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다국적 기업만 수혜

  [현대건강신문]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0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에 대해 질타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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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인천‧김포 등 국내 공항 입점 약국, 의약품 가격 너무 비싸

  [현대건강신문] 의약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 포장에 가격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국의 재량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더라도 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가격이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 곳의 판매가격 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나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8개 약국의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게보린정은 5,500 원으로 시중보다 2,500원(83%) △훼스탈플러스는 4,5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80%) △타이레놀 ER은 4,000원으로 시중보다 1,700원(74%)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2,000원으로 시중보다 5,000원(71%), △후시딘겔은 10,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67%)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포공항에는 2개의 약국이 입점해 있으며, △겔포스엠은 7,000원으로 시중보다 3,000원(75%), △게보린정은 5,000원으로 시중보다 2,000원(66.7%), △훼스탈플러스와 이지엔 6이브는 4,000원으로 시중보다 1,500원(60%), △테라플루나이트타임은 11,000원으로 시중보다 4,000원(57%)이나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인 만큼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의약품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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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의약품 ‘중대한 부작용’ 10명 중 1명은 사망...사망률 9.5%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 반응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피부 반응을 비롯해 메스꺼움·구토·설사·변비 같은 위장관계 증상, 숨이 차거나 몸이 붓는 증상, 어지러움·졸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물게 간장·신장·폐 등 주요 장기 기능이 나빠지거나 호흡부전·전신의 피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 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가 25만 8,709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6%에 달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를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25만 8,709건 중 24,633건은 결국 ‘사망’으로 보고되어, 사망률이 9.5%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어 피해구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 부작용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총 1,035건에 대해 164억 1,100만원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12건에 107억 8,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장례 111건, 9억 3,800만원, 장애 32건, 23억 4,700만원, 진료 780건, 23억 4,2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963건에 불과하다. 약물역학조사관은 △질병ㆍ장애ㆍ사망 등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시기에 이상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조사를 진행한다. 박희승 의원은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사망, 장애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환자나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받기 전에 처방에 따라 투여받은 약이 나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약을 교부하는 의료인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예전에 의약품 이상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약을 투여받기 전 의료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 후 불편한 증상이 생긴 후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선 증상이 약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닌지 확인하고, 이상 반응으로 의심된다면 복용하던 약품을 중지하고 증상에 따라 처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파라셀수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약품을 사용해도 이상 반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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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25종 이상 약물 복용자 5,134명...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꺼번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해서 '약을 먹고 나면 배가 불러 밥을 먹을 수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4조 6,545억원(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2023년 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0~11종 복용자가 44만856명에서 63만5,044명, △12~14종 27만4,718명에서 42만 9,653명, △15~19종 10만7,771명에서 18만9,462명, △20~24종 1만4,359명에서 2만8,750명, △25종 이상 2,343명에서 5,134명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2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수는 2019년 2,343명에서 2023년 5,134명으로 119.1% 증가하여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24종 복용 환자 역시 2019년 14,359명에서 2023년 28,750명으로 증가해 10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먹게되면 약제비 증가 문제도 있지만, 환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약물 과다 복용 노인 중 현기증, 기운 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특정 약 조절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었다. 강 교수는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복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처방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전체 노인의 30%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의 약물 과다 복용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제약물 처방과 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대책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약제비 지출이 5년 만에 28%나 증가하면서 가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 간 상호작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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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갈수록 떨어져...의약품 공급망 불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자급도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 기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개에서 2021년 17개로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19개에 달했다. 올해도 벌써 10개 의약품이 생산,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료의약품 수급의 또 다른 문제는 특정 국가에 수입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박희승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기약만 품절돼도 국민은 불안하다.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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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건보료 덜 내려 ‘유령’ 직장가입자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교직원으로 퇴직한 ㅇ씨는 소득 및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자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과 자녀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ㅇ씨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자녀가 상시근무자가 아닌 점이 적발되어 1,171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징당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사례2.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 ㅁ씨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월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 3회 1일 2시간 근무(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자로 확인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소되고 957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가 △2020년 915건, 환수 금액은 48억 3600만원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2.861건, 환수 금액 182억 9,400만원으로 5년 새 적발 건수는 3.1배 이상, 환수 금액은 3.8배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15건 △2021년 1,051건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이며, 올해 8월까지 2,861건이 적발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험료 환수 금액 역시 2020년 48억 3,600만원에서 △2021년 68억원 △2022년 79억원 △2023년 153억 원이며, 올해 8월 기준 182억 9,400만원으로 적발 건수의 증가와 비례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허위취득자로 적발된 ㄱ씨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자신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35개월 동안 총 보험료 62만원을 납부했지만 허위취득으로 적발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역보험료 932만원을 추징당했다. ㄱ씨는 편법으로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의 6.7%만 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음에도 이 같은 편법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 같은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 받는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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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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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 넘기나”

