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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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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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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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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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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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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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실시간 NGO 기사

• 결핵 예방의 날, 약제내성 결핵 환자 중 신약 수혜자 2%에 그쳐

  ▲ ‘세계 결핵의 날’인 24일, 국경없는의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신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결핵 예방 캠페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결핵 치료 신약 2종이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약이 필요한 15만 명 중 단 2%만이 약물 치료를 받은 실정이다. 다제내성 결핵(MDR-TB)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베다퀼린와 델라마니드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하는 약이다. ‘세계 결핵의 날’인 24일, 국경없는의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하면서, 이를 위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신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의사회 러시아 의료 코디네이터 요세프 타세우 박사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에 걸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걸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신약이 가진 잠재력을 잘 알 수 있다”라며 “반세기가 지나, 가장 아픈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신종 결핵 치료제가 드디어 나왔는데도, 즉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들이 델라마니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국경없는의사회다. 지금까지 총 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이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여러 프로젝트에서는, 베다퀼린이 포함된 약물 요법을 받은 사람들 각각 75%, 80%가 6개월 후, 결핵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두 약의 제조회사 존슨앤존슨(얀센), 오츠카제약이 약물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결핵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고려할 만한 수준의 약품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의 결핵 자문위원 그라니아 브릭덴 박사는 “결핵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염병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더 저렴한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핵은 전처럼 그저 치명적인 병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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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4

• "메르스 사태 재발 막으려면 주치의제 도입해야"

  ▲ 23일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강의장에서 열린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오른쪽 뒷 모습)가 발표를 하고 있다. 메르스극복국민연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위한 세미나 개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면에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몇몇 서울 대형병원에서 메르스 방역망이 뚫리면서 전국적인 감염자 확산이 본격화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온 국민들이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며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서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대의대에서 열린 '의료소비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 모색 세미나'를 주관한 메르스극복국민연대 김동현 사무총장(한림대 의대 교수)는 "메르스는 감염병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주치의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정자 역할을 위해서 1차의료 전문의는 다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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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4

• 세월호 막말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시체장사’, ‘거지근성’등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SNS에 퍼나르다 크게 물의를 빚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6일 성명을 통해 일부 부적절한 보건의료인사들이 정계진출을 선언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건약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시체장사’, ‘거지근성’등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SNS에 퍼나르다 크게 물의를 빚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의 비례대표 신청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지니지 못한 인사가 약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전체 약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 이상 약사사회를 욕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가 김순례를 더 이상 약사회의 집행부로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약사들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직자의 정계진출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약은 “김승희 처장은 대한민국 식품과 의약품 안전 책임자가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사”라며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직전 책임자였던 정승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식약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정권에 줄을 대고 입신양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의 감투에 불과한 자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건약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막중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정치 철새들의 자리가 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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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6

• [부고] 정문호 인백팜 대표이사 부사장 장모상

  [현대건강신문] 최애식씨 별세, 주종휘(오드랩 대표이사)·종흥(현대삼호중공업 상무)·미령(동북중학교 교사)·설령씨 모친상, 김태욱(금선인쇄포장 대표)·정문호(인백팜 대표이사)씨 장모상 = 7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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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08

• 27일 의사-환자 모두 행복한 진료실 위한 토크쇼 개최

  ▲ 서울시는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27일(토) 오후 3시부터 시민·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현장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제6회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서울시는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 사업의 일환으로 27일(토) 오후 3시부터 신논현역 카페 무라노에서 시민·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현장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해 소통하는 제6회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마토'는 '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의 줄임말로 시민·환자와 의료인이 의료현장의 이야기와 꼭 알아야할 보건의료 관련 정보·제도·법령을 토크 형태로 재미있게 공부하고,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도 함께 이야기하는 소통·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토마토'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한 진료실'이라는 주제로 의사와 환자의 대화방법과 같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행복한 진료실을 만들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 명의 초대 게스트가 전문패널로 참가하고 △알쏭달쏭 OX퀴즈 △스케치북 의견판 등을 통해 객석 참석자들과도 소통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혜진 제너럴닥터 의료생활협동조합의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전문가 패널로, 서울시민·대학생 40여명은 객석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마토’를 개최하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환자·의료인·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고충을 청취하고,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3년 7월 24일 출범하였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토마토’ 이외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고충·불편·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전화상담하는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1899-9350)도 운영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환자권리교실 토마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권리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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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6

• 보건의료노조, 23일 상록리조트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는 2016년 인력확충을 통한 '올바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평가 인증제 개선,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노동개악 저지, 2대 행정지침 분쇄, 의료민영화 저지 등 핵심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후 1시부터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뒤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6년 사업계획과 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전국 170개 병원에서 조합원 4만7천명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중앙 및 지역본부 간부 등 2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지도부 2년차인 2016년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제 아래 2대 핵심사업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개혁 대안 마련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와 인력확충 산별 임단협교섭 4대 산별투쟁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투쟁 △총선투쟁 △노사관계 바로세우기 투쟁 △조직강화와 조직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응한 보건의료노조 투쟁 활동과 내용을 정리한 '2015년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대응 백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박2일동안 지구환경살리기의 일환으로 1회용 종이컵줄이기를 위해 '개인컵 이용하기'를 하며 행사장 내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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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3

•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조 분회장 분신 시도

  ▲ 2일 오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동조합 권옥자 분회장이 청주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현대건강신문] 2일 오전 청주시노인전문병원노동조합 권옥자 분회장이 청주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권옥자 분회장은 "청주시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정상화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271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2일 현재 권 분회장은 2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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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3

• 보건노조 "서비스법 통과시키려는 야합 중단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나해 12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서비스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여야대표가 합의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69만개의 일자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출할 것이 아니라 OECD국가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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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 [포토]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

  ▲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국민행동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는 국민연금 노조가 문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과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중이다. 야당,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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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포토] 영하에도 위안부 협상 철폐 시위...'춥지만 따뜻하다'

  ▲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철폐'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철폐'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추운 날씨임에도 1인시위를 펼치는 학생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따뜻한 음료를 전해주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 1인시위를 펼치는 학생 옆에 시민들이 주고간 음료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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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