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뉴스
  • NGO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 뉴스
  • NGO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NGO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 뉴스
  • NGO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NGO

  2022-09-28

실시간 NGO 기사

• 세월호 유가족 가슴 후벼파는 대한약사회 부회장

  [현대건강신문] 28일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은 16개 시도약사회 부회장 SNS 모임, FIP 참가자 SNS 모임 등에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원색적 용어를 써 가며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비하하는 글을 퍼 날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순례 부회장이 퍼나른 글은 세월호 유가족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시체 장사'에 비유하고, 다른 안전사고와 비교해 볼 때 유가족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며 유가족이 '거지근성'을 가졌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30일 성명을 내고 "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직역보다 철저한 윤리의식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며 "김순례 부회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퍼 날라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가슴에 이고 살아가는 유가족을 ‘시체 장사’라며 능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4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약사 단체와 민초 약사들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봉사약국을 설치하고 24시간 이를 지원하는 등 유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애써 왔다. 건약은 "김 부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봉사약국을 운영하던 내내 헌신적이었던 수많은 약사들의 노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대한 약사회는 김순례 부회장을 즉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15-04-30

• 한국성폭력상담소 "길거리 괴롭힘 신고하세요"

  [현대건강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길거리괴롭힘 사이트(www.jinsangroad.org)를 통해 길거리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길거리 괴롭힘이란 여성이라는 이유, 성소수자라는 이유, 외형이 여자나 남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길거리, 공원,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겪었던 성차별, 노골적 시선, 폭언, 성소수자혐오, 촬영, 따라오기, 성기노출, 엉만튀, 슴만튀 등의 괴롭힘을 말한다"며 "길거리괴롭힘 경험이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금방 떠올리지 못하는데요, 이는 길거리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괴롭힘, 차별, 혐오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 뉴스
  • NGO

  2015-04-21

• 보건노조 "영리병원 단 하나도 안된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싼얼병원 승인 취소사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투자의 실행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외국영리병원 유치사례를 창출하겠다"며 외국 영리병원 유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복합의료단지로 2018년 완공될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또다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98조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 보건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영리병원 도입은 잠정 중단된 상태일 뿐 새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원 지사는 어떠한 영리병원이라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경제자유구역 곳곳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정복 시장이 "송도주민이 원하는 영리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천 △명지국제신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진해 △미국의 대학병원이 신대지구에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수성의료지구에 미국의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대구 등은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뉴스
  • NGO

  2015-04-02

• 한국코헴회, 세계혈우인의 날 맞아 행사 개최

  오는 12일 서울 한강 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행사 열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국코엠회는 세계 혈우인의 날(4월 17일)을 맞아 국내 혈우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혈우병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고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1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현재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혈액 내 13가지 응고인자 중 한 가지 인자가 결핍 또는 부족한 경우에 지혈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평생을 같이 가는 만성질환으로 각 연령과 합병증에 따라 예방, 치료 및 관리에 교육이 필요하고 혈우병 치료에서 최선의 방법은 출혈되었을 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결핍된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방요법을 시행 하는 것이다. 세계혈우연맹(WFH)와 발맞추어, 국내에서는 한국코헴회 주관으로 오는 4월 12일 서울 한강 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 혈우환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실시된다. 이번 행사는 세계혈우연맹(WFH)의 "지원 가족을 만들자"(Building a family of support)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최신 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현재 한국코헴회에 등록된 혈우환우는 약 2,100 여명에 이르며, 등록되지 않은 환자를 포함해 실제 국내 혈우환우는 4,500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코헴회 측은 “혈우병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혈우 환우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혈우환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앞으로도 국내 혈우환우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용우 사무국장은 “혈우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이지만 꾸준한 예방 관리 및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며, “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환경을 구축하고 환우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뉴스
  • NGO

