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진짜 ‘의료 개혁’ 건강보험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4일 서울 통인동 참연연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라며 “진짜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며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인 최소 80%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도달하는 게 시급하고, 낭비적인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매출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식으로 실손보험 민원 수리를 위해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 △공공병원에서 활동할 의사 대폭 확중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여야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3-14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보험

  2024-02-20

• 건강보험공단 내 최대 업무 담당,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인천경기본부장 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관리 부서가 가장 많은 급여상임이사직에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 사진)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상임이사 공모 이후 김 본부장과 A실장이 모두 낙점 가능성이 점쳐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2월 초까지 이어졌다. 설날을 전후해 건보공단 내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남훈 본부장은 경쟁 상대였던 건보공단 A실장을 제치고 급여상임이사직에 낙점됐다. 급여상임이사가 소관하는 실은 △급여혁신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건강관리실 등 총 9개로 건보공단 내에서 가장 많다. 특히, 5월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수가 협상을 앞두고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은 건보공단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다. 통상 급여상임이사 직은 외부 인사를 임명해 왔지만, 건보공단 내 인사가 낙점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오랫동안 급여 관련 업무를 맡아왔던 김남훈 본부장이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되면서 5월 수가 협상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지켜볼 일이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2-14

•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충분한 보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 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 관리 △필수 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획일적인 수가 인상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부분 수가 인상을 위해 △수가 조정 주기 2년으로 대폭 단축 △필수의료 특성 반영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행위별 수가제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따른 대안적인 지불제도 확대 △혁신계정 마련해 건강보험제도 혁신에 집중 등을 5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평가 방식은 현행의 투입과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각종 평가사업은 통폐합하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평가지원금을 통합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의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에 대한 성격이 짙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소아과나 분만 등 시급하고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대략적인 규모로 10조 정도 투입 계획을 생각하지만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 추계에 녹아들어가 있어 재정 투자를 다 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은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적자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2-04

• [사진] 건강보험종합계획 논의하는 건정심 ‘비공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건정심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해 왔지만, 이날은 회의장 앞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회의 전체가 비공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 10조를 필수의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곧 5개년 (건강보험종합) 계획을 곧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가지불제도 등이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재정이 지속 가능성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일) 오후 2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24-02-02

• 보험사기 유형...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급증’

  [현대건강신문]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 △2022년 10만 2,6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9,786명 금액으로 6,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967명 1,553억원 △허위사고가 18,581명 1,91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7,597명 1,172억원에서 △2022년 19,405명 1,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3,498명 1,858억원에서 △2022년 17,316명 2,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 재정부담 완화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보험
  • 민간보험

  2024-01-29

실시간 보험 기사

• 건보공단, 아프리카 국가 초청 ‘건강보험 연수’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서울, 원주 건보공단 등에서 아프리카 건강보험청 관계자 약 20명이 참가하는 ‘가나·에티오피아·케냐·탄자니아 아프리카 4개국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 연수’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공동개최한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학계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정책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가나의 건강보험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및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2014년부터, 케냐는 2018년부터 초청연수과정에 참여, 탄자니아가 올해 처음으로 초청연수에 참가함으로써 4개국 초청연수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건강보험 연수과정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확대 경험 및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수생들은 지난 2일 한국 건강보험제도 소개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자격·부과·징수와 같은 기초 실무 지식과 만성질환 관리 체계, 전략적 구매와 급여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후 이를 본국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후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견학을 통해 만성질환과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진다. 나흘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과정 이후 6일, 서울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주최로 공동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공유가 진행 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강상백 실장은 “이번 아프리카 4개국 건강보험 관계자 초청연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아프리카 4개국에 전파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참가 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프리카 지역의 건강보험 협력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뉴스
  • 보험

  2019-09-03

•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3.2%결정...“국고지원 정상화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2018년과 2019년,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을 미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8-23

•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둔 건정심...소위에 기재부 ‘불참’, 복지부 ‘노력 중’

