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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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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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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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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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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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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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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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포토] 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시청앞에서 삭발 시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발달 장애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지부장이 삭발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발달 장애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시청과 협의 과정에서 자행된 시청 직원들의 폭압적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했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지부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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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

• 강남장애인복지관, 21일 미술대회 개최

  ▲ 서울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포동 양재천 영동6교 광장에서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현대건강신문] 서울시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포동 양재천 영동6교 광장에서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강남장애인복지관 주최, 본도시락의 후원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진행하였던 작년까지와 달리 성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된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의 사랑, 나의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고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대회에서는 그림그리기 활동과 마술 공연 및 나만의 에코백&부채 만들기 이벤트, 강남장애인복지관의 박태현 작가가 직접 작품을 시연해보는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된다. 강남장애인복지관 허명환 관장은 “본 도시락의 후원으로 제공되는 점심도시락과 많은 볼거리가 준비된 대회를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미술 실력도 마음껏 표현해보며 가족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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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0

• 빅뱅 태양 생일 맞아 팬카페 ‘카페모아’에서 특별한 나눔 펼쳐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7일,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 봉천점에는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의 팬들이 모여 일일 태양카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빅뱅의 태양의 팬 카페인 ‘너는 태양, 나는 달’은 18일 태양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생일축하 이벤트를 진행했다. ‘너는 태양, 나는 달’의 주최로 진행된 ‘Sunshine for Blooming’ 행사에는 태양 팬 수백 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졌다. 방문한 팬들이 행사를 즐기며 음료 한 잔씩을 가볍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되어, 카페를 찾은 팬들이 간단하고 기분 좋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다. 팬사이트 운영자는 태양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나눔을 실천하여 착한 팬심을 보여줬었다. 우연히 방문한 카페모아에서 여성시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알게 되면서 이번 나눔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예쁜 카페 공간을 팬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고, 맛있는 음료로 다과를 즐기면서 시각장애인여성의 자립까지 도운 똑똑한 나눔 행사이다. 태양 일일 카페 행사를 통한 수익금 전액 518만원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되며 여성시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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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7

• [건강포토] 발달장애아 부모들 "서울시청의 장애아동 인권침해 분노한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서울시청과 협의 과정에서 자행된 시청 직원들의 폭압적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다"며 "2조원 허위 보고로 장애 부모를 터무니없는 떼쟁이로 만든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부터 서울시청 후문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서울시청과 협의 과정에서 자행된 시청 직원들의 폭압적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다"며 "2조원 허위 보고로 장애 부모를 터무니없는 떼쟁이로 만든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복순 부대표는 "4일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서울시의 무대책에 항의하는 도중 시청 직원들에 의해 무참하게 시청 밖으로 끌려나와 내동댕이처졌다"며 "이 일로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으로 우리는 내쳐진 시청 후문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표는 "서울지부는 최우선으로 발달장애인 시범 주거서비스와 저축형연금을 제안했는데 주무부처에서는 자의적으로 발달장애부모들이 2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내부를 보고를 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렇게 예산을 허위 보고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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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 장애인의 날...야당 "장애인 건강지원 확대할 것"

  ▲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벽이 높기만 하고 그나마 얻은 일자리마저 임금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보신각에서 장애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지만 해가 거듭되어도 장애인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벽이 높기만 하고 그나마 얻은 일자리마저 임금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학교 설립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하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차별과 편견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차가운 사회의 시선에 장애인들은 숨죽이며 멍든 가슴을 달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장애인 또한 더불어 살아가야할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이며, 누구보다 공정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라며 "당은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연금액 인상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등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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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

• 장애인의 날에도 장애인 죽음 내모는 '나쁜 제도' 여전

  ▲ 지난해 4월 20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를 마친 일부 장애인들이 도로로 진출하자 경찰들이 이들의 행진을 막으며 충돌이 일어났다.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약 250만 명의 등록장애인 중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71.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구비된 곳은 35.1%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중증장애인을 일상적 재난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력 이상이 28.8%로 가장 높았고 무학은 11.6%에 이르렀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돌봄을 받아야 할 장애아동 중 69.6%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성인이나 장애아동 모두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절반 수준이다. 실업률 또한 장애인의 경우 6.6%로 나타나 전체인구 3.6% 대비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5-39세 미만의 장애 청년의 취업률은 15.8%로 전체인구 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사정에서 눈을 돌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비교할 수 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은 2.19%임에 반해 한국은 0.49%로 4배 이하의 수치이다. 여기에 OECD 국가의 장애인 빈곤율 평균은 22.1%이지만 한국은 35.6%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약속하였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경증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2013년 장애계와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20공투단은 "현행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잔여적 복지라는 등급제의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대 총선 시기 정치권을 향해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총체적 대안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등 2대 핵심과제를 요구했다. 420공투단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 및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며 "20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장애계의 요구에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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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