  의료단체-시민단체, 전문의약품 광고 반대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허용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들과 전문가들도 전문의약품 광고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오른쪽 사진)를 개최했다.‘국민건강마저 종편에 팔아넘기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주승용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이 우선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올해 방송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여 국민건강을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주승용 의원 "광고 규제는 국민 건강 우선 때문"우 정책실장은 또 “의료광고는 의약품 광고와 마찬가지로 의료의 불필요한 오남용, 이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는 물론, 의료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규제가 훨씬 더 어려운 만큼 그 유해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밝히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그는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직접 광고허용 특히 방송광고허용은 의약품의 불필요한 남용과 건강한 사람의 약물의존경향을 불러일으키며, 의료비 앙등과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불러올 뿐”이라며 “이는 의료광고도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는 최소한 현재 전문의약품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소비자 직접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호 의협 의무전문위원도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려는 방통위와 거대 언론재벌인 종편사업자들과의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의약품·의료기관 대중광고를 단지 시장논리와 규제 완화라는 잣대를 들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이 위원은 또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볼 수 없어, 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희생될 수 없는 영역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처하여 의약시스템을 몰락시키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조장하여 국민 건강과 1차 의료를 망가뜨리고 건강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도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여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 전문약 광고 허용시 소비자는 체질이나 질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해 의료진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료만 제출한 방통위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해 의료·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보험재정 악화 등 의견에 공감한다”며 “방통위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또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품목이 있다”며 “이런 일반의약품 성격의 품목에 대해 광고를 허용해 투명한 마케팅과 알권리를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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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도입해야”

  신상진 의원, ‘아동 성폭력범죄자 외과 치료 법률안’ 발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5년 사이 47%나 증가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0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31일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관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위 ‘거세’라는 외과적 치료방법이 형벌에 추가됨으로써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외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작년에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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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7

• 2011년 새해부터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쳐져 일괄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임신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고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항암제 넥사바정-양성자 치료도 급여 포함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된다.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징수 통합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고지, 수납, 체납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한다.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봉투 한 장에 담아서 발송되어 한번에 받게 된다.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행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했다.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올 해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2011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7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에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2010년 375만명에서 2011년 387만명으로 12만명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근로빈곤층에 속하신 어르신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4,450명)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그 지원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서비스 향상 위한 인증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다.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대응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알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로 지원 확대 3월부터 5세까지의 보육로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는 월 450만원 소득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의 1/4을 제외한뒤의 소득을 계산해 2010년 보다 많은 가구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차등 지원 작년까지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0세 이하인 영아는 20만원, 1세 이하는 15만원, 2세 이하는 10만원으로 나눠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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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3

• 연령-계층따라 맞춤형 복지...2011년 복지부 업무 보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내년부터 소득하위 70% 가정까지 아동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등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고 100만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해 일자리 등에 연계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출산진료비는 50%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 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130개 지역으로 확대 복지부는 이를 위해서 보육분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수준을 인상한다. 아동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을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야간보호와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육성한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중증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탈빈곤 희망 사다리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현재의 4만 2,000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서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 1만5천명으로 확대아울러 자활사업의 참여자,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의 확충 등 필요한 정책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내년에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 탈수급 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신흥시장을 집중 마케팅하고, 중증환자의 유치모델을 개발해서, 2015년까지 30만 명의 해외환자의 유치를 추진한다. 또 병원플랜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진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자원부국과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를 추진하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만성질환 의료서비스 강화한 선택의원제 도입 먼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의 조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와 만성질환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말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또한, 병원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하여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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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23

• 첨단 평가기술 확보 추진

  신약개발의 오믹스기술 도입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신약의 승인심사에 활용할 오믹스 등의 첨단 평가기술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믹스 기술이란 약물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유전자, 단백질, 대사물질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고속 대량분석 기술이다. 이 기술은 주로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탐색 초기 단계에서 동물 또는 세포가 독성물질에 노출될 때 특정 유전자 또는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독성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검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중도 탈락의 주요인인 독성과 안전성 문제를 미연에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기존 비임상 독성시험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제약 선진국에서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그램 강화와 오믹스 등의 첨단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오믹스기술 이용한 신약개발 학술대회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대규모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연구사업을 진행하거나 유해물질의 인체안전성 예측연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오믹스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독성유전체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미국 FDA와 MOU를 체결하여 당해분야 3개년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결과물로 확보된 자료들은 대규모 DB에 탑재하여 분석프로그램과 함께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이러한 국제 동향에 발맞추어 국내 신약개발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향 및 전략 설정을 위해 ‘오믹스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전략’이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11월 5일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응용약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제약선진국과 국내의 주요 연구자를 초빙하여 오믹스기술의 개요,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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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4

