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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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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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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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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사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하는 건정심 ‘비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해 왔지만,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 전체가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를 필수의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곧 5개년 (건강보험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지불제도 등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일) 오후 2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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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험사기 유형...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급증’
    [현대건강신문]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 금액으로 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 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 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 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 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 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 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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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바이엘 '케렌디아', 화이자 '자비쎄프타' 등 신약 2월부터 급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2월부터 유전성망막위축, 만성 신장병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은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에만 약 3억2천만 원, 양쪽 눈 다 투약할 경우 약 6억5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환자 부담금은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피네레논)'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케렌디아의 급여로 만성 신장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렌디아의 경우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한, 다제내성균 항생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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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실시간 보험 기사

  •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통과 안 되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지 24일째이다. 2월말 임시국회에서 정부지원법 통과가 무산되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으로 통과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건보공단 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으로 법제화 △난방비 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국민들은 죽어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하라 등의 문구로 피켓팅을 진행했다. 피켓팅을 진행한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소신 발언을 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대통령실 심기를 건드려 급작스럽게 사퇴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지원법의 국회 통과는 중요하다”며 “정부지원법이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난방비 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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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일산병원 창립 기념식 참석했던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사표 제출
    [현대건강신문=고양=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주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후 건보공단 일산병원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이사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병원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강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으로 역할을 훌륭히 해, 이사장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 이후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일산병원도 본연의 역할과 대응을 위해 미래 의료 청사진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까지도 사퇴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기념식을 마친 뒤 일산병원, 건보공단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고, 건보공단 내외부에 큰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 이사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보공단 임직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오늘(5일) 오후 1시쯤 용산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들었고 내일(6일) 오전 11시에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사퇴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노조 차원 입장문도 상황 파악이 돼야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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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합헌 판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등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판결을 방청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관계자들은 헌재 앞에서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결 직후 치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 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비급여 진료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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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국회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처리 미루면, 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에서 올해 예산 배정을 이유로 일몰제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공단 노조)은 지난 13일 추위가 여전한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가스·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어 일몰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입법 촉구 천막 농성을 하며 점심, 저녁 시간 때에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지원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복지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이후 정부는 정부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하지만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정부지원금이 재정 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며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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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인레빅,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 약평위 통과...급여 '청신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레빅과 브루킨사, 크리스비타 등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 결정신청을 한 약제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과 베이진코리아의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 노보노디스크제약의 당뇨병치료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부광약품의 불면증 단기 치료제 '잘레딥(잘레플론)' 등이다. 약평위는 인레빅, 크리스비타, 부루킨사 등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부루킨사의 경우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오젬픽, 잘레딥 등은 회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친 후 최종 급여 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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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청소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 안돼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건보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은 2021년 5건, 2022년 4건이 있었고 모두 기각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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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탄소중립 실현-지역경제 활성화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7일 탄소중립 전통시장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 3만장을 강원도 속초관광수산시장, 양양전통시장에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상인연합회가 함께 ESG 경영을 확산하고, 환경 친화적인 전통시장을 구현하고자 진행했다. 한 전통시장 상인은 “그동안 일반 비닐은 장바구니를 챙겨오지 않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물기가 많은 상품들을 판매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서 친환경 비닐을 지원해줘 감사하며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하니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최재범 부장은 “건보공단은 강원지역 곳곳에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친환경 전통시장 구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지역사회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지원 전통시장 등에 투척용소화기 200개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지역사회 화재취약시설의 초기대응 및 대형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강원도 △원주 전통시장 △혁신도시 △기업도시 상인연합회에 투척용소화기 200개를 전달했다. 투척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연기 배출과 화재 진화가 가능한 고성능 액체 소화기로, 가벼운 무게와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원주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로가 좁아 초기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척용 소화기가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를 전통시장에 전달·설치한 바 있다. 심평원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투척용 소화기가 지역 소상공인의 화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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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법안소위 제일 마지막에 논의됐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규정한 법안의 효력이 끝나기 25일 전인,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2법안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일몰 종료를 앞두고 열린 2법안소위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오전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국고지원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는 45만 여명의 서명을 받을 정도로 개정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2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든 법안들의 논의를 끝내고 제일 마지막에 국고지원 규정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논의를 시작했다. 그 시각은 오후 6시였다. 이날 법안소위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대락 4가지 입장이 있었다. △민주당은 국고지원 일몰 규정 폐지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 △기획재정부는 일몰 규정 1년 연장 △보건복지부는 일몰 규정 5년 연장이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몰제 법안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관련 법안 논의가 수차례 연기됐음에도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논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 때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한 법안소위 참석자는 “민주당은 일몰제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폐기 내용이 담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턱을 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았다”며 “여당도 무턱대도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일몰제) 1년 연장 정도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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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건강보험 캐릭터 ‘건이강이’ 날개 달다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건강보험 캐릭터 이모티콘 SNS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매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건이, 강이, 덩이, 균이 등 건강보험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롭게 단장한 건강보험 캐릭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던 이번 공모전에는 독창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총 81편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차 내부심사와 국민투표,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1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신설, 총 4,620명의 국민이 참여하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당선작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50만원 △장려상 30만원으로 총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당선작은 온라인 이모티콘 수상작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SNS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 배민구 실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저희 공단의 캐릭터에 숨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커뮤니케이션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두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수상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사보, 방송, 사사(社史) 등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해 120여 명의 국내외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진행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52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특히 공공사보, SNS,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평원의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건가사)’은 2000년 7월 창간해 격월 발행하고 있는 기관 대표 소식지로, △국민 건강 정보 △병원 평가정보 △주요 보건의료 정책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차원 음성 바코드를 인쇄하여 시각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가 직접 참여, 소개하는 의료현장 이야기와 구독자 제안이 반영된 컨텐츠 기획 등 국민 소통 매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건가사는 의료기관, 유관단체,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며, 개인구독자는 웹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황대능 고객홍보실장은 “건가사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건강정보 종합문화지의 역할로서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 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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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건보공단 ‘이태원 참사 관련자’ 의료비 안내센터 운영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상담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사고나 현장 구조 활동 중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상담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정신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대상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하였거나, 진료 예정 중인 부상자나 사망자 유가족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된 자이다. 상담센터는 공단 상황대책반 내 4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환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이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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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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