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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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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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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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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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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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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사진] ‘전쟁 반대·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곳곳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기관 및 시설 4개소에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블루+옐로우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반전(反戰) 메시지를 확산하는데 동참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함과 동시에, 뉴욕,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가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루고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명을 비춰 반전(反戰) 의지를 알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응원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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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실시간 NGO 기사

  • 게르베코리아, 간암 환자 볼모로 약값 5배 인상 요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암 환자를 볼모로 약값 인상에 나선 게르베코리아(이하 게르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로, 프랑스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게르베는 지난 3월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피오돌’에 대해 약값을 인상해 달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약가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2012년에도 약가조정 신청을 해서 약값을 일부 인상 받았지만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었다며 이번에 또 약가조정 신청을 한 것이다. 문제는 게르베가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약값이 기존 약값의 5배나 되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리피오돌’ 공급량을 10분의 1로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리피오돌’ 재고분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나 최근 재고분마저 바닥 나 당장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행히 게르베가 5월 말 ‘리피오돌’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합리적 가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게르베가 당분간 전 세계적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인해 국내 수입량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임상현장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리피오돌’의 임상적 적용을 중요도에 따라 효율적, 제한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심평원과의 약가조정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공급 부족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은 5만2560원이지만, 게르베는 이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26만2800원으로 약값을 인상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이러한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는 최근 중국에서 ‘리피오돌’ 한 개의 가격을 약 30만 원으로 인상해 주었고, 고액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에 물량을 몰아주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약사는 적어도 의료현장에서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놓은 후에 심평원과 약가조정을 해야 한다”며 “간암 환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두고 ‘리피오돌’ 약값을 5배 인상해 달라며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독점 제약사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제약사의 약값 인상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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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4
  • 옥시 ‘스트렙실·개비스콘’ 등 꼼수 마케팅...불매 촉구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옥시 의약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옥시가 의약품에 대해서 별도의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옥시 의약품인 스트렙실과 개비스콘에 대한 불매를 촉구했다. 25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으로 빙상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라돈 치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가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세계판매 1위’ 문구를 앞세워 TV, 유튜브 광고를 하며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불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라돈 치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옥시는 가습기살균제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에 피해를 입힌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옥시는 현재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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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사진] 옥시 의약품 '스트렙실, 개비스콘 OUT'...기자회견 열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옥시가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없이 '개비스콘'과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이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옥시 의약품 ‘스트렙실·개비스콘 OUT’ 불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하고, 불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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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하라”
    ▲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병원의 여러 사건사고들이 벌어지면서 병원노동자들의 인력과 노동조건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의 간호사가 17~2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하는 것,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하는 것,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하는 신규간호사들, 밤늦게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검사실 노동자의 이야기들이 바로 병원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고스란히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병원인력이 충원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었을 때였음을 기억한다면 이제는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는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교대 근무자부터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급 발암물질 야간전담제 폐지 △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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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 잇따라...일주일치 약을 한 번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에 또 다시 의료사고가 일어나 보건의료단체들이 부실한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대목동병원은 관절염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주 1회씩 8번 먹어야 할 약을 하루에 1번씩 8번 먹도록 처방했다. 환자 측은 처방을 그대로 따랐다가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사고 근절을 위한 혁신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이후 의료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혁신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병원 경영진 교체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측은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이후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감염을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위험요인과 부실한 병원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시스템과 병원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노조측이 마련한 혁신대책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잇따르는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과 의료진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혁신TF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잇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과 교수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유예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노조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여 마련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경영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임을 명심하고 혁신안 실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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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7
  • 무상의료운동본부 “집단이기주의인 의사협회 총궐기 규탄”
    ▲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무상의료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 모습. “남북 정상회담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의협 최대집 회장답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로 이뤄진 무상의료본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개최하는 전국의사총궐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 재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의정협의에서 철수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무상의료본부는 “5년간 8% 보장률 상승계획은 그다지 획기적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의협은 상식 밖의 초강경 반대 입장”이라며 “당연하게도 이러한 입장은 국민들은 물론 의협 내부로부터도 반발을 샀고, 그 때문에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의협의 집단행동은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조차도 반대하는 냉전 극우 정치인 최대집 회장의 의사협회답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 케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가 의사협회와의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는 16일(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의사협회의 ‘총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1시 민주노총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참여연대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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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 [사진] “어떻게 의료과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 14일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14일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병원의 협진시스템·진료기록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 관련 환자단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가 ‘대법원장님, 9살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지만 실수라고 주장하니 무죄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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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의료사고 사망 사건,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벌금 100만원?
    ▲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료분쟁조정법과 최근 개정된 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도입의 도화선이 됐던 의료사고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이, 형사소송에서는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9살이던 전예강 어린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딸의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대학병원과 긴 법정공방을 하고 있다. 그 동안 가족들의 요구로 국회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을 개정했으며, 최근에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일명, 진료기록 블랙박스법) 개정도 했다. 그러나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소송은 2017년 10월 25일 1심 민사법원은 전예강 어린이 가족들에게 패소판결 했고, 2018년 1월 12일 1심 형사법원은 의사 1명에 100만원 벌금형, 간호사 1명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원고인 가족들은 물론, 환자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무기록과 CCTV영상을 공개했다. ▲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1심 민사소송 결과가 어이 없지만,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또 다시 재판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1심 법원의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대학병원의 협진시스템과 진료기록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예강 어린이의 엄마인 최윤주씨는 1심 민사소송 결과가 어이 없지만,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또 다시 재판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씨는 “이런 일은 무조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때는 힘들게 싸우지 말고 조금은 덜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법안 개정에 앞장 설 수밖에 없었다”며 “법에 의지하고 판사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환자안전법 등 마련을 위해 힘써온 환자단체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이번 판결의 쟁점이 예강이에게 처방된 응급의료의 적절성과 진료기록 중요성이었다”며 “응급실 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응급 상황의 해소다. 응급실 방문 후 4시간이 지나서 수혈을 받은 것은 적절한 처치가 아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경우도 이번 판결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응급조치 기록을 변경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물론, 의료분쟁을 대하는 의료인의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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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건약 “국내서도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퇴출 시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이후 이를 퇴출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공개의견서’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경우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유익성-위해성 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3월 13일자 제제에 대하여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건약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며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을 뿐 아니라 간이식,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에서는 2009년 공공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1년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했다. 또한 FDA는 2013년에는 동 제제가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한을 발표했고, 2014년에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EU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 복용과 관련한 독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 분석을 한 결과 서방형 제제 과다 투여 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12월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건약은 “이미 2011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과다 복용에 대한 식약처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이외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건약에서는 의약품 안전에 관해서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즉각 퇴출 조치할 것과 해당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실시해 단위제형 당 함량과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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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미국제약협회, 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국제약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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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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