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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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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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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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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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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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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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실시간 보험 기사

• 공단 약가협상, 내부감사도 의혹투성이

  내부감사 비리의혹, 두 달 만에 ‘문제없다’ 태도돌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광약품의 ‘로나센’의 약가관련 의혹이 이번엔 공단 내부감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번졌다.22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공단 직원과 특정업체의 유착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한 공단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수사의뢰를 해 놓고도 또다시 스스로 이를 뒤집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공단이 지난 2월 중앙지검에 수사의료를 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이미 기존 내부감사를 통해 약가협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또 “해당 직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해당 제약사의 협상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의 대표와 총 61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며 “공단의 협상책임자가 상대 제약사의 협상당사자나 책임자도 아닌 제약사 사장과 사무실 전화도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이처럼 많은 통화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박 의원은 “공단이 스스로 지적한 문제들과 통화기록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불법유착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 진행했던 내부직원 인사상 불이익 받아 또한 박 의원은 “당초 협상책임자의 징계요구를 결정한 내부감사 중간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했던 공단의 감사실장이 정형근 이사장의 지시로 갑자기 지사로 전보발령이 나고 감사를 직접 수행했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감사를 지휘하고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단이 올해 2월 해당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29일에 ‘문제가 되었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박 의원은 이에 “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비위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의뢰한 후 감사실장이 바뀌고 기존의 감사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서를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냐”며 공단이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공단 내부감사 결과, 신뢰하기 어려워 또한 박 의원은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책임자와 통화해 봤더니, 공단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내용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만을 털어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결국 공단이 기존의 내부감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통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던 기존의 감사결과를 뒤집어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공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정형근 이사장 질책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단의 내부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약가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제약사 특혜의혹은 사실무근 공단은 이에 대해 ‘제약사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이 지난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들은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3,187원)의 80%수준(2,550원)으로 최종협상가격은 그동안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준 높은 가격이 절대 아니다”며,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로나센정’의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공단은 그러나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 검찰 지휘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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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4대 보험 통합징수 이후 복합 민원 32% 늘어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하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징수통합이 4대 보험전체의 통합으로 오해한 민원의 집중현상 해소, 징수통합 업무 수행 인력들의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산접근 숙련도 제고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서 정하균 의원 밝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의 상병분류코드 등록문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통합징수 관련 가입자 불편 해소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날 정 의원은 일부 희귀난치질환이 3~5년마다 통계청에서 분류하여 등록하고 있는 상병분류코드(KDC)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환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서는 일일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상병분류코드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상병분류 IDC를 준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병분류코드 등록이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악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코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 기관이 상병분류코드 등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4대 보험 통합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통합징수전과 비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합민원이 32.5%나 상승하였고, 그 외에 징수와 관련한 콜센터 상담, FAX 민원, 지사방원 민원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구현, 복합민원 성격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대한 당사자 적격 문제해결, 징수통합이 4대 보험전체의 통합으로 오해한 민원의 집중현상 해소, 징수통합 업무 수행 인력들의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산접근 숙련도 제고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채용하는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점을 예로 들며, 현재 직원을 채용하는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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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2

• 보험료 성실납부자 초청 간담회...건보공단 11주년 기념

  ▲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에서 '보험료 성실납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전달한다. 초청대상은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도 최근 3년간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 중 2,612명(지역가입자 1,306명, 사업장 대표자 1,306명)을 선정했다.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배경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재정안정을 도모하면서 국민에게 보장성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실납부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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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0

• 고액재산 직장가입자 소득 축소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는 적게 납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현행 제도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 허위취득 등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고액재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도 소득축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도 미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2009년부터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임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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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1

• 장기요양서비스 체험 수기 사진 공모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사진 공모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 시행 3주년 기념...20일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을 맞이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장기요양 체험 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어진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나 그 가족의 이용 미담사례 등의 체험수기 분야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활동 등 기타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 활동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응모접수는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 장기요양 수기․사진 공모)에 16일부터 20일 18시까지 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6월 20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등은 우수사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기 최우수상 200만원, 사진 최우수상 100만원 등 당선작 25편에 총상금 1,3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수급자들의 애환을 공감하는 격려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요양운영실 장기요양체험수기-사진공모담당(02-3270－6560, 65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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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06

•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에 울상

  2010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천72만 명이 1조4천53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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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6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공개 예정

  ▲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5월 19일부터 등급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2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를 개최하고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방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평가결과는 5월 19일부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최우수기관(A등급), 우수기관(B등급) 등 2개 등급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단은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6,057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5.7%에 해당하는 5,794개 기관에 대해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최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신청에 의한 임의평가임에도 많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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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6

• 부모님 장기요양서비스 일정 실시간 확인

  ▲ 건보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홈페이지서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서 통해 확인 가능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부터 수급자의 가족들도 건보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급여제공계획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수급자 본인만이 급여제공계획 확인이 가능해,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내방, 팩스로 수급자 관할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열람 승인이 되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승인이 완료된 신청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가입 후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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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1

• 10년 맞은 심평원 전현직 임원 화합

  심평원, 간담회 통해 세대간 소통의 장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심평원 전․현직 임원 간담회를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윤구 원장을 비롯하여 전혜숙, 옥은성 전 감사와 이상웅, 조범구 전 심사평가위원장 등 심평원 전현직 임원 30여명이 참석하여 2011년 심평원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평원과 함께한 지난 10여년의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가졌다. 참석한 전직 임원들은 심평원이 걸어온 10년을 축하하고, 2020 뉴비전과 함께 나아갈 앞으로의 10년에 큰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우리원과 건강보험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신 임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심평원 10년의 ‘기록’에서 20년, 30년 나아가 100년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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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

• 구제역 방역지역서 의료봉사

  건보공단, 경남 의령복지마을서 장애인·저소득층 무료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달 19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의령복지마을을 찾아가 입소 지체장애인과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 100여명에게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위 사진). 이번 의료봉사는 그동안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이동제한과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했던 지역주민과 지체장애인, 부랑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 욕구를 해소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날 진료를 받은 김 모(82 가명) 할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다친 허리가 계속 말썽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시골까지 직접 찾아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자식같은 봉사 단원들과 의사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에 마음까지 치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의료봉사단은 이곳과 같이 의료환경이 낙후된 곳의 봉사를 위해 전국적으로 450여명에 이르는 의료인력풀을 구성해 진료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어 “주말에도 기꺼이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해 준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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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