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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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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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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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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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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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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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실시간 NGO 기사

•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운동 전국 확산

  부산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등 커다란 탄력을 받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첫 번째 지역 시민연대 단체로 지난 3월 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부산시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가 출범했으며,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정상비약 지역 시민연대 설립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는 설립 후 첫 활동으로 8일 오후 2시 부산역 앞 광장에서 유관인사 인사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두서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옥주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영일 공동대표, 이영득 공동대표와, 서울에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 박양동 공동대표, 신종익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등이 이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참여할 예정이다.'가정상비약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기자 회견을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부산 시민들이 가정상비약 조차 구입하는데 있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최옥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과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계속되어 80여개의 시민단체로 증가하고, 특히 지방의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인 시민단체 연대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지역 시민연대단체들과 공동으로 벌이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입법청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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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7

• 고도 우울증 시달리는 쌍용차 노동자

  인의협 등 “더 이상의 죽음, 방치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 쌍용자동차 차원공장에서 희망퇴직한 한 노동자가 자신의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틀 전인 26일에는 쌍용차 무급휴직 조합원인 또 다른 노동자가 평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노동자의 아내도 남편의 구조조정 충격에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구조조정으로 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맞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관사의 7~8배 높아 5일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위 사진).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보다 3.74배 높았다. 또한 대표적인 스트레스 질병인 심근경색 사망률은 평균치보다 18.3배나 높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은 52.5%이었고, 50.0%는 지금 당장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고도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런 수치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이 가장 높은 기관사들의 평균치보다 7~8배 높은 수치다.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의 이창근 기획실장은 “회사로부터 가해진 해고압박과 파업과정에서의 정부의 물리적 탄압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남은 것”이라며 “특히 해고와 무급휴직으로 겪게 된 경제적 위기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까지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위기, 노동자 가족의 정신까지 황폐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은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들의 정신질환 유병율과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임 소장은 “수많은 국외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증세가 심하고, 자살경향이 높고, 치료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는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조속한 일자리 알선,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쌍용자동차 사측은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킨다는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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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

  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 열어"국내 의료체계 파괴하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한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체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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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해야"

  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전국 운동' 선포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위해 경실련이 전국운동을 선포한 가운데 80여개에 이르는 시민단체들도 조만만 이에 동참한다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이려면 처방이 필요 없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벌인다고 선언했다.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과 일반약까지 약국이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약임에도 약값이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등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며 “그럼에도 부작요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섭 속초경실련 사무국장은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 문제가 심야시간,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별 약국수 비율의 편차가 극심해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더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소화제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타 지역에 있는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김 사무국장은 또 “심야 응급약국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국 2만개 약국 가운데 0.3%인 58곳만 참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경북과 강원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는 등 지역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김태현 중앙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가정의 약 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며 “이는 이미 소비자들이 약사의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사에 의한 약국의 판매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국민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의 문제로 변질해서는 안되며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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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6

• "상비약 약국외 판매해야"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23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에서 열고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안 설명을 한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위 동영상 발언자)는 "약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만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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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3

•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약값 인상 반대"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 발표가 나오자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율곡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의사인 장종호 범국본 정책위원(위 동영상 발언자)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규제를 풀어 대형병원 쏠림이 가중되었다"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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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8

• 12살 화상 소녀 위한 '따뜻한' 콘서트

  10일 뮤지컬 갈라쇼, 마술쇼 열려...화상 소년 치료비 지원화제로 인해 아빠와 남동생을 잃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12살 소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콘서트’가 펼쳐진다.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전열기구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13층에서 잠을 자던 네 가족을 덮쳤다. 아내와 딸을 피신시키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든 아버지는 연기에 질식해 아들과 함께 사망했다. 구조된 딸 아연(12)양은 얼굴과 팔 등의 상반신에 2~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술을 위한 치료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NGO 함께하는 사랑밭(www.wit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치료비 모금운동을 펼치자, 그 사연을 전해들은 외환은행과 네모비전에서 후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콘서트’를 열어 아연 양의 치료비를 지원하려 한다.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펼쳐질 본 공연은 전 국립오페라 합창단 멤버의 아름다운 노래와 뮤지컬 갈라쇼, 마술사 김현준의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된다. 콘서트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닌 참석한 분들의 후원을 모으는 자리로, 모인 후원금은 외환은행의 ‘아름다운 점심’ 캠페인으로 모은 성금과 함께 아연 양의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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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

• 베트남-라오스 안면기형아동 무료 수술

  글로벌케어, 2개국에 수술팀 파견"베트남·라오스 안면기형아동에게 예쁜얼굴 찾아주러 갑니다” 메디컬 NGO 글로벌케어(이사장 김병수, www.globalcare.or.kr)는 오는 6일 라오스와 베트남으로 안면기형아동 수술팀을 파견한다. 수술팀은 3월 6일∼13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립병원과 베트남 하노이 국립소아과병원으로 약 1주일간 파견되어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약 110명에게 무료수술을 통하여 '예쁜' 얼굴을 찾아주고 돌아올 예정이다. 구순구개열 등의 안면기형을 가진 아동들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놀림, 편견으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가난의 되물림, 사회의 차별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예쁜 얼굴을 찾아줄 뿐 아니라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수술사업이 올 해 14회 째를 맞고 있다. 수술팀은 박명철 팀장(아주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을 중심으로 경북대의대 등 8개 대학과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병원의 성형외과, 마취과, 치과,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3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수술사업을 위해 외환은행 나눔재단, 한미약품,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에티콘사업부, 현대자동차 동남아지점에서 수술용품 및 의약품,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케어는 국내외 긴급구호 및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지원 등의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 국제의료구호기관으로 지구촌 곳곳의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시 전문적인 긴급의료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무료이동진료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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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5

• "세계 약국" 없애는 인도-EU FTA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신문로1가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유럽연합)간 FTA를 중단할 것과 한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권미란 HIV인권연대 나누리 간사는 "인도-EU간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위 동영상).한편 인도와 EU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조항에 대한 합의만 남녀둔 채 3월에 FTA 체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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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3

• 기초생활보장제 개정 요청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11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일부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에 있다"며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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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