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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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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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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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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사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하는 건정심 ‘비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해 왔지만,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 전체가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를 필수의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곧 5개년 (건강보험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지불제도 등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일) 오후 2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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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보험사기 유형...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급증’
    [현대건강신문]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 금액으로 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 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 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 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 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 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 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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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바이엘 '케렌디아', 화이자 '자비쎄프타' 등 신약 2월부터 급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는 2월부터 유전성망막위축, 만성 신장병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보레티진네파보벡)'은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에만 약 3억2천만 원, 양쪽 눈 다 투약할 경우 약 6억5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환자 부담금은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성 신장병 치료제인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피네레논)'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케렌디아의 급여로 만성 신장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렌디아의 경우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기존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또한, 다제내성균 항생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비쎄프타'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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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실시간 보험 기사

  • 선택폭 좁은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옵션 확대 기대 커져
    빅씽크 '너링스', 노바티스 '피크레이' 등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치료제 부족으로 선택지가 좁았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옵션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가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한 것이다. 이날 암질심에는 빅씽크의 조기유방암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신청 품목중 얼리다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너링스정과 피크레이정 등은 미설정됐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오노 옵디보주,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킨지오캡슐 등 3개 품목 중 옵디보를 제외한 다른 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등 2개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는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삭제를 급여기준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등 2가지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확대 기준이 설정된 에이치케이 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은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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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직결장암치료제 ‘비라토비’, 폐암치료제 ‘로비큐아’ 암질환심의위 통과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결정신청 3개 품목과 급여기준 질의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성분: 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제(세툭시맙과의 병용)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각각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한국에서 BRAF V600E 유전자변이 양성은 직결장암 환자의 4.7%에서 나타나고 BRAF V600E변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이에 BRAF 유전자변이가 있는 직결장암에서의 효능 및 효과를 기반으로 승인된 약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는 지난해 3월 12일 희귀의약품 지정받았으며,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로비큐아는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ALK G1202R, I1171T 변이 등 광범위한 ALK 내성 변이를 억제하는 3세대 ALK TKI다. 내성 변이에 대한 효능을 유지하며 혈액뇌장벽을 통과하도록 개발되어 이전 ALK 저해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환자와 뇌전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다. 특히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에도 질병이 진행됐으나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 셀리넥서)’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을 통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신청한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편, 암질심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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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민이면 자동가입 ‘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김 군(가명)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사례2.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이 모씨(가명)는 20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사례3.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박 모씨(가명)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골절된 D씨는 최대 2,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높아진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록외국인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다. 서울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0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이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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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건보공단 서울강원지부 ‘약자 위한 방역물품 전달’ 외(外)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는 3일 서울 여의도 상담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료 수급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해 방역물품 전달 행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소는 1956년 우리나라 최초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법률구조 사업, 법률상담과 화해조정, 무료대서 등 법률교육 관련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방역물품 전달 행사를 통하여 양 기관은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 불가능한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등 제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자원 연계 효율성 △지원항목 다양화로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문화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사회공헌 유공기관 인천시장 표창 수상 2021년도 인천시 사회공헌분야 5대 우수기관으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하 인천지원)은 2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21 나눔과 봉사로 빛나는 밤’ 행사에서 우수 사회공헌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공헌 유공 표창은 인천시 사회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인천지원은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ESG 경영 실천으로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자원봉사 △쪽방촌 생계 지원 △옹진군 대청도 1사1촌 결연 △코로나19 방역 인력 파견 △서해5도 환경정화활동 등을 추진했고, 이 날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인정패‘도 함께 수여받았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임직원들의 이웃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낸 의미 있는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부분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인천의 나눔 온도를 높여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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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건강보험증, 스마트폰 QR코드로 대체되나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QR코드 인증서비스가 선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기존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5일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서비스 시작에 이어 모바일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요양기관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본인 확인 등 국민 편익을 향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입한 ‘The건강보험’ 앱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인증서 및 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패스 등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건강보험 자체 발급 인증서로, 기존 인증서가 없는 국민도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시범 운영 후 상급종합병원 등 단계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적용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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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 3천만원으로 확대
