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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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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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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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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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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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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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실시간 NGO 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절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6년을 맞아 노인요양보험의 질 향상과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6년을 맞아 노인요양보험의 질 향상과 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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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2

• [건강포토] 의료연대본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경북대병원 노조 등이 포함돼 있는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재영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행정 예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지금보다 몇배 더 크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병원 안전 수준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7일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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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건강포토]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경고 파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사들이 주축을 이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장하며 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위 사진)은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의 산소호흡기를 자르고 일가족이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24일 경고파업 이후 정부의 관련 정책 중단이 없을 경우 7월 22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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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월드쉐어-삼성서울병원, 키르기스스탄 의료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대건강신문] 국제구호NGO 월드쉐어가 지난 19일, 키르기스스탄 의료 지원을 위해 삼성서울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아동 보육시설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활발한 구호활동을 해온 월드쉐어는 의료 체계가 매우 열악함에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적은 것을 주목하고,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본격적인 의료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키르기스스탄 까라꼴 주립병원과 협력하여 이스쿨 지역 빈민들에게 내과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모자보건, 방문보건, 구강보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현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방정환 월드쉐어 회장은 “키르기스스탄에는 아주 간단한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며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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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3

•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 부부 대상 부부클리닉 개최

  [현대건강신문]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 산하 기관인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센터장 김소영)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랜드마크호텔에서 척수장애인 부부 8쌍을 대상으로 제 1차 부부클리닉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무너진 척수장애인 부부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척수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척수장애이협회는 "이번 부부클리닉은 수동적인 강의 형식을 탈피하고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시간들을 통해 척수장애인 부부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차에 참가하는 부부들은 하반기에 진행될 제 2차 부부클리닉에도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들 부부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개별 인터뷰와 소감문 작성 등을 통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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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3

• [건강포토] 시민단체 "의료비 폭등 병원 자회사 반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수백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정부의 행정 독재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모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폐기를 위해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24일, 28일 경고 파업과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8일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 물결' 행진에 보다 많은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노조 관계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28일 행진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상태로 야당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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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7

• [건강포토] "의료민영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수백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정부의 행정 독재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모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폐기를 위해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24일, 28일 경고 파업과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8일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 물결' 행진에 보다 많은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노조 관계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28일 행진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상태로 야당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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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7

• 천주교인권위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대신 대화 나서야"

  ▲ 지난해 10월 서울 덕수궁 앞에서 밀양송전탑 건설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밀양시는 11일 오전 6시 밀양시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마을과 위양마을 등에서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5곳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시작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 온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지난 8년간 밀양주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이치우, 유한숙씨 등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권력과의 충돌로 연행되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수십, 수백에 달하고 있다. 7,80대의 노인들이 한겨울 국회 앞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을 하고 국민들을 향해 765배를 올리며 밀양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여전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시기,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양시는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했고 경찰병력 20개 중대 2,000여명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 온 밀양 주민들에게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물론, 심각한 건강 피해까지 예상되는 일방적인 송전탑 공사강행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국민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와 동행하지 못하는 어떤한 사업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 천주교인권위는 "밀양시와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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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1

• 장성요양병원 화재..."노인 돌봄 무책임한 복지부 규탄"

  [현대건강신문]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10년 11월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던 포항 요양원 화재사건의 아픔을 되살리는 후진국형 재난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노인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에 무책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료연대 본부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 그것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20명, 간호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어제(28일) 또다시 일어났다"며 "겉핥기식 안전관리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요양병원) 별관에는 입원 환자가 79명이었지만, 화재당시 간호조무사 한 명 만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97병상 규모인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 의사1명, 간호사 2명이 30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요양병원의 특성상 치매, 와상어르신들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예측하지 못한 채 관련 법규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두 인증을 해주고, 평가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인증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돌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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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30

• 세월호 참사...국회 앞에 쌓인 특별법 제정 촉구 1백만 서명용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 1단계로 빠른 시일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을 받겠다는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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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