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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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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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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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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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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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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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실시간 NGO 기사

• '메르스 사태 극복, 국민들은 이렇게 바랍니다'

  [현대건강신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노동계, 의료계, 학계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발족했다. 6일 메르스극복국민연대준비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발족식 및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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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

• 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 ‘펭귄회’ 건강강좌와 총회 개최

  오는 8일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의 강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 류마티스관절염 환우회인 펭귄회(회장 허진희)는 2015년 펭귄회 총회 및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4층 KTX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펭귄회의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총회와 함께, 아주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님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들을 위한 약물치료와 약물 부작용 관리법”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펭귄회 허진희 회장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가 질환을 잘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펭귄회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다.”며, “환우들을 위해 올바른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가관련 문의 및 신청은 펭귄회 홈페이지(www.kpenguin.org)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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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7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환자 위한 새치료 요법

  국경없는의사회 “2차 결핵치료제+베다퀼린 다제내성 결핵 치료 효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4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XDR-TB) 치료를 위해 새롭게 조합하여 만든 치료제를 사용해 러시아 체첸 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즈니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새 치료 요법을 통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러시아 체첸 공화국의 수도인 그로즈니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2차 결핵 치료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MDR-TB)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했고, 체첸에는 그 환자들의 치료를 도울 만한 다른 의약품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다제내성 결핵(MDR-TB)은 주요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등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을 말한다. 이 두 의약품은 모든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1차 결핵 치료제들이다. 한편,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은 2차 결핵 치료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 결핵균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플루오르퀴놀론계 약제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 내성을 보이고, 주사로 복용하는 2차 결핵 치료제 3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도 내성을 보인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을 치료할 새로운 방법을 보건부에 제안했고,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기존의 2차 결핵 치료제들에 새 결핵 치료제 베다퀼린을 조합하여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베다퀼린 외에도 클로파지민(보통 한센병 치료에 사용), 리네졸리드, 아목시실린/클라블란산, 이미페넴/실라스타틴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권고한 4가지 추가 의약품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에서 이와 같은 치료제 조합은 처음 시도된 것이다. 지금까지 베다퀼린을 사용한 국경없는의사회의 새 치료 요법에 참여한 환자는 총 51명이다. 2년간 결핵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들은 각자의 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합한 치료제를 받게 된다. 이미페넴/실라스타틴이 필요한 환자 28명은 도뇨관을 통해 약을 주입하는 외과 처지가 필요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는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환자들에 집중하고자, 그 밖의 약제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보건부가 돌볼 수 있도록 이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니메쉬 시나(Animesh Sinha) 박사는 새 치료 요법의 첫 성과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요법을 도입한 결과,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결핵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도 치료하기 시작했다.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결핵에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총 12명의 환자가 국경없는의사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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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9

• [속보] 메르스 사망자 유족 정부 상대 소송 제기

  [현대건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들의 사례를 취합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8일 오전) 사례를 취합해 소송 대상을 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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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8