  2015-03-31

•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서울역서 심폐소생술 교육

  ▲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가 지난 2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교육 ‘우리아기 생명지킴이 119 302’를 진행했다. 우리아기 생명지킴이 '119 302' 교육 119신고 후 흉부압박 30회 호흡 2회라는 응급처치 순서 [현대건강신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가 지난 2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교육 ‘우리아기 생명지킴이 119 302’를 진행했다. '우리아기 생명지킴이 119 302'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의 순서인 ‘119 신고 후 흉부압박 30회 호흡 2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이름이다.  '119 302'교육은 급성 심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선천성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으로 선천성심장병어린이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실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이 119 302교육은 일반인 강사 수준을 목표로 총 8시간(이론 2시간 실습 6시간) 과정으로 강도 높게 교육한다. 교육의 질도 높아 마네킨 1대당 교육생이 2명을 넘지 않으며 교육 진행은 심장전문병원의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등의 여러 의료진과 심폐소생술 전문 강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이날 교육은 부천 세종병원 소아흉부외과 이창하 부장,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변윤환 전공의, 한국구명구급협회 황유석 교육팀장이 진행했으며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의 선천성심장병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성인 환우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집에서 아이 심정지 발생시 119 도착까지 심폐소생술 필요  부천 세종병원 소아흉부외과 이창하 부장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엄마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신고 후 구급대원이 가정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아이의 뇌손상을 줄이고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환아 부모 대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변윤환 전공의는 “환우회에서 만든 의미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강사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환우회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계속 참여하면서 선천성심장병어린이의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라며 앞으로 환우회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구명구급협회 황유석 교육팀장은 “심폐소생술이라는 재능을 선천성심장병어린이의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 내가 나눈 이 재능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여 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다.”라며 첫 교육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위해 래어달메디컬코리아㈜에서는 환우회에 영유아, 소아, 성인 마네킨과 자동제세동기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GE 헬스케어 코리아는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급성심정지로부터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에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인 '액타(Actar)' 60대를 무상 지원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현재 심폐소생술교육은 대부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인 환자가 아닌 영유아, 소아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만들고 싶었다. 줄 서서 기다리다 맛보기로 1~2분 흉부압박을 해보는 교육이 아니라 한번 흉부압박을 시작하면 최소 15분 이상씩 수 차례 반복하여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만 응급상황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교육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하며 “이 교육으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현재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선천성심장병 병명별 강연-‘우리아기 심장알기’ △의료기기 무상지원사업-‘희망나누미’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우리아기 생명지킴이 119 302’ △의료진과 소통하는 토크쇼-‘오즈의 마법사’ △선천성심장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는 인식개선 운동-‘달라요 다르지 않아요’△가족여행-‘休’ △지역정기모임-‘새하마노’ 등 선천성심장병어린이와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
  • NGO

  2015-03-30

•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수급권자 탄압"

  건강세상네트워크 "가난한 이들 위한 복지 예산 축소"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막으려는 행정조치로 매우 악의적 시도로 당장 시행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빈곤층은 물론 광범위한 계층의 사회적 불안이 사회안전망과 복지확대 요구로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요구의 최대수혜자로 당선이 되었다"며 "이번 정부의 최대 현안이자 해소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가난한 이들의 사회안전망 및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을 의료비의 주범인 것처럼 낙인찍고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해치겠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뉴스
  • NGO

  2015-03-26

• 국경없는의사회 “길리어드 전환 방지 프로그램, 환자 치료 저해”

  “저개발국 환자들의 권리보호 침해하는 전례 없는 프로그램” 맹비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저개발국가들의 C형 간염 환자들에게 저가약을 살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환자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6일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리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인도 복제약 회사들 간의 회의에 앞서, C형 간염 치료제의 공급을 저해하는 길리어드 사의 프로그램을 거절할 것을 인도 복제약 회사들에게 촉구했다. 길리어드는 자사의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를 저개발 국가들의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의 복제약 회사들을 통해 약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경없는의사회가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는 주민등록증과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길리어드의 이 같은 요구는 선진국이나 중소득국가에 이 저가약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소발디는 1알에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에 판매되며, 이 약으로 3개월 치료를 마치려면 총 84000달러(한화 약 9400만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전환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발디를 구매하려는 환자가 난민이나 이주민, 소외계층 등 증명 서류가 없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돼 약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해당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민, 난민, 소외계층은 C형 간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라며 “길리어드의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기밀 유지 원칙을 침해할 수 있을 만큼의 고도로 통제된 배급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환 방지 프로그램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거주지 증명서는 물론, 다 사용한 빈 약통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더 이상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치료제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겹겹이 제약 조건과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이 논란의 프로그램은 오직 길리어드의 이윤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국경없는의사회가 알고 있는 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캠페인’ 사무총장 마니카 발라세가람 박사는 “길리어드의 전환 방지 프로그램처럼 제약회사가 환자의 개인정보 기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환자 치료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국경없는의사회는 길리어드와 계약을 앞둔 모든 인도 복제약 제조사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길리어드의 전환 방지 프로그램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납할 수 없는 기업 정책에 굴복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치료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15-03-25

• 에볼라 창궐에도 국제 사회 대응 늦어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1주년을 맞아,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년간 이뤄진 국제사회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응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 뉴스
  • NGO

  2015-03-23

• 한기범 선천성심장병환우회 홍보대사로 활동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가 문학의 집 서울에서 창립 1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2003년 선천성심장병 어린이 부모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현재 회원수는 약 10,700명으로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활발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
  • NGO

  2015-03-19

• 건강세상네트워크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반대"

  [현대건강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입법예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본인분담률 인상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입원일수의 제한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기인한 것인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년 기준 급성기 병상수는 인구천명당 5.5병상으로 OECD평균 3.5병상을 상회하며 장기요양 병상수는 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OECD 평균이 4.2병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0.7병상에 이른다. 반면 의료이용 관련 지표인 입내원일수는 지난 5년간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급부문의 병상 수는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입내원일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이라면 공급자의 비용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뉴스
  • NGO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