  가입자단체 중 민주노총·한국노총 “구체적 국고지원 확충안 나와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오늘(22일) 저녁 열린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건정심을 앞두고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위해 여러 차례 만났지만 서로의 간극만 확인했다. 보건복지부(이후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 예상 수입금액의 1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분명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경총 등 가입자단체와 만난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18일 저녁 열린 건정심 소위에 기재부 위원은 불참했고,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안과 가입자단체의 인상안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그쳤다. 지난 6월 말 있었던 건정심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처리가 연기된 이후 가입자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전에 국고보조금 비율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도 ‘우선적인 국고보조금 확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인상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는데, 올 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복지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정부안인 3.49% 인상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후 6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이 가입돼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국고지원금 최저선은 20%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국고지원금을 6%나 임의로 깎아 최저선이라 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 이런 자세로 기재부를 상대하니,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이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건정심에서 역대 최대폭인 3.49%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수익자 부담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8-22

•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 앞둔 복지부, 가입자단체와 합의 가능할까?

  복지부, 22일 건정심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논의 예정 가입자단체 “국고 지원 추가로 2조 넘어야, 복지부 기존 입장 고수 시 표결 불참 각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가입자단체 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정심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짓고 건강보험 재정 전망 관련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 8개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3.49%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자,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8개 가입자단체들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문재인 케어로 발생한 건강보험 적자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말 건정심 이후 8월 16일 현재까지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들은 2차례 소위를 갖고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건정심 위원장인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오늘(16일)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이례적으로 건정심 소위를 열어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앞서 열린 2차례 소위에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가입자단체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가입자단체 대표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폭을 예년보다 높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추가로 2조가 더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입장 변화 없이 22일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결정하면 (가입자단체들은) 표결에 불참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단체의 퇴장 이후 정부와 공익이사들만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오늘과 18일 소위에서 (복지부와) 논의해 보면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소속 회원과 노조원들은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가입자단체 대표는 “그 동안 소위에서 기재부 위원이 불참했고 이후 기재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보험료 인상률 협의) 여지가 안 보인다”며 “가입자단체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18일 소위, 22일 건정심 일정을 잡은 것을 보면 정부가 22일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통과)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뉴스
  • 보험

  2019-08-16

• 시민단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등은 7일 서울역광장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등 4가지 요구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사다난한 역사와 함께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고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주장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8-07

• [사진]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도약 위해 30년 성과 돌아봐야”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 건강보험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서 “건강보험제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지난 30년의 국내외적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의 도전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8년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에 농어촌 의료보험, 그리고 1989년 7월 1일에 도시 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열었다. 김 이사장은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노동병원을 설립한 노동대중의 노력, 1960년대 대학 교직원‧학생의료보험과 1968년 청십자의료보험조합 설립 등 임의 의료보험시대를 이끌었던 선구자들의 희생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사회적 연대를 실천한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부터 정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으며, 2017년 8월 발표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변화 노력은 건강보험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7-19

• [사진] 대형병원 쏠림 토론회 참석 심평원 직원들 ‘자리 선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때아닌 자리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기자가 토론회 시작 30분 전에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책상 위에는 토론회자료집, 가방 등이 놓여 있었다. 자리 주변에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은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심평원 직원들을 위해 자리 수 십 석을 미리 선점한 것이다. 토론회 시작 시각이 되자 토론회를 듣기 위해 세미나실을 찾은 사람들이 빈자리 옆을 서성대고 있었지만 정작 자리의 주인은 토론회 시각이 다 돼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이진용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장성인 (연세대학교 교수) △임준(서울시립대 교수)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준(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이세라(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송재찬(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손영래(보건복지부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7-19

• ‘예산통’ 방문규 전 차관, 건강보험 자금 운영 참여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 △부과기반 확대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의 지출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게 되었다.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보다 높은 2.2%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보다 높은 2.5%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되어 1.5%대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하였으나,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 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모두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되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자금운용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공단 자금운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새롭게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오늘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강보험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7-16

• [사진] 초유의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 연기...“정부, 사태 원인 잘 살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 등이 속해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가입자단체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 3.49% 인상안을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상안 발표를 뒤로 미뤘다. 먼저 윤소하 의원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며 “법률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만을 강조했을 뿐, 지속적으로 강조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형식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인상안 발표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정부를 살펴야 한다”며 “국고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만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추진하기 위해 당정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이 같은 건보 국고지원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불명확한 정부지원법에 기인하고 있다”며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과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 뉴스
  • 보험

  2019-07-10

• ‘건강보험 먹튀 내국인’ 막는 법안 발의

  정춘숙 의원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뉴스
  • 보험
  • 건강보험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