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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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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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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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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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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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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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실시간 NGO 기사

• 무상급식 주민투표...보건의료단체 시큰둥

  ▲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를 서울 시민에게 묻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서울 이문동의 한 주민투표소에 시민들이 들어가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를 서울 시민에게 묻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종교계까지 나서는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그다지 많지 않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켜내기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을 내고 "이미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후퇴시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정부 들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진실이 이러한데 오 시장은 서민들의 고달픈 삶의 조건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 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급식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문제"라며 "지자체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따뜻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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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4

• "고가약 일괄 인하 반드시 시행돼야"

  ▲ 경실련은 약값 일괄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년 7월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약가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변질되어서 안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2일 약값 일괄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제약업계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경고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9일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약품비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약값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제약사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은 특허만료 전 약값의 80~68%였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후 1년이 지나면 53.55%로 일괄 인하하여 계단형 약가를 폐지하고 기등재약의 가격도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대폭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몰락, 2만명 대량해고 등을 우려하며 최소한 2014년까지만이라도 제도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실련은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OECD 국가의 1.6배 수준으로 연 13.2% 늘고 있다”며 “외국에 비해 약품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인데 약값도 고가로 거품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복제약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고, 약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최고가약 처방이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고가제네릭 사용 비중도 높아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경실련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약가와 계단식 약가방식은 연구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확실한 수단을 선호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수백 개의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으로 기술개발보다는 판매와 영업에 치중하여 판매관리비의 의존도를 높이고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양산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또 “그동안 정부의 약가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만 확산시키고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리베이트는 줄지 않으며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를 양산해 왔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이번 약값일괄인하 방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치료재료와 의료기기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계기로 삼아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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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

  ▲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꿰맞추기식 결과 도출에 급급한 복지부와 의약계의 직역 이해관계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나눠 먹기식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시민단체이다. 경실련, 과학성·전문성 근거 의약품 전면 재분류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약품 재분류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의약품의 재분류와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의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의약계 직역 간 나눠 먹기식의 분류가 아닌 과학성·전문성에 근거한 재분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번 재분류 결정이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고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춘 재분류 논의결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의약품 재분류 대상 선정과 논의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에 경실련은 그간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먼저, 이번 재분류 논의가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첫 논의이고 첫 번째 재분류 결정이었지만 지난 10년간 쌓여온 변화된 국내외 부작용 사례와 외국의 분류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재분류 결정 의약품 과학성·전문성 부합여부 불투명" 또한 이번에 분류 및 재분류 결정된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효능에 의한 의약학적 적정성에 비춰 보았을 때 과학성이나 전문성에 충실하게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즉 이번 논의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 첫 논의라는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분류 논의대상을 경실련과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17개 품목에 국한하여 그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결정한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의 경우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도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분류 결정을 퇴색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아울러 경실련은 “식약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재분류에 관한 규정과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전문약과 일반약 간 재분류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결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즉 과학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분류의 방향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 "재분류, 의약계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지 않아야" 경실련은 “결국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꿰맞추기식 결과 도출에 급급한 복지부와 의약계의 직역 이해관계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나눠 먹기식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의약품 전면 재분류의 기준과 방향은 반드시 과학성과 전문성에 기반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논의구조를 구성하고 그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정부의 의지와 태도”라고 지적했다.또한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가 의약계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 방지로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하였을 때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이 반영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실련은 “앞으로 의약품의 전면 재분류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을 경감시키고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를 목표로 이뤄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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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0

• 대표적 여성사업장 병원, 모성보호 소홀

  ▲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결과 먼저, 임산부 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성격이 많았는데, 먼저 임산부의 야간 근로 경험과 출산 후 조기 복귀 경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9년 보건의료노조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 결과 임산부 야간근로·출산후 조귀복귀 높아병원은 여성이 전체 직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결과 먼저, 임산부 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성격이 많았는데, 먼저 임산부의 야간 근로 경험(29.4%)과 출산 후 조기 복귀 경험(22.9%)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직 내부의 비모성보호적 운영으로 인한 임신 순번제 유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개별 작업장의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에 의한 유사산, 임신 중절, 난임불임의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 3교대 근무자 중 30대 여성은 원치 않는 피임, 출산 후 조기 복귀, 난임 또는 불임, 임신순번제 등의 유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병원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1년 산별중앙교섭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보장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 충원 및 보육지원시설 설치를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임산부 야간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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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7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 발굴...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운동전개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법률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개별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항은 '조사-진단-개입'의 과정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복지권 확장의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서비스 신청 당사자 중심으로 크게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이 조항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공개모집에 대해 5개 단체는 "사문화되어 있는 신청권 조항의 의미와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한 신청권 확대운동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주체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대상으로 넓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신청권 확대운동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기폭제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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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5

