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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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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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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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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사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하는 건정심 ‘비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해 왔지만,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 전체가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를 필수의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곧 5개년 (건강보험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지불제도 등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일) 오후 2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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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험사기 유형...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급증’
    [현대건강신문]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 금액으로 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 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 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 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 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 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 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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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바이엘 '케렌디아', 화이자 '자비쎄프타' 등 신약 2월부터 급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2월부터 유전성망막위축, 만성 신장병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은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에만 약 3억2천만 원, 양쪽 눈 다 투약할 경우 약 6억5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환자 부담금은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피네레논)'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케렌디아의 급여로 만성 신장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렌디아의 경우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한, 다제내성균 항생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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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실시간 보험 기사

  • 10년 맞은 심평원 전현직 임원 화합
    심평원, 간담회 통해 세대간 소통의 장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심평원 전․현직 임원 간담회를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윤구 원장을 비롯하여 전혜숙, 옥은성 전 감사와 이상웅, 조범구 전 심사평가위원장 등 심평원 전현직 임원 30여명이 참석하여 2011년 심평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평원과 함께한 지난 10여년의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가졌다. 참석한 전직 임원들은 심평원이 걸어온 10년을 축하하고, 2020 뉴비전과 함께 나아갈 앞으로의 10년에 큰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우리원과 건강보험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임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심평원 10년의 ‘기록’에서 20년, 30년 나아가 100년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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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
  • 구제역 방역지역서 의료봉사
    건보공단, 경남 의령복지마을서 장애인·저소득층 무료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19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의령복지마을을 찾아가 입소 지체장애인과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에게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위 사진). 이번 의료봉사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이동제한과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했던 지역주민과 지체장애인,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 욕구를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날 진료를 받은 김 모(82 가명) 할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다친 허리가 계속 말썽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직접 찾아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자식같은 봉사 단원들과 의사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에 마음까지 치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의료봉사단은 이곳과 같이 의료환경이 낙후된 곳의 봉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450여명에 이르는 의료인력풀을 구성해 진료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어 “주말에도 기꺼이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해 준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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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
  •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입학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오후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8기 입학식을 겸한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행사를 가졌다(위 사진).이날 행사에는 H.E.L.P 제8기 입학생 45명과 동문, 심평원 임직원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번 과정에는 정부 및 의․약계, 법조계, 언론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3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올해로 8기를 맞이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은 ▲건강보험정책 현안과 과제 ▲심사 ▲평가 ▲의료자원 ▲약제비관리 ▲현지조사 등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및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와 학생과의 토론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심사평가원 교육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 참가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명품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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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7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사절단 심사평가원 방문
    한국 보건의료정책 벤치마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사우디 아라비아 보건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보건센터 설립 등을 위해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위 사진). 이번 심사평가원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가 보건전략 수립관련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비지출 질병통계’, ‘진료비․약가 책정기준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양국 보건의료 정책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사절단은 “이번 방문이 한국의 보건정책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보건의료 관련 많은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였다. 한편 작년에도 18개국 87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시스템과 심사평가원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올해도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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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7
  • 한국 건강보험제도 필리핀에도 수출
    건보공단, 태국에 이어 필리핀 건보공단과 MOU 체결태국에 이어 필리핀도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필리핀 필헬스(PhilHealth 건강보험공단)와 양 기관 간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 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개도국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은 작년 12월 1일 태국 NHSO(국가보건의료안전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필헬스는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워왔다. 레이 B. 아키노(REY B. AQUINO) 필헬스 이사장는 “필리핀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내용은 상호 연례 국제세미나 개최, 학술 및 인력교류, 공동연구 결과의 국제 저널지 게재 등이며, 공단은 우리나라 제도를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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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5
  • "규정 어긋나는 요양서비스 요구 어렵네요"
    건보공단 직원 요양보호사 현장 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본부 직원의 현장 체험(위 사진)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격려와 상호소통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요양보호사 1일 체험을 실시했다.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 본부 직원들은 1일 동행 체험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하며, 수급자와 가족,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현장을 체험한 직원들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1일 체험을 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어려운 환경과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꼈으며,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면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체험 행사를 함께 한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시 부당한 가사지원을 요구할 때 수급자와 계약이 종결될 것이 우려되어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임금수준이 낮아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단은 "현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 간부직원의 지사센터 인정조사 동행조사 등 유사한 형태의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정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체험에는 공단 본부의 장기요양 상임이사 및 차장 이상 직원 34명이 참가하며, 서울, 경기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 14개 기관의 26명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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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2
  •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건강iN 4주년 이벤트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 오픈 4년 만에 하루 평균 53,000명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오픈 4주년을 맞이하여 인터넷 회원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정답자 100명을 추첨하여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는 이용자의 의료이용 편익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건강정보 보급을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 질병정보, 병원ㆍ약국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편익 정보, 검진자료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등 공단만의 특화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3월 서비스 시작 첫해는 하루 평균 방문수가 1만여명이였으나, 2011년 2월말 현재에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구축당시 보다 약 5배 증가한 53,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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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1
  •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 조직문화 창출"
    심평원 제6기 청년이사회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오른쪽 사진)은 2일 '청년' 이사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청년이사회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입사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었다"며 "조직 상하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젊은 ‘집단 지성’으로서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신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변화관리 추진자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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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교과부서 일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대신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에 접속하여 개인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2~19일이며 교과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요청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고지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주변 친구들에게 숨길 수 있게 된다. 정부부처와 공단의 새로운 협력적 조치가 국민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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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
  • 공무원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 납부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 위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행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등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77%인 1,146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돼야 할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1,146개 사업장에서 환수 규모는 9만1,975명, 75억6백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88개 중 58개 사업장, 지자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 사업장, 교육기관은 1,318개 중 1022개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법제처 유권해석 통해 '공무원 수당, 건강보험료 산정 포함 안돼' 지난해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자,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이후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즉, 현실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근거가 예산지침에 따른 경비(물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다.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최 의원은 "공무원이 한 때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공무원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예산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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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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