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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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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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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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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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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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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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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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장애계 숙원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는 22일 오전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계의 숙원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장애계의 숙원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 등 참석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참석해 장애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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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2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법주차 452건,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 총 485건을 적발하여 모두 3,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는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평탄한 바닥, 주차구역 구격,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 등을 조회하고 장애인주차전용스티커의 유·무효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와 동승 장애인 없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스티커 집중교체 기간에 145,714건 교체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481,9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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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7

• 양산부산대병원,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 문 열어

  ▲ 양상부산대병원 발달쟁애 행동증진센터 개소식 장면. 좌측부터 이영순 간호부장, 최실봉 관리국장, 이상돈 기획실장, 노환중 병원장, 김지훈 발달장애행동증진센터 센터장, 김성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범성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진혁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치과병원 이지혜 교수. [현대건강신문] 양산부산대병원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가 6일 개소식을 가졌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 거점병원 및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로 지정된 후 정식 개소를 앞두고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전한 치료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는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증)와 지적장애인들의 자·타해와 같은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07.92m2 면적에 특수 언어치료, 응용행동분석(ABA), 감각통합치료를 위한 4개의 치료실과 아동의 행동분석을 위한 관찰실을 완비했다. 기존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수혜 기회를 지방 권역민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김지훈 교수)을 포함하여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코디네이터 간호사 ▲국제행동분석 전문가(BCBA) ▲특수 언어 치료사 ▲감각통합 치료사 ▲연구원 ▲임상심리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 인력으로 치료팀을 구성하여 근거기반 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시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의 협진이 가능하여 치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국제행동분석 전문가(BCBA)는 국내에서도 그 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는 그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으나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의 경우 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발달장애인 각 개인에 적합한 응용행동분석(ABA)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최진혁 교수와 협력하여 공인된 행동치료사 양성의 역할을 담당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교육을 매달 시행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특수교사와 같은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는 정식개소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가운데 개소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발달장애인의 치료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발달장애인 수는 3만 여명이며 대구와 경북지역을 포함하면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지훈 발달장애 행동증진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많이 소외된 계층이다. 백혈병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자폐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다. 다행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양산부산대병원이 첫발을 내 딛게 되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진다. 발달장애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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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 [건강포토] “부양의무자 폐지로 사람 존엄성 높여”

  ▲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경찰들은 기자회견장 뒤에서 자리를 잡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회보장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7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기자회견 참석자는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117만 명의 2/3수준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선 현재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인해 신규 수급권을 보장받은 빈곤층 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 예상 추계예산은 7조원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8조원과 더할 시 15조원”이라며 “GDP의 1%인 15조 원을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 5%에게 지급하면 인간다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광화문광장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당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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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건강포토] 장애인·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3일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7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기자회견 참석자는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117만 명의 2/3수준에 불과했다”며 “더욱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선 현재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인해 신규 수급권을 보장받은 빈곤층 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 예상 추계예산은 7조원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8조원과 더할 시 15조원”이라며 “GDP의 1%인 15조 원을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 5%에게 지급하면 인간다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광화문광장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당장 나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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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지하철 속 발달장애인 작품 ‘자립 꿈’ 앞당겨

  ▲ 부산 지하철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삽화로 만든 광고를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기관 피치마켓은 발달장애 작가들과 함께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 부산 지하철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삽화로 만든 광고를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기관 피치마켓은 발달장애 작가들과 함께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부산 지하철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삽화로 만든 광고를 볼 수 있다.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기관 피치마켓은 발달장애 작가들과 함께 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피치마켓이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공익 광고 삽화는 시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관계자, 비장애인 25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표현하는 문구를 선정하고, 피치마켓의 발달장애인 삽화가 양성과정 소속 작가 8명이 광고 삽화를 맡았다. 작가들은 가상의 주인공이나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하거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나는 천천히 생각해요’를 표현한 삽화는 작은 창문에서 큰 건물까지를 순서대로 그려내었다. 발달장애인의 시선과 생각이 그대로 담긴 삽화인 것이다. 피치마켓은 삽화가 양성과정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의 미적재능과 더불어 상상력과 의사소통, 장면을 시각화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 해 동안 6번의 광고 및 포스터의 위탁사업과 도서제작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했다. 기관과 기업의 디자인 외주용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통한 자립을 꿈꾸고 있다. 피치마켓은 발달장애 작가들이 자립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보고 싶다며,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발달장애 삽화가들의 자립이 한 발짝 앞 당겨진다고 전했다. 발달장애 작가들의 삽화가 담긴 지하철 광고는 3월 28일까지 부산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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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7

• 천정배 전 대표 “장애인 차별받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인 엠마우스 일터를 찾아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한 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15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인 엠마우스 일터를 찾아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한 후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3대 방안으로 △중증 장애인 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 확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순차적 확대 △장애인 공직채용 확대와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의 집중 육성을 약속했다. 우선 천 전 대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4,640억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이 1.02%에 불과하다”며 “다른 분야의 우선구매 의무비율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편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각각 6%와 4%, OECD 및 EU회원국의 평균 의무고용률은 4.4%와 4.7%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천 전 대표는 장애인 공직채용 확대와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의 집중 육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나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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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5

• 성일종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키고, 우선구매촉진 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중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산 및 판매량을 증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에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우선구매 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설치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의 민간위원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설치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실제로, 우선구매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 관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성 의원은 “중증장애인은 경쟁고용과 일자리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이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게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밝혀왔으며,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장애인․어르신 쉼터마련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도 첫 번째 법률 개정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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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6

• 노회찬 의원 “개헌, 장애인 인권 신장 계기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애인들의 처지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복지 문제 이전에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 장애인에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더 각별한 배려와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7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개헌으로 장애인 인권이 신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노 대표는 “헌법 개정과 같은 문제가 정당 후보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2017년이 그러한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재인식하고 지난 30년을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딱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들이 1년째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철폐를 주장하면 농성을 하고 있다. 노 대표는 “10년 동안 적지 않은 진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도 요양원 문제, 장애인 등급제 등 때문에 광화문 등지에서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 많다”고 말했다. 오늘(5일)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열렸다. 노 대표는 개헌시 국민의 인권 신장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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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지원 사업 접수

  [현대건강신문]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3년 설립된 스마일재단이 2017년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치과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본인부담이 큰 치과진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활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철지원사업과 뼈이식이 필요한 구강질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치과치료시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전신마취하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강암.얼굴기형 환자에게 치과적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각 사업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조건, 지원범위 등 사업내용이 상이함으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를 참고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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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