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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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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1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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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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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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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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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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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실시간 NGO 기사

  • 보건·환경단체들도 광화문 집회·민중총궐기에 적극 참여
    ▲ 지난달 29일 열린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단체와 환경단체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전국보건의료노조,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서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외주화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 그 책임을 최순실이라는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러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는 “정말 박근혜의 책임이 없는가. 국민들은 오늘의 대국민사과를 보며 ‘꼬리 짜르기’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의 외주 국정운영을 거부하고 박근혜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5일과 12일 열리는 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국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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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5
  • 보건노조 “박근혜 하야, 가짜정책 무효”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 [현대건강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박근혜 퇴진! 총파업 총력투쟁 지침’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농단, 부정부패,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임금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개악 몰아붙인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투쟁본부회의에서는 4만 8천 전 조합원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를 모으고 박근혜 하야 요구와 실천투쟁 결의를 담아 3일부터 전 지부 ▲각 병원별(본부별)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시국선언문 게시 ▲현수막 달기 ▲대자보, 소자보 부착 등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 ▲인증샷 찍기 ▲가가호호 현수막 달기 ▲지역별 촛불집회 참여 등 세부 투쟁지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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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4
  • [건강포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박근혜 하야”
    ▲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기자회견 손팻말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 ‘국정문란’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한 행위”라며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고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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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건강포토] 보건의료인 박근혜 퇴진 와중에 김병준 교수, 총리 임명
    ▲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왼쪽)는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 ‘국정문란’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한 행위”라며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고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 ‘국정문란’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한 행위”라며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고 박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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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의료연대본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짜 피해자는 민중”
    [현대건강신문]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부정부패가 함축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피해자는 4년 동안 고통받았던 민중”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료연대본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몇 주일이 지나도록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일 매일이 영화보다 영화 같고 삼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 짜고 국정을 조종했고,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들은 희롱당했다.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공개 회담 시나리오, 외교문서까지 담겨있는 최순실의 PC가 공개됐고 대한민국은 봉건시대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에게 거대 기업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수백억의 돈을 건넸다. 대기업들은 마치 압박으로 인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뒤로는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건네면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주문했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결국 진짜 피해자는 노동자-민중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노동자-민중은 20대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동차에 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304명의 생명이 수장되는 걸 생방송으로 지켜봐야했다. 대통령이 쌀값 공약을 지키라고 외쳤던 한 농민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견뎌왔으나, 돌아온 것은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이 모든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허탈한 진실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성과경쟁에 내몰고 있고, 막무가내식 노동개악에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철도 등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버리겠다는 정부에 맞서 36일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 업은 공공기관장들은 대체인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끝났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10.4%까지 낮아졌고, 20대 청년층에서의 지지율은 5.3%로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국정농단을 거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가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태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자본의 요구대로 하기위한 민영화와 성과급제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무너진 국정운영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행해졌던 것들이 바로잡혀야 국정은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는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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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2살 외상 환자 사망...“막대한 재원 투입 후 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현대건강신문]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응급센터를 전전하다 숨진 2살 외상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응급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지난달 28일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건강세상은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 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세 외상 환자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가 취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와 을지대병원의 지정 취소 유예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이라는 지적도 했다. 건강세상은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관련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건강세상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감사원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 김준현 대표는 “센터 지정은 각 병원에서 지원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외상센터 시설 보강과 인력 유지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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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건강포토] “박근혜 관심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 추진하는 야당 규탄”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발의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에 의하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을 필두로 한 대기업들이 서비스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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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환자단체, 한미약품 ‘올리타’, 신규 환자 처방 금지시켜야
    ▲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리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올리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환자단체연합은 식약처의 한미약품 올리타 시판허가 제한적 사용 조건 유지 결정 이후 언론·방송에서는 연일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며, 3상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이번 말기 폐암치료제 올리타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개발사인 한미약품과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현재 한미약품의 올리타 복용으로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기존 말기 폐암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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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4
  • [건강포토 ] 보건의료노조 3천명 모여 “공공성 파괴, 성과연봉제 저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앞줄 왼쪽)와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현대건강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민영화 중단, 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환자진료는 뒷전이고 병원경영과 수익을 목표로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지게 된다”며 “공공병원에 해고 연봉제가 도입되면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것이고 결국 과잉진료와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병원비가 폭등하게 되고, 환자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원 3천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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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8
  • [건강포토] 보건의료인들 "내 환자 정보 유출은 안돼"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개인 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개인 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과 처방정보, 복약정보, 건강검진기록, 건강보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민 건강정보 민영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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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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