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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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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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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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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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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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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사진] ‘전쟁 반대·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곳곳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기관 및 시설 4개소에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블루+옐로우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반전(反戰) 메시지를 확산하는데 동참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함과 동시에, 뉴욕,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가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루고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명을 비춰 반전(反戰) 의지를 알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응원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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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실시간 NGO 기사

  • 세계 난민의 날...우간다, 아프리카서 가장 많은 난민 수용
    ▲ 나이지리아 난민 소녀가 국경없는 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백신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백신 카드를 손에 쥔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세계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난민들을 조명했다. 오늘날 세계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난민은 시리아 전쟁 피해자들과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다. 비인도적인 상황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리아와 지중해뿐 아니라 우간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중앙아메리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난민이 존재한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티에리 코펜스 사무총장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집을 떠나야만 했던 2100만 명의 난민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이들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며,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다. 90만 명 이상의 남수단 난민들이 우간다로 몰려왔고 이들은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하다. 인구가 몰리면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 것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겪고 있는 난제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는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이 구금센터에 구금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 니제르 남동부의 경우 보코하람과 군의 충돌로 피해를 입고 있다. 니제르 정부에 따르면 분쟁을 피해 다른 지역이나 주변국으로 달아나는 난민만 2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분의1 이상은 분쟁으로 인해 2회 이상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 현재 가장 큰 전세계적 난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억압, 억류, 송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동중인 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들은 상상도 못할 온갖 종류의 폭력을 마주하고 있다. 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국제적인 보호 또는 법적 망명 등에 대한 접근이 현저히 부족하다. 코펜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포함, 1951년 난민 협약에 가입한 145개국은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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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0
  • 무상의료본부 “제주도 영리병원 정책 폐기 환영”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5년 12월 28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현대건강신문]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9대 과제 검토결과 자료’에서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 공공의료 강화’라며 영리병원 정책 폐기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상호 국장은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내내 제주도의 영리병원 건립을 반대했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도입 무산’을 겪기도 했다.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발맞춰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였다. 피부, 성형 중심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의료와는 관계없는 부동산 투기회사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2015년 12월 기어코 이를 허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둔 녹지국제병원을 최종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할 예정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서비스와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가 거대한 촛불에 의해 좌초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그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제주도는 제주 영리병원 정책폐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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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4
  • 경실련,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의 안전성 등을 사유로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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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2
  • [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돌봄지부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 요양보호사 가정방문복지노동자로 이뤄진 민주노총 산하 돌봄지부원들이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세계노동절대회’를 내걸고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보호사 가정방문복지노동자로 이뤄진 민주노총 산하 돌봄지부원들이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 권리 보장, 2017세계노동절대회’를 내걸고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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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 [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보건노조 “인력법 제정해,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해야”
    ▲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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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1
  • [건강포토] 노동절 맞아 보건노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즉각 추진”
    ▲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동절을 맞아 1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 만들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보건 노사정회의 합의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한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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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1
  • 건약 “하티셀그램-AMI 판매정지 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이자 국내 1호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에 대한 판매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공개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에 따른 시판 후 조사(PMS) 증례수 600례를 채우지 못하고 이를 1/10로 줄여 60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하티셀그램-AMI’의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허가된 파미셀(주)의 하티셀그램-AMI는 현재 PMS) 증례수 600례를 채우지 못하고 이를 1/10로 줄여 60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중앙약심에서는 증례수 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약은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면역반응, 암 발생 등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따라서 선진국에서조차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 총 8종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한국에서만 허가된 제품이 무려 4개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 식약처의 성급한 줄기세포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제기가 해외에서도 있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식약처도 2015년 줄기세포치료제 동향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벗어나 향후 고도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임상설계 채택, 적절한 피험자 수 확보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할 시점임을 강조한 바 있다. 건약은 “하티셀그램-AMI의 규정 위반을 원칙대로 처분해야만 한국 줄기세포치료제 관리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앙약심의 결정도 하티셀그램-AMI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하티셀그램-AMI을 법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여 판매정지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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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0
  •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 염원 배신”
    ▲ 1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력 대선 후본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며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안 후보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며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뿐”이라며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선에 당선되려는 후보가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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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8
  • 시민단체, 안철수 캠프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 규탄 기자회견 연다
    ▲ 지난해 4월 28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환경 시민단체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는 오는 18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연령 규제를 비롯한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대형 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낳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을 대변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며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은 국민들을 우려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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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세월호 3주기 맞아 416연대 회원 모집
    ▲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자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416연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자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416연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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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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