• [포토] "메르스 확산에도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메르스 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원들이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 메르스를 박멸한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메르스 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4차 감염이 늘어나고 지역 감염으로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후퇴·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의 수익추구 경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뜷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가 문제로 지적한 주요 정책은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연봉제 확대 △2진아웃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55세 이상 파견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지난 5월 공공병원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정책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공공의료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의료재난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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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 보건의료단체연합 “삼성서울병원 전면 역학조사 실시해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3차 감염자를 양산했다며,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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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국경없는의사회 “보다 저렴한 백신 위한 각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세계보건의회를 위해 제네바에 모인 각국 대표들이 예방접종비의 과도한 가격 인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저렴한 백신 가격 및 백신 가격 책정에서의 보다 투명한 태도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 시켰다. 이번 결의문은 세계보건의회 모든 회원국이 채택했고, 대한민국, 알제리,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레바논, 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기타 여러 국가를 포함한 60여 개국이 이에 포함됐다. 이 국가들은 심의 과정 중에 이번 결의문에 명백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높은 백신 가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각국 정보가 보낸 이 같은 강력한 신호를 환영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사무총장 마니카 발라세가람(Manica Balasegaram) 박사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 나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세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백신 가격이 날이 갈수록 너무 비싸다는 슬픈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며 “백신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동들의 일부 질병은 예방이 가능한 한편 다른 질병은 비용 문제 때문에 발병을 막지 못하는 난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신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백신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약값을 비교해 볼 수 없는 많은 개발도상국, 인도주의 단체들이 제약회사들과 협상할 때 취약한 입장에 서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가격 책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백신 가격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발라세가람 사무총장은 “높은 백신 가격 때문에 자국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해 좌절하는 나라들이 있다.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로 지불된 백신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백신 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결의문을 통해 각국은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는 이익보다 공공 보건을 우선해야 한다. 아동들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이 빈곤 국가에서 일종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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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안젤리나 졸리는 왜 유방과 난소를 절제했을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례포럼서 BRCA 유전자 검사 문제점 토론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5월 월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월례포럼의 주발표자는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윤정원 씨는 “예방적 절제술의 현황과 의학적 의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건강과대안 젠더와건강팀의 박정은, 이유림 씨가 예방적 절제술에 대한 보건학적 의미와 여성학적 접근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월례포럼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시행했던 BRCA 검사가 갖는 의학적 의미에 대해 알고 한국에서 이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권유, 시행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이 검사가 적합한 적응증, 그에 대한 해석, 윤리적 문제까지 고려한 환자 대상의 설명 등을 행할 수 있는 의료인과 검사자는 극히 소수여서 검사의 유효성,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암예방 수단으로서 예방적 절제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 하나의 원인이 암 발생의 모든 조건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는 반박이 가능하며, 예방적 절제술 이외에 다른 예방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절제술보다는 정기적 검진 등의 다른 예방수단이 강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전자 검사기관의 마케팅 효과, 상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BRCA검사 및 절제술의 경우, 이미 유전자 검사에 대한 특허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이 검사와 절제술이 의사유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상업적인 과잉진단 및 검사, 절제술의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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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중국 정부, 녹지그룹 영리병원 중단시켜야"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국내 영리병원 허용 조치가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 14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부동산으로 전 세계에 진출한 기업이라는 점을 볼 때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 치료의 전문성이 전혀 없다"며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국정부가 영리병원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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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3

• 아이폰용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모바일앱 출시

  환연·KRPIA “알람기능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 기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락(樂)&약(藥)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폰용(iOS)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복약알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아이폰용(iOS) 모바일 앱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에 이어 보다 많은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이유 1위가 ‘단순히 잊어버려서’(66%)인 점에 착안하여 실생활에서 향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을 활용해 약 복용시간을 알려줘서 환자의 약복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기능은 미리 약 복용시간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소리나 진동, 그리고 팝업으로 복용시간을 알려줘 약을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가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알람벨소리를 녹음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이 약을 복용할 때마다 기계음이 아닌 친근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아이폰용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모바일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꼬박꼬박’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복약순응도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단순히 잊거나’, ‘다른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약을 제대로 복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알람기능만으로도 복약순응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실제로 지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앱 출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시간에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용(iOS)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약알리미 모바일앱이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연구에 따르면, 약 복용을 잊어버리는 빈도가 복약알람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에는 한 달 평균 4.45회였으나 사용 후에는 평균 1.27회로 의미있는 순응도의 향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환자들의 복약준수도를 높여 전체적인 증상관리 향상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다. 이렇듯 모바일 알람기능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환자단체연합회와 KRPIA는 ‘꼬박꼬박 복약알리미’ 모바일앱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 락(樂)&약(藥) 캠페인’은 환자들의 처방약 복용 환경개선을 목표로, 2011년부터 환자단체연합회와 KRPIA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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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