•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차별 결의대회 광화문서 열려

  ▲ 지난해 4월 20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2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종로와 안국사거리 등을 행진하며 시민들을 향해 장애인의 차별받는 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며, 일본대사관 앞에 가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며 연대할 예정이다. 420공투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약속하였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받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장애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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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0

• 집안 문턱, 장애 환자에게 가장 위험

  [현대건강신문]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입원환자 118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문턱과 화장실이 가장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로 밝혀졌다. 문턱의 불편함은 개수보다는 높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실 문턱은 일반적으로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극복 가능한 높이로 알려진 2cm를 보다 훨씬 높았다. 단독주택의 문턱은 7.8cm, 아파트는 4.5cm, 다세대 빌라는 10.5cm로 다른 종류의 문턱보다 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의 경우, 한국 장애인 화장실 기준규격인 가로1.4m·세로1.8m에 근접해 공간적 수치로는 일반휠체어가 들어가기 충분했다. 하지만 이는 화장실 내 세면대 위치나 크기, 욕조 등의 기타 구조와 전동 휠체어 이용, 보호자가 도움을 위해 함께 들어가야 하는 점, 생활 집기들로 인해 좁아진 유효공간 등의 제한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실제 사용 시 큰 불편함을 호소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김태우 전문재활센터장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환자가 불편한 집안구조 때문에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 현관부터 주방시설, 침실형태 등 상세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저렴하게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보다 빨리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거환경 설문조사는 뇌 손상 58명, 척수 손상 42명, 근곤격계 손상 18명 등 입원환자 총 11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 중 휠체어 환자가 42.4%, 보행기 의지 환자 30.5%, 지팡이 의지 환자 22%, 단독 보행 가능한 환자가 5.1%였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45.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단독주택 36.4%, 다세대빌라 17.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병원기관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BF)’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BF 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해 편안하고 연속 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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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9

• '장애인 구강건강' 위한 봉사자 지원 사업

  [현대건강신문] 스마일재단은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치과 진료 봉사자 및 단체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자 '2016 봉사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16 봉사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봉사자 및 봉사단체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치과재료 및 구강위생용품 등 (현금지원 불가, 장비 제외)이 지원 될 예정이다.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봉사단체는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의 상세 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오는 4월 29일(금)까지 이메일 접수 (smilefund03@naver.com) 하면 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본 사업을 통해 총 54개의 단체가 치과재료 및 구강위생용품 지원을 받아 총 8,720명의 장애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였다. 스마일재단의 나성식 이사장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치과계 가족들에게 스마일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진행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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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5

• 인도 위의 '지뢰', 사람 잡는 볼라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일명 볼라드(Bollard)가 전국적으로 약 26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약 16%에 해당하는 4만3천여 개는 법정규격을 어긴 불량품으로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 설치된 볼라드는 26만여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7천여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어 서울이 4만1천여개, 충남 1만9천여개, 대전 1만8천개, 광주 1만6천개, 경북 1만4천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볼라드는 총 43,479개로 전체의 1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규격 미준수 볼라드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50.1%, 강원 46.1%, 대전 39.3%, 전남 23.7%, 서울 23.4% 순이었다. 불량률이 가장 높은 부산의 경우 전체 부적합 볼라드 5,624건 중‘0.3m 전면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 미설치’가 2,680건으로 47.7%에 달했고, 이어 ‘재질불량’이 2,157건으로 38.4%를 기록했다. 볼라드로 인한 민원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볼라드로 인한 민원이 1,552건을 기록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파손으로 인한 △정비 △교체 △철거 요청 △석재 볼라드 등 재질불량에 대한 시정 요청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신설 요청 등이 주를 이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m 안팎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별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지름 10~20cm의 규격에 맞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볼라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김 모 씨는 법정규격을 위반한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가 걸려 넘어진 볼라드는 50센티미터 높이의 화강암 재질로써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심야 통행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었다. 김 씨는 볼라드 관리주체인 경기도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했다. 불량 볼라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남 순천에서는 현재, 자전거 이용 중 법정규격 미준수 볼라드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시민이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 측 신체감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전국의 볼라드 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약 97억 원을 넘어섰으며, 남아 있는 43,479개의 불법 볼라드를 정비하기 위해 약 108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해당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즉각적인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실태조사 등 불법 볼라드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력 자체가 부족한 지역도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불법 볼라드가 시민들의 안전,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볼라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한 적 없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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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