    건보공단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가능하도록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 가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연소득의 15% 초과 시 지원한다. 연간 입원·외래 진료일 합산해, 본인부담의료비 중 지원 제외 항목을 빼고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로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천만 원인 지원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는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천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적의료비의 필요성에 대해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3천만원으로 확대한 개선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액을 더 늘리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율이 80%로 상향돼 긍정적이지만 차상위계층과 차이를 두기 위해 90%가 적정하다”며 “(진료 후) 180일이 경과된 신청자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 신청기간 연장이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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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취업기회 빼앗아’ 가짜뉴스
    발표 이후 ‘예산 대폭 증가’ ‘취업준비생 기회 빼앗아’ 등 가짜뉴스 확산 건보공단 “별도 예산 증액 없고, 공단 정규직 채용과 무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6개월여 논의 끝에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소속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소속기관화 발표(21일) 이후 일부 언론과 누리꾼들이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면 예산과 인력 대폭 증가한다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다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소속기관 변경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도움만 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강보험료 상승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으로 변경하여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을 그대로 옮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며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 중심으로 확산되는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다’는 의견에 대해 건보공단은 “공단의 정규직채용은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등이며, 상담직은 없다”며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되고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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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5년간 6463건 1천억원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수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6,463건이 발생했으며, 금액 역시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2017년 149억원에서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 2020년 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2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과다청구가 804억 원으로 77.8%를 차지했고, △허위청구 140억 원 △산정 기준위반 64억원 △자격기준 위반 8.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미환수금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 금액 1,033억 중 754억 원은 환수되었으나 37%에 해당하는 279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지난 5년간 2,540개소로 2,428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처분 76개소, 지정취소도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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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위태위태 국회 복지위 국감,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무장병원 건으로 ‘폭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관련 일에 대해선 최선 대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윤 총장 깊이 개입’ 발언 사과해라” 여야 의원 공방 이어지자, 김민석 위원장, 정회 선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의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리본을 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며 개의가 늦어졌지만 여야 논의로 이날 국감은 정상적으로 끝났다.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수사의뢰서에는) 실질적인 오너(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요양기관 대표만 수사 의뢰를 하고 의료법인 대표(장모 최 모씨)는 수사 의뢰를 안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모 최 모씨가 관련된 경기도 파주 모 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은 31억 4천만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관련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 당시) 건보공단이 충분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의 조사를 위해, (수사의뢰서에) 의료기관 대표와 의료법인 대표도 명시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수사 전문조사 인력을 늘리고 불법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질의에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척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장모 최 모씨 사건은) 1심 재판이 끝났고 수사상에 있는데 ‘윤 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며 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리본을 달고 입장했지만 서로 대화 통해 리본을 떼, 원만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로 본다”고 강기윤 의원의 사과 발언을 맞받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점심 식사 후 2시에 시작됐던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는 2시 50분까지 정회 중이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4.7%인 1,183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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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한 달 건강보험료 6천만원...상한액 넘는 보험료 왜?
    최혜영 의원 “직장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 많이 부과 불합리” [현대건강신문] 현재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04만원이다. 하지만 한달에 건강보험료로 6천만원 가까이나 내는 등 상한액 704만원을 뛰어넘은 ‘초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 이상인 자는 총 3,633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매달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이 4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704만원인데, 왜 한달에 건강보험료를 704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3천명이 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7,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352만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이 이러한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개인별’이 아닌 ‘직장별’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을 1개소당 약 704만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2개 이상 직장에 다닐 경우 월별 상한액인 704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소득이어도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개 직장을 다니며 월보수 3억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건보료는 상한액인 704만원이지만, 2개 직장에서 월보수 1억5천만원씩 A씨와 동일한게 3억원을 받는 B씨의 경우 건보료 상한액의 2배인 1,408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무려 13개의 직장에 다녔고, 이곳들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 상한액에 8.4배인 총5,923만원이나 부과되었다. A씨에게는 13개 직장 중 6개의 직장에 보험료 상한액인 704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어떨까? 현재 국민연금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52,700원이다.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은 226,350원이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는 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처럼 ‘직장별로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소득을 벌어도 한달에 개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액은 452,700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10개 이상 직장을 다니는 45명의 연금액의 상한액도 452,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B씨의 경우, 15개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총 기준소득월액 3천만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B씨에게는 보험료 상한액인 452,700원만 부과되었다. 건강보험이었다면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에 따라 각각 보험료 상한액 만큼 부과되었겠지만, 국민연금은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개인별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회보험인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동일한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각 제도의 운영원리나 재정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실시될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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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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