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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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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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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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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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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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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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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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만들기 범시민운동 펼쳐진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 28일 출범 서울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범시민운동이 펼쳐진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서울 지역 조직으로서, 서울 지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울본부는 미리 배포한 ‘출범선언문’을 통해서 "자치구마다 지부를 건설하고 거리 서명과 복지국가 수다모임,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우리의 생각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의 출범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서울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반복지 정책에 맞서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보편주의 방식의 복지정책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서울본부 출범에 대해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라면서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이라는 5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대한민국의 4분의 1인 서울시민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또한 “서울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개인과 대중조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나서 서울에서부터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 공동본부장단은 16명으로 구성되었고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이진석 서울 의대 교수, 변광수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고 서혜성 작가, 최병천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조규영 서울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12일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시민정치운동단체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일꾼,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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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9

• 기업은행, 장기기증운동본부에 5천만원 전달

  ▲ 기업은행 고일영 부행장(오른쪽)은 2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본부장(왼쪽)에게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기업은행 고일영 부행장은 이같이 밝히며 2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장기기증본부)를 방문해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9년 장기기증본부와 '사랑 plus 체크카드' 협약을 맺고 기업은행 회원들이 이용하는 체크카드에서 발생되는 포인트의 10%를 본부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2010년 6월부터는 기업은행의 6백개 지점에 장기기증희망등록서와 모금함을 비치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업은행 임직원의 모금과 장기기증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기업은행 고객들이 후원에 참여한 금액은 2백7십여만원이다. 또한 지난 6월 2일 기업은행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나눔활동을 통해 모아진 5천만원의 후원금이 장기기증본부에 전달되었다. 박진탁 본부장은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운동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상호 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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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8

• '만성병' 에이즈 사회적 관심 촉구

  ▲ 김철수 회장은 초대전 개막식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병”이라며 “에이즈 감염인들이 조기에 감염사실을 알아 꾸준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예방협회, 감염인 돕기 ‘소계 서태섭화백 특별초대전’에이즈 감염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계 서태섭 화백 특별 초대전’이 23일부터 25일까지 관악구 양지병원 임상연구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철수)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을 딛고 불우한 여건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을 돕기 위해 ‘소계 서태섭 화백 특별초대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예방협회는 이번 특별초대전에서 올린 수익 전액을 에이즈 감염인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김철수 회장은 초대전 개막식에서 “에이즈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료과 관리가 가능한 만성병”이라며 “에이즈 감염인들이 조기에 감염사실을 알아 꾸준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약 7,656명이 에이즈에 걸려 6,292명이 생존해 있다. 전 세계에서는 약 3,300만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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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4

• 송영길 인천 시장 “송도 영리병원 일방적 추진 안해”

  ▲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보건의료노조 및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송도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 시민단체 간담회서 밝혀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보건의료노조 및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송도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시장은 “영리병원 유치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송도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예외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인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노조, 시민사회단체측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장, 임병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고, 인천시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정무부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가해 1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노조, 시민사회단체 "송도 영리병원 도입은 돈벌이 추구, 과잉진료,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진료는 1천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세브란스국제병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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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뇌사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은 문제"

  장기기증본부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앞으로 본부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등록했던 이식대기자들을 조차 수술을 거부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식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하고자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냈으나 KONOS는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며 KONOS를 성토했다. 장기기증본부는 또 “국가가 내 가족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였다”며 “KONOS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뇌사시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현재 KONOS는 뇌사시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74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장기이식운동본부(The Transplantation Society)에서는 유가족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철회하라는 서신을 복지부에 보낸 일도 있다. 장기기증본부 박진탁 본부장(위 동영상 발언자)은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정책의 주안점은 이식대기자들에게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기증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편의와 관련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어 기증인과 이식인 그리고 많은 이식대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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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부부신장 기증인들의 유별난 사랑이야기

  국내 15쌍 부부신장 기증인들 사연 담은 책 출간 “비록 우리 몸 안에 콩팥은 한쪽뿐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나눈 당신이 있기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20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는 부부의 날을 맞아 특별한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 부부가 모두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부부신장기증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출판 기념회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부부신장기증인들의 아름다운 사연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출간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는 국내 최초 부부신장기증인인 권재만, 김교순 씨 부부를 포함한 15쌍의 커플의 감동적인 생명나눔 이야기로 엮어져 있다. 부부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생명을 나눈 부부신장기증인들 뿐 아니라 이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하는 시간을 가져 감동을 선사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책은 세계최초로 부부가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권재만· 김교순 씨 부부와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며 순수 신장기증을 실천한 조성현·전형자 씨 부부의 특별한 사연들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부부가 생명나눔에 앞장선 이후에도 입양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사연과 양로원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부부신장기증인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생명을 살린 부부신장기증인들의 따뜻한 마음 뿐 아니라 생생한 나눔의 현장을 이야기하며 한 집에 두 사람이나 남을 위해 신장을 기증한 유별난 사연을 공개했다. 특별히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지난 1월 서양인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해 한국인 5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故 린다프릴 씨의 남편인 렉스프릴 씨도 참여해 부부신장기증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이 아내를 따라 혹은 두 사람이 동시에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의 단상을 알리고 이들로 인해 국내의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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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3

•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 장애인들이 3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 의견서 보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매우 비현실적이며, 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의 미비, 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한데도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과정 및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법개정을 가로막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그 어떠한 정치․예산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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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6

• "수익보다 공익성 중시하는 국민연기금돼야"

  복지국가를 향한 연금기금 활용 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4월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권력이 된 대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직속 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연기금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계의 반응과 달리 삼성재벌의 이건희 회장은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국가 담론의 연장선에서 연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앞으로는 사회투자자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신탁기금적 성격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국민에게서 받은 연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A등급 이상의 채권과 대기업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주은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원리인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에 대해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공공성 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조사관은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공적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공적 연금의 힘을 빌려 기업경영을 통제하려는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 투명화, 객관화하고 또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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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4

• 광주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운동

  ▲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연대는 올 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편해소 민원을 제출했다.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 활동 전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운동'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18일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광주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용섭 송원대학 교수)는 23일 오전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리서명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4월 부산 행사에 이은 이번 광주 행사를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영남에 이어 호남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으로 승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5월초에는 인천․부천 지역과 전북지역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결성이 마무리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100개를 이미 돌파하였고 지역의 가정상비약 시민단체가 연속적으로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이전에 간헐적으로 문제제기 수준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촉구 활동과는 달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자' 하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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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6

• 무상의료 위한 치과·한방의료 과제 포럼 열려

  '무상의료를 위한 치과, 한방 의료의 과제'를 주제로 26일(화)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대의대 의생명과학관 5층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무상의료정책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김철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실장, 이은경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정책실장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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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