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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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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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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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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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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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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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실시간 보험 기사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민단체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병원비백만원연대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 공제 기준 더 높여야” “윤석열 정부, 형평성 개선할 3단계 개편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병원비백만원연대(병원비연대)는 2단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3단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으로,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해, 재산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병원비연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병원비연대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돼야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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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현안 논의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안수민 서울강원본부장 “국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위해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본부 세미나실에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는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권역 6개 의약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감염병 확산 방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제증명 비대면발급 확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2년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들과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수민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관계자들과도 꾸준히 협조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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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수가협상 결렬 후 의협 회장 “더 드릴 말 없다”, 공단 급여이사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 이사 “보험료 인상 우려, 합리적 규형점 찾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센터에서 수가 협상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동석 의협 수가 협상 단장은 “(건보공단에) 최근 임금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가 큰 가운데 건보공단은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지만 의원, 한의원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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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사진]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회의 열려...‘밴딩 규모 결정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계약’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7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전체 밴딩 규모와 협상 순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공급자단체 협상단은 회의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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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여전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금감원 병의원 방문 현장점검

  국토부·금감원 “충분한 진료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장기입원 근절돼야” [현대건강신문]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 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010년에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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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1회 25억원 세계 최고가약 ‘졸겐스마’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한국릴리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도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 최고가 약으로 불리는 제1형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노바티스의 또 다른 초고가 약제인 '킴리아'가 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졸겐스마'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으면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졸겐스마는 요양급여의 사전승인과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달고,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다. 1회 투약 비용이 25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는 한 번 투여로 척수성근위축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진행성 희귀 유전질환으로, 영아 사망의 가장 큰 유전적 원인 중 하나로 정상적인 SMN1 유전자의 결핍 혹은 돌연변이로 인해 근육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치명적인 희귀 유전질환이다. 특히 SMA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모든 근육이 약해져 자가 호흡이 어려워지며 치료하지 않을 시 SMA 1형의 90%는 2세 전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호흡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또, SMA 2형 환자의 30% 이상의 환자들이 만 25세 이전에 사망한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인 ‘앰겔러티’에 대한 급여 적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앰겔러티는 뇌에서 편두통 증상을 유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분자에 결합해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 약물이다. 또한, 대웅제약‧대웅바이오‧한올바이오파마‧아이엔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과, 셀트리온‧아이큐어의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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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영상] 건강보험 노조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안 반드시 개정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7일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인수위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권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은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건강보험에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적립금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안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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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의료기기 업계,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높은 관심

  건보공단 박종헌 실장 “가명 정보 결합 가능, 작년부터 시범사업 진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기간 중 열린 세미나에는 의료기기 개발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박종헌 실장은 “그 동안 건보공단 데이터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복잡한 규제가 있었다”며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 관련) 논란됐지만 의료기기 쪽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가명 정보 결합’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 실장은 “민간에서도 가명 정보 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개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병원과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연계해 질환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규동 건보공단 부연구위원은 “병원자료 2개로 데이터 결합하거나, 건보공단 자료를 활용하면 조금 더 데이터 많이 볼 수 있다”면서 “가명처리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전 국민의 80%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득불평등 분야 건강보험 가입현황·보험료·급여 정보 △의료형평성 분야 건보공단 검진·장기요양자료 △장애인 복지 분야 건강보험 정보 등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중점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모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기업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복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가했는데, 올해에는 건보공단 건강검진 기록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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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선택폭 좁은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옵션 확대 기대 커져

  빅씽크 '너링스', 노바티스 '피크레이' 등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치료제 부족으로 선택지가 좁았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의 치료옵션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가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인 암질심을 통과한 것이다. 이날 암질심에는 빅씽크의 조기유방암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 등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이들 신청 품목중 얼리다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며, 너링스정과 피크레이정 등은 미설정됐다. 또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오노 옵디보주, 에이치케이이노엔 아킨지오캡슐 등 3개 품목 중 옵디보를 제외한 다른 3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경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등 2개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암질심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는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삭제를 급여기준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등 2가지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확대 기준이 설정된 에이치케이 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은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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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직결장암치료제 ‘비라토비’, 폐암치료제 ‘로비큐아’ 암질환심의위 통과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직결장암 치료제 ‘비라토비’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결정신청 3개 품목과 급여기준 질의 1개 품목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성분: 엔코라페닙)’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의 성인 환자의 치료제(세툭시맙과의 병용)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 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각각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한국에서 BRAF V600E 유전자변이 양성은 직결장암 환자의 4.7%에서 나타나고 BRAF V600E변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이에 BRAF 유전자변이가 있는 직결장암에서의 효능 및 효과를 기반으로 승인된 약제가 없어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는 지난해 3월 12일 희귀의약품 지정받았으며,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로비큐아는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ALK G1202R, I1171T 변이 등 광범위한 ALK 내성 변이를 억제하는 3세대 ALK TKI다. 내성 변이에 대한 효능을 유지하며 혈액뇌장벽을 통과하도록 개발되어 이전 ALK 저해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한 환자와 뇌전이 환자에게 효과를 보인다. 특히 2세대 ALK 저해제 치료 이후에도 질병이 진행됐으나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 셀리넥서)’는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을 통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신청한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한편, 암질심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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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