• "지방정부 복지정책, 중앙 의존도 여전히 높아"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선 5기 지방정부 1년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한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복지관련 4개 영역 23개분야 128개 조사지표를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15개 지역을 분석한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 등 복지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로 탄생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흐름변화를 파악하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향을 지역사회에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처장은 지표분석을 통해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일부지역에 한정된 평가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체사업 미흡하고 복지대상별 예산격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고 분석했다. 신 처장은 또한 이번 지표 분석작업을 통해 “중앙정부에는 지역현실과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정책기조 수립 및 예산배분을, 지방정부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조응하는 자체사업 강화를,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게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맞는 실천의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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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5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자"

  ▲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청소년 음주-흡연의 해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흡연율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와 흡연예방교육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교육청을 목표로 흡연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담배연기 없는 맑고 건강한 학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생흡연예방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필요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금연운동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망을 구축하고 학생 흡연예방교육의 실천 및 확산을 위해 상호 연대하기로 하였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청소년 금연홍보대사로 영화배우 정준호씨를 임명하고, 청소년 대상 이미지 광고 제작·보급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캠페인 등 금연교육을 위한 범사회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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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1

• 복지국가 만들기 범시민운동 펼쳐진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 28일 출범 서울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범시민운동이 펼쳐진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서울 지역 조직으로서, 서울 지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울본부는 미리 배포한 ‘출범선언문’을 통해서 "자치구마다 지부를 건설하고 거리 서명과 복지국가 수다모임,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우리의 생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의 출범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반복지 정책에 맞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보편주의 방식의 복지정책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서울본부 출범에 대해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라면서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이라는 5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대한민국의 4분의 1인 서울시민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또한 “서울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개인과 대중조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나서 서울에서부터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 공동본부장단은 16명으로 구성되었고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이진석 서울 의대 교수, 변광수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고 서혜성 작가, 최병천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조규영 서울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2일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시민정치운동단체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일꾼,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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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9

• 기업은행, 장기기증운동본부에 5천만원 전달

  ▲ 기업은행 고일영 부행장(오른쪽)은 2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왼쪽)에게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기업은행 고일영 부행장은 이같이 밝히며 2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장기기증본부)를 방문해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9년 장기기증본부와 '사랑 plus 체크카드' 협약을 맺고 기업은행 회원들이 이용하는 체크카드에서 발생되는 포인트의 10%를 본부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2010년 6월부터는 기업은행의 6백개 지점에 장기기증희망등록서와 모금함을 비치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업은행 임직원의 모금과 장기기증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기업은행 고객들이 후원에 참여한 금액은 2백7십여만원이다. 또한 지난 6월 2일 기업은행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나눔활동을 통해 모아진 5천만원의 후원금이 장기기증본부에 전달되었다. 박진탁 본부장은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운동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상호 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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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8

• '만성병' 에이즈 사회적 관심 촉구

  ▲ 김철수 회장은 초대전 개막식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병”이라며 “에이즈 감염인들이 조기에 감염사실을 알아 꾸준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예방협회, 감염인 돕기 ‘소계 서태섭화백 특별초대전’에이즈 감염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계 서태섭 화백 특별 초대전’이 23일부터 25일까지 관악구 양지병원 임상연구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철수)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을 딛고 불우한 여건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을 돕기 위해 ‘소계 서태섭 화백 특별초대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예방협회는 이번 특별초대전에서 올린 수익 전액을 에이즈 감염인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김철수 회장은 초대전 개막식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병”이라며 “에이즈 감염인들이 조기에 감염사실을 알아 꾸준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약 7,656명이 에이즈에 걸려 6,292명이 생존해 있다. 전 세계에서는 약 3,300만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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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