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보건의료계와 특사경 도입 등 주요현안 논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천5백만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대기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은평지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특사경 도입 필요성’ 논의 김 은평구청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은평지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은평지사(지사장 임영희)는 지난 14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공단의 현안사항 공유 및 은평구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건보공단 임영희 은평지사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영 주민복지국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3조 4천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건강권이 위협되고 있는 만큼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날 건보공단 은평지사는 은평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 및 출산지원을 위해 이유식용기‧목욕용품‧짱구베개 등 28개 제품으로 구성된 300만원 상당 육아용품 세트 30개를 전달했다. 건강보험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건강나눔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증된 육아용품 지원상자는 은평구 내 36개월 이하 영유아 보육가정이나 출산예정가정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사 직원들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서 지사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민원 상담 및 업무처리 등 공단 업무체험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사 직원 및 은평구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 격려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영희 은평지사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육아용품 지원상자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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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한독 ‘빅시오스리포좀’, 길리어드 ‘트로델비’ 급여 첫 관문 통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독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가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인 '빅시오스리포좀(시타라반+다우노루비신)'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하고 한독이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항암제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된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등이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도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트로델비는 최초이자 유일한 Trop-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옵션이다.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중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체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세포독성항암제를 제외하고 트로델비가 유일하다. 또한,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리킨사'의 급여기준 확대 관련해서도 기준이 설정됐다. 브루킨사는 선택적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를 억제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외투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과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M)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또는 소림프구성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3가지 적응증까지 추가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젤로다(카페시타빈)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더발루맙)'의 국소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과 '젬자(젬시타빈)'의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바터팽대부암 등에 대한 급여 확대는 기준이 미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의 급여 확대는 또 다시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MSD는 키트루다와 관련해 △PD-L1 발현 양성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과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 등으로 급여 확대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암질심은 "급여확대 신청된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과 진료상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의 전체 재정에 대해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 받아 영향을 분석해 급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질심에서 급여 기준을 통과한 약들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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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위해의약품 저장·진열 예방 위한 알림서비스 활성화 된다

  [현대건강신문] #사례1. 지난 2021년 ㄱ의원에서는 유효기한이 5개월 경과한 의약품을 투여해 의사면허가 3개월 정지됐다. #사례2. 지난해 ㄴ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오는 7일부터 의약품센터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내역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하며,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폐의약품이므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추가한다. 또한, 국민에게 위해(危害)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DUR 알리미에 공지를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 효과는 위해의약품 발생 즉시 알림이 제공되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투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관리가 용이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요양기관 맞춤형 유통정보를 문자(카카오톡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되며,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알림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 부탁드린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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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찔끔찔금’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적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꾸준히 지급해왔지만, 올해는 9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전혀 없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정부지원금 지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다 지나간 10월말 정부는 정부지원금 10조원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2027년 말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부대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39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과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까지 일몰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되살리고자 투쟁한 결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2023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하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입법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지난달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 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 원만 지급하였다”며 “‘나머지 지원금 중 일부는 집행유보가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병원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투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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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여 11월부터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의 경우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는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는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하였고 계속 확대 예정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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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정부, 국고지원 책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 유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사회는 11일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4 나라 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후, 환경, 동물, 공공, 교통, 보건, 복지, 노동, 종교 등 분야 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맞닥뜨린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시대에 역행하여 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건 분야에 대해 발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도 법에 명시된 20%가 아닌 14.4%만 편성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의료기술 실증 등 의료민영화·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이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개인의 건강·질병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데 도움을 주고,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규제완화로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줄어든 환자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적자에 시달리며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지원금 예산인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을 약 9,40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올해 대비 98.7% 삭감한 것으로 지방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에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상업화 통제이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 OECD 최저 보장성을 기록하는 건강보험 강화가 절실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미비한 지원으로 보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예산안”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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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실시간 보험 기사

•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1백만 시대...“무임승차 감독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수 십 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7월말까지 5년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 △2018년 8명 △2019년 9명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을 등록한 미국인 △2021년 7월 현재 9명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건강보험 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으로,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사례 관리감독 강화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23일 “국내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재원 지급은 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전 국민의 신뢰받는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국내 영주권을 갖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은 내국인과 별도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국내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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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자영업자, 고용보험서도 ‘찬 밥’...가입율 0.57% 불과

  자영업자 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받는 요건도 까다로워 가입 망설여 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제도개선 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0.5%로 우리나라는 37개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7번째로 높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수는 2018년 3월 약 556만 명에서 2020년 9월 약 555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4/4분기 146만 8천명에서 2020년 3/3분기 134만 7천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 7천명에서 420만 6천명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입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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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상한선 결정, 사회적 합의 결과”

  공단 “외국과 단순 비교 곤란, 소득 재분배 강조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8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일부 매체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높아 고소득자에게 가혹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성격이 제각각으로 단순히 보험료만으로 격차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한액 높고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 위해 상한액 기준 높였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소득에 비례해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고 공평한 부과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밝혔다. 해외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사회보험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이 13%에 달하고 상한액이 없어 임금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프랑스에서 건강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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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 직고용 문제 놓고 첫 만남 가져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이 만났다. 방 수석과 이은영 지부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났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관계자과 노조 관계자가 만난 것이다. 면담을 마친 현정희 위원장은 “(고객센터) 조합원이 기대가 있는 중에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우리 요구를 전달했다”며 “시민사회 수석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제 문제는 건보공단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실제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후에 다시 연락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주 건보공단 앞에 집결해 농성을 진행했던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는 어제(9일) 일부 노조원이 콜센터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객센터 지부 관계자는 10일 오전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농성은 계속 할 것”이라고 밝히며 출근 시간에 맞춰 농성 조합원들과 아침 선전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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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