• 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11일 국제 컨퍼런스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열려세포치료 분야 국내외 석학 한자리에 모인다. '제4회 세포치료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의 주최로 오는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세포치료법은 기존의 약물치료법이나 외과적 시술의 한계를 넘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완전한 개념의 치료 의학으로서, 21세기 각광받는 재생의학의 주요 분야로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행성질환의 수위를 차지하는 퇴행성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은 고령인구의 증가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앞으로도 발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들 질병에 적용될 세포치료법은 21세기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장 박영배 교수(서울대학교병원 내과)는 “인간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열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국제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금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분야의 첨단 연구 지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총 5년간 295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병원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클러스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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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3

• 복지 장관 최고 숙제 '복지시스템'

  ▲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 전재희 전 장관 '행복e음' 기대감 밝혀[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행복 e음으로 수혜가구 마다 맞춤 사례 관리를 해나가면 수혜자들은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2년간의 보건복지부 장관 활동을 마치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중 소회를 밝힌 글에서 '복지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많은 할애를 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지난 1월 그 동안 복지시스템의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관리망 구축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많은 것을 의식한 듯 전 장관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왜 했냐'는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지만 "'행복 e음'으로 수혜자들이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올 해 1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한편 전 장관은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하며 들떠 있는 동안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하는데 참여한 분들은 엄청난 긴장과 중압감 속에 그 동안 밤을 지새우며 시스템을 점검해야 했다"며 관리망 구축 참여자들에 대해 노고를 잊지 않았다.'행복 e음'은 전 장관이 재임시 '누수와 중복 없는 복지정책 추진' '사각지대 해소'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 마련'을 목표로 만들어진 인프라로 그간 각 시군구에서 복지사업별로 따로 관리하던 120여개 복지급여 서비스를 복지대상자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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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

• 소득 적을수록 병원 못가

  여성 경우 소득간 격차 뚜렷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득과 나이가 낮을수록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치료율이 올라가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밝혔다.병의원, 치과 모두 남성의 경우 소득간 미치료율이 17.5~19.8%의 범위에 분포한 반면 여성의 경우 19.1~30% 범위에 분포해 소득간 격차가 뚜렸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 문턱을 높게 느껴 병세를 키우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서울대병원 등 빅4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소득별로 구분한 결과 상위 10% 해당 환자가 전체의 28.9%(5만7천여명), 그 아래 등급 10% 해당 환자가 17.8%(3만5천여명)을 차지해 상위 20%가 전체의 46.7%인 절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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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 소득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저소득층 비만율 높고 영양 불균형 심화...65세 이상 저소득층 영양소 섭취 적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소득의 양극화가 건강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율이 높은 반면, 영양섭취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로 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 10년전에는 고소득층 비만율 높아2008년 소득수준을 상·중상·중하·하 등 4단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소득수준 '상'의 과체중·비만율은 29.7%였으나, 중상 30.5%, 중하 31.7%, 하 32.8%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년 전인 1998년에는 고소득층의 과체중·비만율이 저소득층 보다 더 높았던 것이 10년만에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이에 대해 원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높을수록 과체중·비만관리를 잘 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은 높은 반면, 영양 섭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어린이 열량 섭취 낮아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인체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열량 섭취에 있어서 '최상' 소득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6.4%를 섭취했으나, 소득계층 '하'층은 85.5%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가 낮을 경우 신체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전반적으로 운동부족 등을 가져와 신체발육을 저해한다.또 성장에 필수적인 뼈를 만드는 칼슘과 철의 섭취에 있어서도, '최상' 계층은 권장섭취량 대비 97.7%(칼슘), 81.9%(철)을 섭취한 반면, '하'계층은 각각 77.9%, 60.1%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칼슘 경우 최상층 하층 섭취량 차이 18%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칼슘, 비타민A?B 등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 '최상'층과 '하'층의 섭취량이 18.2%p 차이가 났으며, 비타민A는 21.9%p, 리보플라빈은 18.5%p 차이가 나는 등 각 영양소 섭취에 있어 20%p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비정규직 평일 낮 건강검진 '그림의 떡'"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건강검진사업의 참여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율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8～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다수인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조차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평일 낮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이 '그림의 떡'일 가능성도 높다"며 "소득수준의 차이가 건강관리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이어 "평상시 건강관리 소홀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비용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원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간?공휴일 건강검진 등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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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5

• 선택진료비 1조원 육박...2015년엔 2조 예상

  상위 20개 병원서 선택진료 수입액 54% 차지건강보험적용이 전혀 안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선택진료비가 1조원에 육박해 지금 같은 증가 추세면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백병상 이상 병원의 2009년 선택진료비가 9,9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곽 의원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 평균 증가율 11.8%를 적용해 2013년에는 1조5천억, 2015년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조사대상 86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총액에서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54.6%를 차지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절반을 넘었다.선택진료비가 많은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심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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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