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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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19일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인의 만장일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통지 없이 원고 소성욱에게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부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대법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해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강조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남아있다”며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이미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어,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첫 심리를 앞두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1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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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HK이노엔 '아킨지오주' 암질심서 급여기준 설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HK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주(포스케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염산염)'와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열린 '2024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아킨지오주'와 '베스레미주'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인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HK이노엔의 아킨지오주는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통의 예방과, 중증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파마에센시아코리아의 '베스레미주'는 저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CAR-T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여 기대를 모았던 DLBCL 이중항체치료제 '컬럼비'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국로슈의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보령의 3기 결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제인 '젤로다정(카페시타빈)'은 급요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도 가능해진다.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의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는 적응증 확대를 위한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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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엠파벨리'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이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페그세타코플란)'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마바캄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이네빌리주맙)' 등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 결정신청을 했다. 심의 결과 '엠파벨리'와 '캄지오스'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으며, '업리즈나'는 조건부 급여를 인정 받았다. 한독의 '엠파벨리'는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소비(Sobi)’의 신약으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한 최초의 C3 단백질 표적 치료제이다. PNH 치료제 최초로 혈관 안팎의 용혈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약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는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하 oHCM)의 발생 원인인 심장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교차결합을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최초이자 유일한 치료제다. 캄지오스는 마이오신을 액틴으로부터 분리 시켜 과도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시킬 수 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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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를 사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복지부와 공단은 2024년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7월 1일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는 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1차 시범사업은 △부산 해운대·동래·사하·수영·남구 △강원 원주 △충북 충주·제천 △경북 경주·경산·영천 △전남 영광·장성·담양·곡성 등 15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로, 81세~90세의 3,4등급 수급자가 주로 문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는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지역을 226개 지역, 대상자 수도 5,400여 명으로 확대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우선 모집·등록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대상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사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등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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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정부 ‘불법’ 규정한 ‘집단 휴진’ 주도 조직서 발표한 건보공단 간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회(비대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실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다. 하루 전날인 17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 연건동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무기한 휴진’ 선언 집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 달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6일 ‘휴진’ 결정을 내린 이후 의사협회, 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하는 형국이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교수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쇄 휴진에 첫 번째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부담스럽다”며 “같은 시기 휴진하는 다른 기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9일 오후 ‘한국 의료 제도 속 비급여, 실손 보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본 비급여 진료 및 실손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서남규 실장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정책 논의를 하자고 해서 참석하게 됐다”며 “국민의료비에 실손보험이 주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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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심평원 “연속측정혈압계 심사, 정상 절차로 진행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언론은 ‘세계 첫 한국 헬스케어 기술, 중·일에 추월 위기’라는 제목으로 심평원이 ‘손목형 연속측정혈압계’ 의료기기 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번 하고 6개월째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3일 △지난해 12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심평원은 한차례 소위원회를 열고 난 뒤 전문평가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갔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다. 심평원은 “2023년 9월 26일 해당 업체가 신청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업체가 ‘기존 기술’이라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학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업체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해당 업체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오는 17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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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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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B계열 '아젤니디핀' 성분 고혈압 치료제 10품목 급여 적정성 인정
    [현대건강신문] 아젤니디핀 성분의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10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인트로바이오파마, 휴온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5개사의 아젤니디핀 성분 8mg(밀리그램), 16mg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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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사진] 어린이들, 키자니아서 건강보험 체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키자니아 서울에 체험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아우르는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서 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2개의 체험관을 동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가지 시설에서 좀 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흥미로운 체험과 함께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홍보센터’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카드뉴스를 직접 기획·제작하여 자체 SNS에 업로드하는 체험을 통해 공단의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문가’로 활동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험시설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간략한 학습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그 혜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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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코로나19 때 힘 발휘한 건강보험, 계속 살려야”
    현정희 공공서비스조합 위원장 “건강보험 법조항 일몰 예정인데, 정부 속수무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올 해 말 효력이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기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말, 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조항이 일몰됨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큰 역할을 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검사치료비, 예방접종비와 심지어는 보건의료인력에 지원되는 감염관리수당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법조항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법조항이 일몰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에게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스페인의 민간병원 국유화 △전력 회사를 국유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고유가 대응 위한 9유로 정액권 정책 도입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필수사회서비스를 공영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치솟는 물가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고지원의 근거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고지원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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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사진] 보이지 않는 손길, 건강보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과 함께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위 사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광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숨은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광고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광고는 한쪽 각도에서만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멀리서 보면 광고의 일부만 보이고, 나머지 일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만 보여 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각도에서 보면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다. 숨겨져 있는 광고판에서는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단 임직원 등이 국민을 향해 달려 나가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숨겨진 광고’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제도의 역할을 ‘더 잘 보여 지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을 함께 기획한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는 “작은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계시고, 제도적으로 의료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는 분들도 계신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생 동안 케어해주는 제도는 세계 어디를 봐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작업에 즐겁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비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 ‘평생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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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시민단체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병원비백만원연대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 공제 기준 더 높여야” “윤석열 정부, 형평성 개선할 3단계 개편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여전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공평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이뤄진 병원비백만원연대(병원비연대)는 2단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불공평이 지속돼, 3단계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이미 5년 전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확정지은 것으로, 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그 사이 부동산의 폭등이 발생해, 재산 공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병원비연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의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 기준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3단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병원비연대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근로 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기준은 폐지 △재산공제액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하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연 백만원으로 묶는 ‘백만원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돼야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음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자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가입자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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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현안 논의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안수민 서울강원본부장 “국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위해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본부 세미나실에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체는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권역 6개 의약단체 △시민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감염병 확산 방지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제증명 비대면발급 확대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 부채 공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2022년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발제 후 참석자들과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수민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관계자들과도 꾸준히 협조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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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수가협상 결렬 후 의협 회장 “더 드릴 말 없다”, 공단 급여이사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 이사 “보험료 인상 우려, 합리적 규형점 찾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센터에서 수가 협상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동석 의협 수가 협상 단장은 “(건보공단에) 최근 임금과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하여, 결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가 큰 가운데 건보공단은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지만 의원, 한의원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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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사진]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회의 열려...‘밴딩 규모 결정되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짓는 ‘수가계약’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7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전체 밴딩 규모와 협상 순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공급자단체 협상단은 회의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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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여전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금감원 병의원 방문 현장점검
    국토부·금감원 “충분한 진료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장기입원 근절돼야” [현대건강신문]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 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010년에 처음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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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1회 25억원 세계 최고가약 ‘졸겐스마’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한국릴리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도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 최고가 약으로 불리는 제1형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노바티스의 또 다른 초고가 약제인 '킴리아'가 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졸겐스마'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으면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졸겐스마는 요양급여의 사전승인과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달고,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 받았다. 1회 투약 비용이 25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는 한 번 투여로 척수성근위축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진행성 희귀 유전질환으로, 영아 사망의 가장 큰 유전적 원인 중 하나로 정상적인 SMN1 유전자의 결핍 혹은 돌연변이로 인해 근육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치명적인 희귀 유전질환이다. 특히 SMA는 질환이 진행될수록 모든 근육이 약해져 자가 호흡이 어려워지며 치료하지 않을 시 SMA 1형의 90%는 2세 전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호흡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또, SMA 2형 환자의 30% 이상의 환자들이 만 25세 이전에 사망한다. 한편,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인 ‘앰겔러티’에 대한 급여 적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앰겔러티는 뇌에서 편두통 증상을 유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분자에 결합해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 약물이다. 또한, 대웅제약‧대웅바이오‧한올바이오파마‧아이엔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등 4품목과, 셀트리온‧아이큐어의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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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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