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뉴스
  • NGO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 뉴스
  • NGO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NGO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 뉴스
  • NGO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NGO

  2022-09-28

실시간 NGO 기사

• [사진] 보건의료시민단체 “생명 위협하는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해야”

  “법안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공공성 보호수단 무장해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다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 말 많은 법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실현하려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에는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안의 핵심제도인 규제샌드박스는 지역혁신특구 내에서 적용되는 신기술 산업에 적용한다”며 “일반적,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은 공공성의 최후 보호수단들을 무장해제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은산분리법’과 ‘규제 프리존 법안’ 등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위 소위에서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장품 품질 검사 자유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정회됐다.

  • 뉴스
  • NGO

  2018-09-19

• 공짜노동 없애 ‘일자리 창출’ 하자...전국 73개 병원 파업 예고

  쟁의조정 타결 안되면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의료조조 산하 73개 병원이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21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1층 희망터에서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8년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0일 54개 병원이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오는 27일 19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총 73개 병원에서 1차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나순자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과 공짜 노동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월 2만 9620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참가한 노동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81.8%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력부족으로 인해 노동강도 심화(83.4%),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연장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절대다수인 79.5%가 연장근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위원장은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 의향은 무려 71.7%에 달했다”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제기했다. 특히,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 등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조치만 따르더라도 총 2만 40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 위원장은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나섰는데, 일자리 발굴처 1순위는 보건의료분야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는 인력 확충이 가장 절실한 곳이자, 일자리 창출이 곧바로 근로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은 보건의료업종 노사정 협의체라며,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결단을 내린 만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측이 보건의료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신청 이후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공짜노동 없애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확충 △신규간호사 전담인력 확보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선 △산별교섭 정상화 △임금 총액 7.1% 이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쟁의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출근투쟁, 병원로비 농성, 병원장실 항의방문, 교섭요구 여론화, 파업전야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 오는 9월 5일부터, 8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병원은 오는 9월 1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1차 파업 예고 병원 명단. △지방의료원(20) :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민간중소병원(19) : 금강아산병원, 녹색병원, 원진녹색병원, 메트로병원, SRC, 광명성애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대전선병원, 정읍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진주한일병원, 대우병원, 일신기독병원, 양산병원(19) △특수목적공공병원(6) :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2),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재활병원(1) : 강원도재활병원 △사립대병원(8) :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3),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2), 건양대병원 △국립대병원(12) : 경상대병원(2), 부산대병원(2),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4),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사립대병원(5) :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민간중소병원(1) : 울산병원 △재활병원(1) : 호남권역재활병원

  • 뉴스
  • NGO

  2018-08-21

• [사진] 6살 재윤이 사망사건 원인 규명 촉구 기자회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적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재윤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등 환자단체들은 13일 오후 대구 한 대학병원 앞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 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허희정씨는 “대학병원 책임자와 의료진은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힌 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 투병 중인 6살 재윤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은 ‘전형적인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며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대학병원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환자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윤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환자단체들은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해당 대학병원은 질병사가 아닌 사고사라는 것을 인정 △해당 대학병원 책임자와 의료진은 재윤이의 죽음 앞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재윤이 유족은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
  • NGO

  2018-08-13

• 경총 ‘영리병원’ 설립 요구에...시민단체 “병원비 폭등”

  ▲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노조 “의료제도 망가뜨리는 일자리 창출방식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건의하자 시민단체들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움직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경총은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안서에서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18만 7천개~37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경총이 ‘일자리 늘리기’를 내걸며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해묵은 주장을 또다시 꺼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노조) 등은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악’이란 입장이다. 보건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 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었다. 보건노조는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 대재앙”이라며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대신,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기계를 통한 진료를 확대해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뉴스
  • NGO

  2018-06-18

• 게르베코리아, 간암 환자 볼모로 약값 5배 인상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암 환자를 볼모로 약값 인상에 나선 게르베코리아(이하 게르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로, 프랑스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게르베는 지난 3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에 대해 약값을 인상해 달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해서 약값을 일부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었다며 이번에 또 약가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문제는 게르베가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리피오돌’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행히 게르베가 5월 말 ‘리피오돌’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합리적 가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게르베가 당분간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인해 국내 수입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임상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리피오돌’의 임상적 적용을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 제한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심평원과의 약가조정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공급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지만,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이러한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약사는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며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NGO

  2018-06-04

• 옥시 ‘스트렙실·개비스콘’ 등 꼼수 마케팅...불매 촉구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옥시 의약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옥시가 의약품에 대해서 별도의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옥시 의약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25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으로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라돈 치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가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세계판매 1위’ 문구를 앞세워 TV, 유튜브 광고를 하며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불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라돈 치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옥시는 현재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뉴스
  • NGO

  2018-05-29

• [사진] 옥시 의약품 '스트렙실, 개비스콘 OUT'...기자회견 열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옥시가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없이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이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옥시 의약품 ‘스트렙실·개비스콘 OUT’ 불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불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뉴스
  • NGO

  2018-05-29

•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하라”

  ▲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병원의 여러 사건사고들이 벌어지면서 병원노동자들의 인력과 노동조건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의 간호사가 17~2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하는 것,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하는 것,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는 신규간호사들, 밤늦게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검사실 노동자의 이야기들이 바로 병원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고스란히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병원인력이 충원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었을 때였음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교대 근무자부터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급 발암물질 야간전담제 폐지 △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등을 촉구했다.

  • 뉴스
  • NGO

  2018-05-24

•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 잇따라...일주일치 약을 한 번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에 또 다시 의료사고가 일어나 보건의료단체들이 부실한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은 관절염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주 1회씩 8번 먹어야 할 약을 하루에 1번씩 8번 먹도록 처방했다. 환자 측은 처방을 그대로 따랐다가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이후 의료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혁신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병원 경영진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측은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이후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감염을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위험요인과 부실한 병원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시스템과 병원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노조측이 마련한 혁신대책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잇따르는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과 의료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혁신TF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잇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과 교수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유예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노조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여 마련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경영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임을 명심하고 혁신안 실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뉴스
  • NGO

  2018-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집단이기주의인 의사협회 총궐기 규탄”

  ▲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무상의료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 모습. “남북 정상회담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의협 최대집 회장답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무상의료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무상의료본부는 “5년간 8% 보장률 상승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의협은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라며 “당연하게도 이러한 입장은 국민들은 물론 의협 내부로부터도 반발을 샀고, 그 때문에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조차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사협회답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 케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사협회와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는 16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의사협회의 ‘총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뉴스
  • NGO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