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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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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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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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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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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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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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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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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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공공의료 역사상 가장 충격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보건노조 수석부위원장(위 사진 왼쪽 네번째 발언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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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8
  • [포토]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논란...보건노조 "문형표 장관 퇴진 투쟁 전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요청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8일 오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진주의료원을 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조영호 보건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퇴진과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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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8
  •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통한 성형외과 광고...심의필 0건?
    녹색소비자연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 888건과 압구정역 일대의 성형외과 간판 377개를 조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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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3
  • [포토] 세계 에이즈의 날..."장관님 한번이라도 환자 만나주세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중증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관련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에이즈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실상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알았으면 한다"며 "한 번이라도 장관님이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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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1
  • [포토] "에이즈 환자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복지부 장관 답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6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중증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관련 보건의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 관계자는 "전국에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이 있지만 에이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없다"며 "그나마 유일한 요양병원이었던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 그곳에 치료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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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6
  • [포토] 의료민영화 논란..."새정치민주연합 야합 중단하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회원들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되었다"며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범국본 김경자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 시절에는 법안 상정 조차 반대했음에도 지금 소위에서 논의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추진과 정치권의 야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적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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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8
  • [포토]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사무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이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IT 의료 융합이라는 미명 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을 뜻하고 무엇보다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앞장서는 병원과 기업이 이번 포럼에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반대 범국본 포럼장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들로 이뤄진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 열린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가 아님에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포럼을 후원하는 것이 놀랍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IT 의료 융합이라는 미명 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을 뜻하고 무엇보다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앞장서는 병원과 기업이 이번 포럼에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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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6
  • [포토] 세월호 참사 잊지않겠습니다...학생들 서명 이어져
    [현대건강신문] 13일 오전 체험학습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학생들 중 일부가 세월호 국민대책위 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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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4
  • 보건노조 "적십자회비 5년간 안낸 김성주 총재 자격 의문"
    [현대건강신문]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4일 ‘총재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에서 총재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어 김성주 선출자를 단수로 추천하고 단 11분 만에 졸속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결정함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적격 여부 토론 등이 모두 생략된 상황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무자격자에 대한 보은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주 총재 선출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조회가 가능한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노조는 "적십자 회비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총재가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적십자 회비를 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으며, 떳떳하게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성주 선출자는 총재로써의 자격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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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4
  • [포토] 의료민영화 반대 2백만 서명자 모입니다...11월 1일 범국민대회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영리화·영리병원·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대표자들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1일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11월 1일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백만 국민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영화에 반대하는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수백만 국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활동을 10월 중에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범국본은 전국적인 캠페인, 생명버스 조직, 범국민대회 참가를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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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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