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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연속측정혈압계 심사, 정상 절차로 진행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세계 첫 한국 헬스케어 기술, 중·일에 추월 위기’라는 제목으로 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하고 6개월째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3일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심평원은 “2023년 9월 26일 해당 업체가 신청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업체가 ‘기존 기술’이라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학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해당 업체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오는 17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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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한국다케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 확대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의 급여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의 급여 범위 확대. 지난 2019년 급여 출시된 제줄라는 BRCA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PARP 억제제로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단독 유지요법과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다케다는 지난 4월 '절제 불가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 현행 BRCA 변이 대상 환자를 HRD(상동재조합결핍,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양성 환자까지 급여 범위 확대에 도전했지만,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 불분명'을 이유로 불발됐다. 이후 재도전에 나서 두 달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신규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신청한 한국다케다제약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 색반병 치료제 '세프로틴(사람단백질C)'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비엠에스제약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마바캄텐)'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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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건강보험 가입자들 “의료대란, 원인 제공자 의협에 수가 10% 인상 반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수가 인상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등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초래되며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진한다는 명분으로 매월 약 1,900억 원, 누적하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의료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의협의 수가 인상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 주인인 국민을 등한시한 결정을 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대 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양대 노총이 재정위에서 배제되는 비정상 구조에서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수가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보완형 등 퍼주기식 인상에 우려가 깊다”며 “진료비 폭등의 원인이 되는 환산지수 계약 방식의 전환,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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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공공기관 최초로 ‘목소리 인증’으로 본인 확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KT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목소리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16일 밝혔다. KT의 ‘목소리인증’은 콜센터나 보이스봇을 통해 상담 도중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이다. KT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AI컨택센터(AICC) 프로젝트를 추진해 음성인식(STT) 기술을 활용한 상담 지원과 목소리 인증의 상용화를 준비해 왔다. 14일부터 서비스에 적용됐으며 향후 상담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소리인증’은 개인정보를 상담사가 직접 말로 질문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 특성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고객이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목소리 인증 가입동의와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고객의 자유발화를 통해 성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등록되며, 이후 고객센터와 통화시 목소리가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면 곧바로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다. 금융권 적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의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바이오인증 성능 시험에’서 합격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9년부터 KT 100번 콜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에 도입, 상용화된 사례는 이번 건강보험공단이 처음이다.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구두로 비정형화된 질문을 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 특징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고객이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목소리 인증 가입동의와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40초간 고객의 자유발화를 통해 성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등록되며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 시 목소리가 기존에 등록된 목소리가 일치할 경우, 곧바로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구두질의와 답변에 평균 30초에서 1분 이상 시간이 소용된 것에 비하면, 목소리를 인증하면 별도 질문없이 10초 이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건보공단의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음성 합성 및 위변조로 특정인을 사칭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도 적용하여 서비스의 보안성도 높였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타인 사칭에 취약했던 비정형 질문을 대신해 정확한 개인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국민 간 소통의 접점이 되는 고객센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 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상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안수준 강화로 더욱 향상된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목소리인증 서비스는 KT 100번 고객센터에 적용해 상담 소요시간 19초를 줄이는 등 확실한 업무 효율화 성과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AI 혁신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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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사진] ‘전 세계 보건의료 미래’ 주제로 건강보험 국제포럼 개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주최로 13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서울호텔에서 열린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글로벌 포럼’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막을 선언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커뮤니티 기반 1차 진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의료 혁신에 초점을 맞춰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고 의료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영상으로 포럼 개최를 축하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우리 정부는 지역 완결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재선에 성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포럼장을 찾아 “국민이 제때 치료받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1차의료 시범사업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 이런 노력과 포럼 개최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미국 하버드 의대 관계자 등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13~14일 양일간 △지역 기반의 포괄적 건강·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적 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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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소비자단체도 ‘사무장병원 막는 특사경 도입’ 지지 외(外)
    [현대건강신문] ㈔소비자교육중앙회 은평구지회(회장 이상옥)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국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옥 은평구지회장은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약 1,700개 불법기관에 3조 4천억 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하였으나 실제 징수비율은 6.9%인 2,285억원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재정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국민의 생명권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될 때까지 은평 관내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부산제주본부, 해양환경정화 활동 가정의 달 맞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비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주본부(본부장 김상지, 이하 부산제주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부산 문동마을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빅 이벤트’에 부산제주본부가 동참한 것으로, 지역 기업과 연합해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빅 이벤트는 부산지역 기업이 기업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참여 기업은 국립해양박물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21개 기관이다. 부산제주본부 직원들은 문동마을 지역 어르신들의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과 마을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참여 했고,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목장갑 등을 지원했다. 심평원 김상지 부산제주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펼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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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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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연속측정혈압계 심사, 정상 절차로 진행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세계 첫 한국 헬스케어 기술, 중·일에 추월 위기’라는 제목으로 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하고 6개월째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3일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심평원은 “2023년 9월 26일 해당 업체가 신청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업체가 ‘기존 기술’이라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학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해당 업체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오는 17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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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한국다케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 확대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의 급여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의 급여 범위 확대. 