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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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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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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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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사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하는 건정심 ‘비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해 왔지만,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 전체가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를 필수의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곧 5개년 (건강보험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지불제도 등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일) 오후 2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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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험사기 유형...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급증’
    [현대건강신문]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 금액으로 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 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 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 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 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 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 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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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바이엘 '케렌디아', 화이자 '자비쎄프타' 등 신약 2월부터 급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2월부터 유전성망막위축, 만성 신장병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은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에만 약 3억2천만 원, 양쪽 눈 다 투약할 경우 약 6억5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환자 부담금은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피네레논)'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케렌디아의 급여로 만성 신장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렌디아의 경우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한, 다제내성균 항생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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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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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복지위 첫날...“사무장병원 건보재정 갉아먹는 암적 존재”
    남인순 의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효과”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5조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파주 M요양병원의 경우도 환수결정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해가 되는 처방량은 높이는 반면,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면서 “예컨대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하였다”고 지적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것이므로, 긴급하게 적발, 퇴출해야 한다”며 장관의 의지와 견해를 물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하여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불법개설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비용은 약 2조 5천억원이나 되며, 징수는 4.7%인 1,183억원으로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약 330만원인데, 사무장병원이 6년 반 동안 받아 간 2조 5천억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서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경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S의료재단 설립 당시 투자하고 공동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M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 금액은 31억 4,1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고작 4.6%인 1억 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20일 현재 예금, 자동차, 부동산 23건을 압류하였는데, 유죄 확정시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 중인 보유재산에 대해 공매 등을 통해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자를 등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 개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적발해야 하고, 수사권 단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연간 2,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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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려면?...합리적 재정지출 관리체계 필요
    경사노위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지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관리’ 등 개선방향 및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보장성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였으나,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으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제, 질환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진료비 총액을 추계하고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 총액을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등이 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보험료율 법정상한선(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 즉 ‘건강증진부담금’의 현재 지원 상한은 65%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김 교수는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공공의료 확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정책방향 :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또,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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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1백만 시대...“무임승차 감독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 십 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7월말까지 5년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 △2018년 8명 △2019년 9명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을 등록한 미국인 △2021년 7월 현재 9명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건강보험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으로,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사례 관리감독 강화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23일 “국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재원 지급은 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전 국민의 신뢰받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국내 영주권을 갖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은 내국인과 별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내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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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자영업자, 고용보험서도 ‘찬 밥’...가입율 0.57% 불과
    자영업자 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받는 요건도 까다로워 가입 망설여 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 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수는 2018년 3월 약 556만 명에서 2020년 9월 약 555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4/4분기 146만 8천명에서 2020년 3/3분기 134만 7천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 7천명에서 420만 6천명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입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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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상한선 결정, 사회적 합의 결과”
    공단 “외국과 단순 비교 곤란, 소득 재분배 강조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8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일부 매체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높아 고소득자에게 가혹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성격이 제각각으로 단순히 보험료만으로 격차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고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 위해 상한액 기준 높였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소득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해외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사회보험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이 13%에 달하고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프랑스에서 건강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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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 직고용 문제 놓고 첫 만남 가져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이 만났다. 방 수석과 이은영 지부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났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관계자과 노조 관계자가 만난 것이다. 면담을 마친 현정희 위원장은 “(고객센터) 조합원이 기대가 있는 중에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우리 요구를 전달했다”며 “시민사회 수석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제 문제는 건보공단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실제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후에 다시 연락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주 건보공단 앞에 집결해 농성을 진행했던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는 어제(9일) 일부 노조원이 콜센터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객센터 지부 관계자는 10일 오전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농성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며 출근 시간에 맞춰 농성 조합원들과 아침 선전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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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치매 환자 정신건강 서비스도
    [현대건강신문]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실비아헬스)·공공데이터 기반 통합 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리틀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템이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 81개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중 우수한 성적의 6개 팀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우수팀은 서면평가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부문별 상위 3개 팀이 선정됐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결정했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에서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실비아헬스’팀이,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은 ‘리틀원’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실비아헬스’팀은 치매환자 보호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리틀원’팀은 스마트 젖병 등을 통해 수집된 라이프로그를 활용해 영유아 성장 발달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이 두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도 도전한다. □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수팀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개 수상팀을 포함한 우수팀에게는 사업화 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법률·투자·지적재산권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제공된다. 신현웅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창업경진대회는 공공의 빅데이터와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심사평가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민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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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사진]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농성장 맞은편 김용익 이사장 단식 시작
    김용익 이사장, ‘파업 중단’ 촉구 단식 농성 들어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직영화’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책임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맞불’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고객센터 일부 노조원들은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원들은 “민간에 넘겨져 훼손된 건강보험 주요기능을 공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는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모여 있는데 이를 다루는 고객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 믿고 제공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지난해부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진 14일 오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원도 원주 본부 로비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기관 책임자가 기관 관련 노조원들의 파업 해결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 이사장은 농성을 시작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며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며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어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고 단식 농성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노조 파업 중단 △건보공단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에 죄송하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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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HIV치료제 ‘델스트리고’ 등 조건부 급여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와 한국MSD의 HIV치료제가 급여권에 한 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정부의 평가금액 이하로 받아들일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열린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2개 제약사의 4개 품목. 이들 품목 모두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 이날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이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과 ‘에너제어 흡입용 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글리코피로니움)’, 한국MSD의 HIV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 등 4개 품목이다.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받은 4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최초의 ICS/LABA/LAMA 3제 복합 천식 치료제인 에너제어 흡입용 캡슐과 새로운 1일 1회 고정용량 ICS/LABA 복합제인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은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일 1회 천식 유지 치료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에너제어와 어택트라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흡입용 캡슐은 정량으로 복용했는지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공기 흐름 저항을 낮춰 편안한 흡입을 돕는다. 두 치료제 모두 ICS/LABA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폐기능 개선부터 삶의 질 개선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또한 1일 1회 용법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이며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MSD의 HIV치료제 델스트리고는 도라비린+라미부딘(3TC)+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TDF)으로 이뤄진 1일 1회 고정용량 복합제다. 또, 피펠트로(도라비린)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과 병용 투여하는 새로운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다. 델스트리고와 피펠트로는 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HIV-1 감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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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수가협상 앞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경제 지표 마이너스, 국민들도 어렵다”
    “공급자인 요양기관 어려움 공감, 중간 지점 찾는 게 숙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수가계약에서 일명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가 수가 인상을 위해 ‘밴딩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정위의 행보는 의사단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0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 전체회의에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윤석준 재정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석준 재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가재정 소요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과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균형점’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국민들도 광장히 어렵고 요양기관들도 엄청 어렵다”며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수가 인상분에 반영해달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황을 고려해 균형점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 윤 위원장은 “앞으로 열리는 재정위 소위에서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이면에서 보면 가입자의 삶이 피폐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상당수 있어, 그 부분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GR(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연구) 자료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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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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