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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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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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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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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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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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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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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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실시간 NGO 기사

  • 송영길 인천 시장 “송도 영리병원 일방적 추진 안해”
    ▲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보건의료노조 및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송도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 시민단체 간담회서 밝혀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보건의료노조 및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송도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시장은 “영리병원 유치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며 “송도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예외기관을 설치하는 문제인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노조, 시민사회단체측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장, 임병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최혜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가했고, 인천시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 신동근 정무부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가해 1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노조, 시민사회단체 "송도 영리병원 도입은 돈벌이 추구, 과잉진료,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송도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진료는 1천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세브란스국제병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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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뇌사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은 문제"
    장기기증본부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의해 앞으로 본부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등록했던 이식대기자들을 조차 수술을 거부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식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하고자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냈으나 KONOS는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며 KONOS를 성토했다. 장기기증본부는 또 “국가가 내 가족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였다”며 “KONOS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뇌사시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현재 KONOS는 뇌사시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74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장기이식운동본부(The Transplantation Society)에서는 유가족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철회하라는 서신을 복지부에 보낸 일도 있다. 장기기증본부 박진탁 본부장(위 동영상 발언자)은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정책의 주안점은 이식대기자들에게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기증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편의와 관련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어 기증인과 이식인 그리고 많은 이식대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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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3
  • 부부신장 기증인들의 유별난 사랑이야기
    국내 15쌍 부부신장 기증인들 사연 담은 책 출간 “비록 우리 몸 안에 콩팥은 한쪽뿐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나눈 당신이 있기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20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는 부부의 날을 맞아 특별한 출판기념회를 마련했다. 부부가 모두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부부신장기증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출판 기념회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부부신장기증인들의 아름다운 사연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출간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는 국내 최초 부부신장기증인인 권재만, 김교순 씨 부부를 포함한 15쌍의 커플의 감동적인 생명나눔 이야기로 엮어져 있다. 부부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생명을 나눈 부부신장기증인들 뿐 아니라 이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하는 시간을 가져 감동을 선사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책은 세계최초로 부부가 생면부지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한 권재만· 김교순 씨 부부와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며 순수 신장기증을 실천한 조성현·전형자 씨 부부의 특별한 사연들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부부가 생명나눔에 앞장선 이후에도 입양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사연과 양로원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부부신장기증인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생명을 살린 부부신장기증인들의 따뜻한 마음 뿐 아니라 생생한 나눔의 현장을 이야기하며 한 집에 두 사람이나 남을 위해 신장을 기증한 유별난 사연을 공개했다. 특별히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지난 1월 서양인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해 한국인 5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한 故 린다프릴 씨의 남편인 렉스프릴 씨도 참여해 부부신장기증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남편이 아내를 따라 혹은 두 사람이 동시에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의 단상을 알리고 이들로 인해 국내의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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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3
  •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 장애인들이 3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관련 의견서 보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매우 비현실적이며, 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지원의 미비, 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한데도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과정 및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법개정을 가로막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각지대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국회는 그 어떠한 정치․예산논리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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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6
  • "수익보다 공익성 중시하는 국민연기금돼야"
    복지국가를 향한 연금기금 활용 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4월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권력이 된 대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직속 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연기금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계의 반응과 달리 삼성재벌의 이건희 회장은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새세상연구소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국가 담론의 연장선에서 연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앞으로는 사회투자자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신탁기금적 성격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국민에게서 받은 연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A등급 이상의 채권과 대기업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주은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원리인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에 대해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민주주의와 공공성 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원종현 조사관은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공적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공적 연금의 힘을 빌려 기업경영을 통제하려는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마련되어 있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계화, 투명화, 객관화하고 또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확립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크게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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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4
  • 광주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운동
    ▲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시민연대는 올 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편해소 민원을 제출했다.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 활동 전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운동'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18일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광주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광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용섭 송원대학 교수)는 23일 오전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리서명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4월 부산 행사에 이은 이번 광주 행사를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영남에 이어 호남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전국적인 범국민 시민운동으로 승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5월초에는 인천․부천 지역과 전북지역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결성이 마무리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100개를 이미 돌파하였고 지역의 가정상비약 시민단체가 연속적으로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연대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으며, 이전에 간헐적으로 문제제기 수준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촉구 활동과는 달리 '국민의 힘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자' 하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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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6
  • 무상의료 위한 치과·한방의료 과제 포럼 열려
    '무상의료를 위한 치과, 한방 의료의 과제'를 주제로 26일(화)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대의대 의생명과학관 5층 의료관리학교실에서 무상의료정책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김철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실장, 이은경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정책실장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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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2
  • "쌍용노동자 자살 방치해선 안돼"
    5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다. 또한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병인 심근경색 사망률은 평균치보다 18.3배나 높았다. 이 자리에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위원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 많은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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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8
  • 대부분 입원환자 하루 2분간 의사 만나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인력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불만의 근원 입원환자의 80% 이상이 회진 중 담당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2분 이내인 것으로 조사돼 병원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환자들의 건강․생명과 직결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보건의 날’을 기념해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병원인력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진에 대한 환자 만족도 20% 불과 지난 3월 21일부터 12일간 422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담당의사(인턴, 레지던트 제외)가 회진중 환자에 머무는 시간은 2분 이내가 83.3%이며, 5분이상은 4.3%에 불과했다. 의료진의 환자상태 및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20.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 상임대표는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어려운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기회진을 제외하고 환자가 원할 때 환자상태에 대한 설명을 담당의사로부터 들었던 경험을 지닌 사람은 36.5%에 불과했고, 의사를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9.3%에 불과했다.안 상임대표는 “의사는 환자의 질환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여서 환자가 가장 의존하는 대상임에도 환자에게 의사는 자주 볼 수 없고,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아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상임대표(오른쪽)는 환자와 의사의 대면시간이 짧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진이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료서비스, 보다 환자중심으로 이뤄져야 그러나 설문응답자중 37.9%는 주기적 간호행위 외에 간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으며, 26.5%는 간호사와의 대면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의 충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4.8%가 불충분하다고 답해 간호사의 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환자들이 긴급 호출벨을 눌렀을 때 의료진의 도착에 대해서는 즉시방문이 68.2%, 2~3회의 호출 후에 도착이 21.8%, 응답이 없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찾아간 경우도 10.0%로 나타났다.이에 안 대표는 “긴급 호출벨을 눌렀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는 점, 검사실에 방치되는 것, 병원내에서 늘 낙상이나 투약오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은 중증질환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설문응답자의 90.4%가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대형병원 입원 경험이 87.9%라는 것을 감안할 때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으로 확대조사를 할 경우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은 훨씬 열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서비스는 보다 환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불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간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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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 한의협 엄종희 명예회장 동백장 수훈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명예회장(사진)이 7일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개최되는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다. 제36․37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엄종희 명예회장은 한방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낙후지역과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남북민족의학 협력과 청소년 금연사업 전개, 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과 한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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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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