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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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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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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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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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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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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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정책 기사

• 식약처, 바이오헬스 지원 위한 ‘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

  김강립 처장 "규제자 아닌 기업과 제품개발 전략 고민하는 동반자 될 것"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5일 ‘제품화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출범했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 많은 자본은 물론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제품화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와 규제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단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비임상’, ‘임상시험-허가심사’의 연계와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기능하는 등 개발 단계별 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단장으로 △제품화지원팀 △혁신제품심사팀 △임상심사팀으로 구성되며 총 90명(공무원 35명, 심사원 55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지원대상 제품은 공공성이 높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희귀의약품’이나,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내 개발 신약’, ‘혁신의료기기’, ‘신기능성 식품 원료’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화지원팀에서는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R&D 등에 대해서도 개발된 기술과 현행 규제 간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허가 심사자료 준비가 어려운 신기술·신개념 제품에 대해서는 각 심사부서와 연계해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상담 결과가 필요한 경우 의료제품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방식의 상담 결과를 제공한다. 혁신제품심사팀은 신속심사 대상 제품을 개발단계부터 지정하고, 최종 개발된 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동반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망한 치료제에 대해 최종 허가단계가 아닌 임상 등 진행단계 중간마다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Rolling Review)하게 된다. 임상심사팀에서는 비임상·임상자료와 임상시험계획서를 심사하고, 제품화지원팀의 개발 상담과 연계해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평가변수 설정, 대상 환자 선정 등) 상세설계를 지원한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의료제품 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완주는 규제를 바탕으로 제품화 촉진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지원단은 시장진입 단계의 규제자가 아니라 기업과 제품개발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규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의료제품을 신속히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규제역량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인프라”라며, “식약처 구성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진보에 맞춰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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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논란...민주당 “인사청문회법 따라 영상자료 제출해야”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신속히 제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4급 병역 판정 근거가 된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 후보자는 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 각종 서류와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 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북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받은 때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적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국가가 정한 요구에 대해, 특히 군 병역 비리 의혹 제거를 위해 (요청한 영상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국회법 제128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정호영 후보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2015년 4급 판정을 받은 MRI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2015년 재검사 당시 4급 판정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시 MRI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호영 후보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 후보자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은 물론 직업·학력·경력·재산·병역·범죄경력 등을 비롯한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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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3

•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민주당 “CT·MRI 영상 자료 공개해야”

  민주당 신현영 의원 “아들 2015년 상태 확인 필요”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정 후보자 지명 철회가 공정과 상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있는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불법은 없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도덕과 윤리 잣대로부터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입을 연 정 후보자는 “아들이 지금 재검사 중”이라며 “검사 결과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시 영상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지명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특혜 논란이 많은 청년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서태성 후보는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지만,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다”며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크게 믿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작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는 병역 관련 아들의 영상 자료 요구에 ‘셀프 검증’이란 동문서답을 하지 말라”며 “아들과 딸에 대한 의혹을 선택적으로 해명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 후보자가 검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2015년 허리디스크가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바뀐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셀프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그 당시 CT와 MRI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이 사진·영상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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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1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5월 초 결정...지역 축제 재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가 본격 논의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 축제가 다시 재개되고, 5월 초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40%가량 감소한 11만 명 규모”라며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는 4월 들어서 800명대까지 줄었고 병상 가동률은 3월 넷째 주부터 지속 감소하여 중증 병상은 43%, 중등증 병상은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국 60개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1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장관은 “각종 방역지표의 안정세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지속적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과 60세 이상 및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항체치료제 공급을 검토하고, 고위험시설에서 감염 상황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여건은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 세 가지 형태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전파력, 중등도 등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발생 현황 및 국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4주간의 충분한 이행 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 장관은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그간 취소, 연기되었던 상당수 지역축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지역축제 심의제도를 잠정 중단하되 다만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 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 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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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도 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현대건강신문]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때에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줘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해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까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 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해 3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제도개선은 운전자 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외국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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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민주당 신현영 의원 “정호영 후보자 아들 진단서 요추 6번 존재 안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MRI 판독소견 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물론,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MRI, CT 영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의 아들이 영상자료 공개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다”며 “병역 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2에서는 ‘국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의 검증 절차,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하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검증을 피하려다가 수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영상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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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정치권·시민단체, 지명 철회 요구 거세

