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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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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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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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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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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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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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실시간 NGO 기사

• "쌍용노동자 자살 방치해선 안돼"

  5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다. 또한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병인 심근경색 사망률은 평균치보다 18.3배나 높았다. 이 자리에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위원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 많은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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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8

• 대부분 입원환자 하루 2분간 의사 만나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보건의료노조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인력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불만의 근원 입원환자의 80% 이상이 회진 중 담당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 2분 이내인 것으로 조사돼 병원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환자들의 건강․생명과 직결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보건의 날’을 기념해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바라보는 병원인력의 현실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는 병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병원인력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진에 대한 환자 만족도 20% 불과 지난 3월 21일부터 12일간 422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담당의사(인턴, 레지던트 제외)가 회진중 환자에 머무는 시간은 2분 이내가 83.3%이며, 5분이상은 4.3%에 불과했다. 의료진의 환자상태 및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20.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안 상임대표는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어려운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기회진을 제외하고 환자가 원할 때 환자상태에 대한 설명을 담당의사로부터 들었던 경험을 지닌 사람은 36.5%에 불과했고, 의사를 대면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9.3%에 불과했다.안 상임대표는 “의사는 환자의 질환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여서 환자가 가장 의존하는 대상임에도 환자에게 의사는 자주 볼 수 없고,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아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부재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상임대표(오른쪽)는 환자와 의사의 대면시간이 짧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의료진이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충분히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료서비스, 보다 환자중심으로 이뤄져야 그러나 설문응답자중 37.9%는 주기적 간호행위 외에 간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으며, 26.5%는 간호사와의 대면시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의 충분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4.8%가 불충분하다고 답해 간호사의 인력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환자들이 긴급 호출벨을 눌렀을 때 의료진의 도착에 대해서는 즉시방문이 68.2%, 2~3회의 호출 후에 도착이 21.8%, 응답이 없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찾아간 경우도 10.0%로 나타났다.이에 안 대표는 “긴급 호출벨을 눌렀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는 점, 검사실에 방치되는 것, 병원내에서 늘 낙상이나 투약오류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은 중증질환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설문응답자의 90.4%가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대형병원 입원 경험이 87.9%라는 것을 감안할 때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으로 확대조사를 할 경우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은 훨씬 열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서비스는 보다 환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불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간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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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 한의협 엄종희 명예회장 동백장 수훈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명예회장(사진)이 7일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개최되는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다. 제36․37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엄종희 명예회장은 한방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낙후지역과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남북민족의학 협력과 청소년 금연사업 전개, 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과 한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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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운동 전국 확산

  부산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등 커다란 탄력을 받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첫 번째 지역 시민연대 단체로 지난 3월 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부산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가 출범했으며,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정상비약 지역 시민연대 설립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는 설립 후 첫 활동으로 8일 오후 2시 부산역 앞 광장에서 유관인사 인사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두서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옥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영일 공동대표, 이영득 공동대표와, 서울에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 박양동 공동대표,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등이 이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참여할 예정이다.'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기자 회견을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부산 시민들이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하는데 있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최옥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과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계속되어 80여개의 시민단체로 증가하고, 특히 지방의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인 시민단체 연대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지역 시민연대단체들과 공동으로 벌이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입법청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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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 고도 우울증 시달리는 쌍용차 노동자

  인의협 등 “더 이상의 죽음, 방치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 쌍용자동차 차원공장에서 희망퇴직한 한 노동자가 자신의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틀 전인 26일에는 쌍용차 무급휴직 조합원인 또 다른 노동자가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의 아내도 남편의 구조조정 충격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구조조정으로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맞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관사의 7~8배 높아 5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위 사진).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다. 또한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병인 심근경색 사망률은 평균치보다 18.3배나 높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52.5%이었고, 50.0%는 지금 당장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런 수치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이 가장 높은 기관사들의 평균치보다 7~8배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의 이창근 기획실장은 “회사로부터 가해진 해고압박과 파업과정에서의 정부의 물리적 탄압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남은 것”이라며 “특히 해고와 무급휴직으로 겪게 된 경제적 위기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까지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위기, 노동자 가족의 정신까지 황폐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은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의 정신질환 유병율과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임 소장은 “수많은 국외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증세가 심하고, 자살경향이 높고, 치료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조속한 일자리 알선,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쌍용자동차 사측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킨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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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

  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 열어"국내 의료체계 파괴하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한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체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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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

  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국 운동' 선포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위해 경실련이 전국운동을 선포한 가운데 80여개에 이르는 시민단체들도 조만만 이에 동참한다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처방이 필요 없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벌인다고 선언했다.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일반약까지 약국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약임에도 약값이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등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며 “그럼에도 부작요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섭 속초경실련 사무국장은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 문제가 심야시간,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별 약국수 비율의 편차가 극심해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더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소화제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타 지역에 있는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사무국장은 또 “심야 응급약국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국 2만개 약국 가운데 0.3%인 58곳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경북과 강원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는 등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김태현 중앙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가정의 약 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이미 소비자들이 약사의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사에 의한 약국의 판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국민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의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되며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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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6

• "상비약 약국외 판매해야"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23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에서 열고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안 설명을 한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위 동영상 발언자)는 "약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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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3

•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약값 인상 반대"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 발표가 나오자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율곡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장종호 범국본 정책위원(위 동영상 발언자)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규제를 풀어 대형병원 쏠림이 가중되었다"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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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8

• 12살 화상 소녀 위한 '따뜻한' 콘서트

  10일 뮤지컬 갈라쇼, 마술쇼 열려...화상 소년 치료비 지원화제로 인해 아빠와 남동생을 잃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12살 소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13층에서 잠을 자던 네 가족을 덮쳤다. 아내와 딸을 피신시키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든 아버지는 연기에 질식해 아들과 함께 사망했다. 구조된 딸 아연(12)양은 얼굴과 팔 등의 상반신에 2~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술을 위한 치료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NGO 함께하는 사랑밭(www.wit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치료비 모금운동을 펼치자, 그 사연을 전해들은 외환은행과 네모비전에서 후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콘서트’를 열어 아연 양의 치료비를 지원하려 한다.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펼쳐질 본 공연은 전 국립오페라 합창단 멤버의 아름다운 노래와 뮤지컬 갈라쇼, 마술사 김현준의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다. 콘서트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닌 참석한 분들의 후원을 모으는 자리로, 모인 후원금은 외환은행의 ‘아름다운 점심’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과 함께 아연 양의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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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