지난 2019년 급여 출시된 제줄라는 BRCA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PARP 억제제로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단독 유지요법과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다케다는 지난 4월 '절제 불가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 현행 BRCA 변이 대상 환자를 HRD(상동재조합결핍, Homologous Recombination Deficiency) 양성 환자까지 급여 범위 확대에 도전했지만, 약평위는 '급여 적정성 불분명'을 이유로 불발됐다. 이후 재도전에 나서 두 달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신규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신청한 한국다케다제약의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 색반병 치료제 '세프로틴(사람단백질C)'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한국비엠에스제약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마바캄텐)'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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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건강보험 가입자들 “의료대란, 원인 제공자 의협에 수가 10% 인상 반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공급자단체의 수가 인상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등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인도주의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초래되며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진한다는 명분으로 매월 약 1,900억 원, 누적하면 6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의료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의협의 수가 인상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건강보험 주인인 국민을 등한시한 결정을 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양대 노총을 제외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대 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양대 노총이 재정위에서 배제되는 비정상 구조에서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에 있어서도 수가 집중 인상 공공정책수가, 보완형 등 퍼주기식 인상에 우려가 깊다”며 “진료비 폭등의 원인이 되는 환산지수 계약 방식의 전환,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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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공공기관 최초로 ‘목소리 인증’으로 본인 확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KT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에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목소리인증’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16일 밝혔다. KT의 ‘목소리인증’은 콜센터나 보이스봇을 통해 상담 도중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이다. KT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AI컨택센터(AICC) 프로젝트를 추진해 음성인식(STT) 기술을 활용한 상담 지원과 목소리 인증의 상용화를 준비해 왔다. 14일부터 서비스에 적용됐으며 향후 상담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소리인증’은 개인정보를 상담사가 직접 말로 질문해 본인 인증을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 특성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고객이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목소리 인증 가입동의와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고객의 자유발화를 통해 성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등록되며, 이후 고객센터와 통화시 목소리가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면 곧바로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다. 금융권 적용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업무 성능평가의 ‘분산관리 적합성 시험’과 ‘바이오인증 성능 시험에’서 합격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9년부터 KT 100번 콜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에 도입, 상용화된 사례는 이번 건강보험공단이 처음이다.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고객센터 상담사가 구두로 비정형화된 질문을 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 특징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고객이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목소리 인증 가입동의와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40초간 고객의 자유발화를 통해 성문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등록되며 △다시 고객센터와 통화 시 목소리가 기존에 등록된 목소리가 일치할 경우, 곧바로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구두질의와 답변에 평균 30초에서 1분 이상 시간이 소용된 것에 비하면, 목소리를 인증하면 별도 질문없이 10초 이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건보공단의 목소리 인증 서비스는 음성 합성 및 위변조로 특정인을 사칭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기술도 적용하여 서비스의 보안성도 높였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타인 사칭에 취약했던 비정형 질문을 대신해 정확한 개인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국민 간 소통의 접점이 되는 고객센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 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상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안수준 강화로 더욱 향상된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KT AI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목소리인증 서비스는 KT 100번 고객센터에 적용해 상담 소요시간 19초를 줄이는 등 확실한 업무 효율화 성과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AI 혁신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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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사진] ‘전 세계 보건의료 미래’ 주제로 건강보험 국제포럼 개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주최로 13일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서울호텔에서 열린 국제포럼 참석자들이 ‘글로벌 포럼’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막을 선언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커뮤니티 기반 1차 진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의료 혁신에 초점을 맞춰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고 의료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영상으로 포럼 개최를 축하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우리 정부는 지역 완결 필수의료 강화를 핵심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재선에 성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포럼장을 찾아 “국민이 제때 치료받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1차의료 시범사업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 이런 노력과 포럼 개최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미국 하버드 의대 관계자 등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13~14일 양일간 △지역 기반의 포괄적 건강·의료 서비스 발전 방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정책적 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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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소비자단체도 ‘사무장병원 막는 특사경 도입’ 지지 외(外)
    [현대건강신문] ㈔소비자교육중앙회 은평구지회(회장 이상옥)는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국지도자대회에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옥 은평구지회장은 “국민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약 1,700개 불법기관에 3조 4천억 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하였으나 실제 징수비율은 6.9%인 2,285억원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재정누수를 차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국민의 생명권과 선량한 의료인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될 때까지 은평 관내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부산제주본부, 해양환경정화 활동 가정의 달 맞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비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주본부(본부장 김상지, 이하 부산제주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부산 문동마을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빅 이벤트’에 부산제주본부가 동참한 것으로, 지역 기업과 연합해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빅 이벤트는 부산지역 기업이 기업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참여 기업은 국립해양박물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21개 기관이다. 부산제주본부 직원들은 문동마을 지역 어르신들의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과 마을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참여 했고, 폐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목장갑 등을 지원했다. 심평원 김상지 부산제주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펼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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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시민단체 “진짜 ‘의료 개혁’ 건강보험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4일 서울 통인동 참연연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라며 “진짜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며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도달하는 게 시급하고,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 △공공병원에서 활동할 의사 대폭 확중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여야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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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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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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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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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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