  민주당 “턱없이 부족한 해명, 국민들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 진보당 “아빠 찬스로 의대 가는 것,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던 공정이냐” 보건노조 “공공의료·사회안전망 확충에, 정 후보자 부적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들·딸 편입학 논란, 아들 병역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정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부터, 아들의 논문 공저자 등재, 병역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사안은 자녀 두 명의 경북대 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다. 정호영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후보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장에 재직 중이던 시기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정 후보자의 딸의 경우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집필하는 등의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의 고사실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고, 아들은 전년도에 떨어졌음에도 ‘특별 전형’이 새로 생긴 해에 합격해 특혜 의혹이 불고 있다.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 자녀 모두 후보자가 진료처장인 시기에 병원에서 7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했다. 아들의 경우 경북대 전자공학부 재학 중 19학점을 수강하며, 두 편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매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물리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특별한 기여 없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모두 지적받고 있다. 아들의 병역 논란도 큰 문제다.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았으나, 5년만인 2015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또한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었던 경북대병원에서 병무진단서를 발급 받고 22개월 간 별도 치료도 받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시 논란의 경우 “무작위 심사위원의 배정으로 평가가 공정하다”고 해명하고, 아들의 지도교수와는 친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병역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서 지정한 의료기관서 재검사 받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기된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모두 검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입시·병역 비리는 범죄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자기변명의 연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과 턱없이 부족한 해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미달 후보자들을 지체 없이 지명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등의 의혹으로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와 공정에 대한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원들은 19일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정호영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채유빈 서울 대학생위원장은 “어떤 대학생은 의대에 가기 위해 세 번이나 수능을 보고 또 네 번째 수능을 준비한다”며 “정호영 후보자 두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의대에 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던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도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자녀의 의대 부정 편입학과 아들의 병역 논란 외에도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해외 친목 모임을 가진 건, 농지법 위반 건도 제기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가치관과 자녀 특혜로 뜨거운 논란이 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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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일상회복으로 마음까지 건강...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심리지원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국가 차원의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국민의 트라우마 예방·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은 덜어내고(go)!’라는 표어(슬로건)로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나누고,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치유주간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대국민 트라우마 인식증진 강연 및 마음 안심버스 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 춘계학술대회 개최 등 유관기관과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유공자 표창장 수여 등 대면 행사와 병행해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날인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2일 차인 19일에는 재난 트라우마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첫 회의 워크숍과 트라우마센터 간담회를 개최한다. 3일 차인 20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힐링강연과 마음 안심버스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강연은 ‘스트레스 다스리기’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타인 및 세상과의 소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마음 안심버스 체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문 앞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마음 안심버스에 탑승하여 마음건강검사 및 스트레스 측정(심박변이도(HRV))을 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1일, 22일에는 트라우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온라인 개최된다.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는 쓰기노출치료, 디지털 기반 트라우마 치료기술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예고 영상”을 보고 퀴즈의 정답을 작성한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18일부터 22일 12시까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통해 트라우마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재난 심리지원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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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낙태법 폐지 1년, 국회 책임 방기로 ‘유산유도제 불법화’ 여전

  보건노조 “성분 불명확한 약 이용자, 부작용 시달리는 상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명 ‘낙태법’으로 불리는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대체 법률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를 구하지 못한 여성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서 성분이 불명확한 약을 복용해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며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다. 유산유도제를 구하지 못하거나, 수술비가 없고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 더욱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임신 중지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라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15년 전인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 약물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신속심사를 할 것을 약속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도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을 보내주는 네덜란드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women on web)’의 차단 신청을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회는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 6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만이 의결되었을 뿐, 핵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보건노조는 “그동안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하고 있고, 성분이 불명확한 약을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다 가짜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실효가 다 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인숙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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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 해명에도 ‘게임의 룰’ 논란 ‘가열’

  민주당 “아들, 척추 협착 관련 영상 자료부터 공개해야” “국민적 의혹 핵심, ‘게임의 룰’ 누가 만들었냐는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17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행위’와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명확한 범죄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정확히 해명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지 △국민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정 후보자는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새 정부 첫 내각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를 평가하는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딸과 아들의 편입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아들의 병역판정 4급에 대해 당당하시다면 척추 협착과 관련된 당시 MRI와 CT 영상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원칙대로 심사기준에 맞게 투명한 장치를 통해 공정한 면접을 봤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신 대변인은 “자교 출신 의대교수 비율이 80%가 넘는, 순혈주의가 공고한 경북대에서, 과연 병원장 자녀가 편입 입학한 것이 공정했을지, 국민의 의문은 이것”이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촉구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 중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신 대변인은 “경청보다는 본인이 하고싶은 말만 하기에 급급했다”며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게임의 법칙, 룰’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냐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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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