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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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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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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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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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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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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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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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서비스법 통과시키려는 야합 중단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지나해 12월 30일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서비스법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여야대표가 합의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69만개의 일자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출할 것이 아니라 OECD국가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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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 [포토]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

  ▲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충청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있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국민행동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며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취임식을 진행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는 국민연금 노조가 문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과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중이다. 야당,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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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포토] 영하에도 위안부 협상 철폐 시위...'춥지만 따뜻하다'

  ▲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철폐'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 철폐'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추운 날씨임에도 1인시위를 펼치는 학생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따뜻한 음료를 전해주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 1인시위를 펼치는 학생 옆에 시민들이 주고간 음료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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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포토] 아듀 2015년...'위안부 협상 폐기 촉구' 노숙 농성

  ▲ 위안부 한일 협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31일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위안부 한일 협상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31일 저녁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수요집회가 열리는 다음주 6일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협상안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보건단체들도 이번 협상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 합의는 한국 정부가 돈을 받고 민족의 자존감과 역사의 정의를 팔아치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라며 "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국내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죄하며 그 증거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국가 범죄’이니 일본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대전 후 독일 전범을 다룬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생체실험과 같은 잔혹한 '반(反)인륜 범죄'가 법적으로 단죄되었고 인류는 최초로 뉘른베르크 강령이라는 생명의료윤리의 근간을 마련했다. 반면 일본의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서방 연합국에 대한 전쟁 행위와 관련된 범죄만 재판에 넘겨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731부대에서 자행된 생체실험과 세균전 등 반인륜적 범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만행 중 가장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있음에도 정부는 '어렵게 회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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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1

• [포토] "서비스산업법 가면 쓴 의료민영화법 국회 통과 반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단체 회원들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단체 회원들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단체 회원들은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이란 가면을 쓴 의료민영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서비스법은 국민적인 반대 목소리가 높은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 건강권 확대와 무관한 이윤을 창출하려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려는 서비스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안을 야합 통과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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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 [포토] "녹지병원, 영리병원 전국확대 시발점될 것"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열고 관련 정보 공개 청구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김경자 범국본 상임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정부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주대병원으로 가면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영업비밀'과 '제3자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47병상의 녹지병원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어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 뒤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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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포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정보 공개해야"

  ▲ 김경자 범국본 상임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정부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주대병원으로 가면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열고 관련 정보 공개 청구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임에도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김경자 범국본 상임위원장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정부는 응급환자가 생기면 제주대병원으로 가면된다고 하는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영업비밀'과 '제3자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는 47병상의 녹지병원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국내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어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 뒤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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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영상] 제주민이 보는 영리병원 승인의 의미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지난 4월 열린 '영리병원 설립 신청 철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영철 의료민영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녹지 그룹은 부동산을 하는 상해의 국영기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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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9

• [포토] 3차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소요' 패션

  ▲ 3차 민중총궐기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형식으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을 '풍자'하는 다양한 패션과 '소'란스럽고 '요'란한 호루라기 등을 들고나왔다. [현대건강신문] 3차 민중총궐기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형식으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을 '풍자'하는 다양한 패션과 '소'란스럽고 '요'란한 호루라기 등을 들고나왔다. 오후 5시 현재 소요문화제 참가자들은 1차 민중총궐기 도중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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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9

• 남궁연 “신해철법 통과 위해 콘서트 형식 공청회 열겠다”

  드러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연씨가 일명 신해철법 입법을 위해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씨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가족·지인 및 환자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고 신해철씨의 지인으로 발언에 참여한 남궁연씨는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법 통과를 위해 내년 1월 중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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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