대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는 98.5%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자 대부분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의료기관/전문의료인(62.9%)’을 통해 알게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2개월 이하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도는 90.0%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부분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80.0%가 접종했다고 응답하였고, 미접종 이유는 “필수예방접종이 아니라서”라는 이유(30%)가 가장 많았다.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한 이유로는 ‘소아과 의사/간호사가 권유(32.5%)’, ‘감염후, 증상이 우려(27.5%)’ 순으로 응답하였고, 관련 정보는 주로 의료기관․의료인(39.4%)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소아과(79.4%)가 가장 많았고 내과, 보건소에서 일부 접종했으며, 다니거나 진료 중인 병원(53.8%)이어서 선택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86.5%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접종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62.4%)’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미접종자 부모 중 85.0%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조사 결과,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70.7%가 알고 있으며, 만 12세 여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87.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경로는 병원․보건소 내 전단지 등을 통해 주로 인지(35.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소년은 학교 홍보․알림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3.0%가 알고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정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시기는 만12세 여아의 경우 11.88세였고, 만13~17세 여성청소년의 경우 13.23세였으며,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20.22세였다. 예방접종 장소로는 내과․소아과 등 의료기관(77.0%)이 많았고, 진료 중인 병원이거나 거리가 가까운 병원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84.2%로 비교적 높았으며, 만12세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올해 3월 처음 시행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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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한국판 선샤인액트,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6~7월 첫 실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불리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가 6월~7월 두 달간 실시된다. 선샤인액트(Sunshine Act)란 미국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도 이 법안에 착안해 케이 선샤인액트(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팬매업자 등이다. 조사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현황 및 일반 현황 등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해, 기간 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실태조사 작성지침 △의료기관 등 정보를 심평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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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사진] 폭설에도 시민단체·노조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폭설이 내린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관련 일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은 꺼린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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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