•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치매 환자 정신건강 서비스도

  [현대건강신문]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실비아헬스)·공공데이터 기반 통합 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리틀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템이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 81개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중 우수한 성적의 6개 팀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우수팀은 서면평가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해 부문별 상위 3개 팀이 선정됐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결정했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에서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실비아헬스’팀이,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은 ‘리틀원’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실비아헬스’팀은 치매환자 보호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리틀원’팀은 스마트 젖병 등을 통해 수집된 라이프로그를 활용해 영유아 성장 발달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이 두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도 도전한다. □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수팀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6개 수상팀을 포함한 우수팀에게는 사업화 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법률·투자·지적재산권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제공된다. 신현웅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창업경진대회는 공공의 빅데이터와 민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혁신적인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심사평가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민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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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 [사진]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 농성장 맞은편 김용익 이사장 단식 시작

  김용익 이사장, ‘파업 중단’ 촉구 단식 농성 들어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직영화’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건보공단 책임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맞불’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시작했다. 고객센터 일부 노조원들은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원들은 “민간에 넘겨져 훼손된 건강보험 주요기능을 공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는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모여 있는데 이를 다루는 고객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 믿고 제공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지난해부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진 14일 오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원도 원주 본부 로비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기관 책임자가 기관 관련 노조원들의 파업 해결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 이사장은 농성을 시작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며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며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 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어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고 단식 농성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노조 파업 중단 △건보공단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에 죄송하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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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HIV치료제 ‘델스트리고’ 등 조건부 급여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인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와 한국MSD의 HIV치료제가 급여권에 한 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첫 관문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정부의 평가금액 이하로 받아들일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열린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2개 제약사의 4개 품목. 이들 품목 모두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했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 이날 약평위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이 천식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과 ‘에너제어 흡입용 캡슐(모메타손·인다카테롤·글리코피로니움)’, 한국MSD의 HIV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 등 4개 품목이다.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받은 4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최초의 ICS/LABA/LAMA 3제 복합 천식 치료제인 에너제어 흡입용 캡슐과 새로운 1일 1회 고정용량 ICS/LABA 복합제인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은 지난해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일 1회 천식 유지 치료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에너제어와 어택트라 흡입을 위해 사용되는 흡입용 캡슐은 정량으로 복용했는지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공기 흐름 저항을 낮춰 편안한 흡입을 돕는다. 두 치료제 모두 ICS/LABA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에서 폐기능 개선부터 삶의 질 개선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했다. 또한 1일 1회 용법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이며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MSD의 HIV치료제 델스트리고는 도라비린+라미부딘(3TC)+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TDF)으로 이뤄진 1일 1회 고정용량 복합제다. 또, 피펠트로(도라비린)는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과 병용 투여하는 새로운 비-뉴클레오시드 역전사효소 억제제(NNRTI)다. 델스트리고와 피펠트로는 이전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HIV-1 감염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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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수가협상 앞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 “경제 지표 마이너스, 국민들도 어렵다”

  “공급자인 요양기관 어려움 공감, 중간 지점 찾는 게 숙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수가계약에서 일명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가 수가 인상을 위해 ‘밴딩 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정위의 행보는 의사단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10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 전체회의에는 가입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윤석준 재정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석준 재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가재정 소요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과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균형점’ 찾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국민들도 광장히 어렵고 요양기관들도 엄청 어렵다”며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수가 인상분에 반영해달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황을 고려해 균형점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 윤 위원장은 “앞으로 열리는 재정위 소위에서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이면에서 보면 가입자의 삶이 피폐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상당수 있어, 그 부분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GR(Sustainable Growth Rate, 환산지수연구) 자료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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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수가협상 첫 만남…코로나19로 수입 감소 의약단체 ‘밴딩 확대’에 배수진

  의약단체장들 “밴딩 확대해 직역 간 제로섬 게임 피해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어렵지만 합리적 균형점 찾도록 노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밴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보험자인 국민들을 대신해 공급자단체인 의약단체와 수가 협상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건의약단체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밴딩’은 수가협상 시 대략적인 추가재정소요분을 말한다. 밴딩 규모가 클수록 각 의약단체에 돌아가는 수가 인상분이 많아진다. 5월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이필수 회장과 4월 임기를 시작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수가 협상 첫 자리에서 밴딩 규모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매년 수가 인상률이 2% 수준을 넘지 못하는데, 밴딩 규모를 보면 총 재정 지출을 정해놓고 직역 간 제로섬게임을 하는 수가 통보에 가깝다”며 “정부는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고 건보공단은 수가 협상이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도 “한의원도 코로나19 여파로 -2.6% 역성장 했다”며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에도 좋지 않아 특단의 배려가 필요해, 밴딩 규모를 여유있고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수가 협상 상견례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이상훈 회장도 환자수 감소로 인한 병의원의 어려운 사정을 소개하며 ‘특단의’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지금은 비상상황으로 정상적이지 않아, 정상적 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병원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중차대한 시기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체 조사 결과 진료수입이 1/4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치협 이상훈 회장도 “동네 치과가 무너지고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작년처럼 실망스런 (수가 협상) 결과가 반영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약단체장 중 수사 협상 상견례에 가장 많이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약국의 행위료가 7.7% 감소했다”며 “올해는 밴딩 폭이 잘 나왔다는 말이 나오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도 가정 방문 분만 수가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들의 보험료 문제도 있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서로 이해하는 수가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다음주부터 수가 협상에 돌입해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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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홈택스서 확인 가능

  시군구 민원실·지하철역·터미널 등 무인민원발급기서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로 이동하면 된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4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였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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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