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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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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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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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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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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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사진] 시민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원 폭격 있을 수 없는 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금요평화촛불를 열었다. 촛불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에 폭격을 해,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이 같은 비인도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돌 팬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덕질을 하며 해외 팬들과도 (SNS에서) 자주 만나는데, 우크라이나 팬들이 전쟁 중인 자기 나라 상황도 알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팬들은 각국 팬들의 연대 메시지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크리이나 친구가 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그들의 눈을 보면 가족들의 생사 걱정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들에게 응원이 필요한데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일요일 오전 11시에도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집회가 있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한시적인 모임으로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전대안 피다, 사회진보연대, 시민모임 독립,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플랫폼C, 피스모모,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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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2
  • [사진] ‘전쟁 반대·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 곳곳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주요 기관 및 시설 4개소에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블루+옐로우 조명을 표출하는 ‘평화의 빛’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고 반전(反戰) 메시지를 확산하는데 동참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함과 동시에, 뉴욕,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랜드마크가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루고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조명을 비춰 반전(反戰) 의지를 알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응원의 불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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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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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포토] “새 대통령 상병수당제 도입해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이하 돌봄연대)와 단체들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은 “선진국 대부분은 상병수당제를 시행해 환자들의 급격한 경제적 추락을 막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흑자인 상황에서 상병수당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연대는 ▲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등 공공인프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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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2
  • 건약·경실련 등 “글리벡에 대한 특혜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민·보건단체들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보건단체들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의약품 보험급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42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이들 단체들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30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400mg 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보건단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철 중독 부작용’을 언급하며 400mg 이상 복용시 100mg 정제가 아닌 400mg 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100mg 정제를 4정에서 최대 8정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 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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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 [건강포토] 의료연대본부 “대선 주자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 의료연대본부 소속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꼭 들어가야할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 의료연대본부 소속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꼭 들어가야할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현대건강신문] 의료연대본부 소속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꼭 들어가야할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오상원 조직국장은 영리병원도 모자라 줄기세포 영리병원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가서 죽고, 돈 있는 사람만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의료산업화의 현실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이정현 지부장은 낙하산 병원장 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병원장 선출과정에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청소, 시설, 경비, 간병인 등 다양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심지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많다. 병원의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환자의 안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충분히 간호할 수 없는 상황과 OECD 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인 활동간호사 수를 문제제기하며 간호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이정현 지부장은 건강보험이 20조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몇 년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2%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발언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지만 낮은 보장성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민간보험에 들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조 원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은 주저하고, 국고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20조 원 흑자를 변명삼아 축소 시도를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최정남 부지부장은 광장에 나와 “사람들과 촛불을 들면서 하나가 됨을 느꼈지만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동료 간병인들을 보면 변한 게 없는 삶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루 24시간 주 6일을 일해도 하루 일당은 8만원인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내용도 중요하지만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와 운동들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의료연대본부의 대선 요구가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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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9
  • 박근혜 탄핵...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악의 메르스 대응으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노력 더욱 매진”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낭독된 최후 진술서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최악’으로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송파 세 모녀를 기만하듯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더 많은 송파 세모녀를 양산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기 내내 건강보험 흑자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도 않았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역시 사상 최악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 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실책와 진실규명 방해를 탄핵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끈질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투쟁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시작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앞으로 의료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게이트 진상규명과 의료적폐 청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일터에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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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1
  • [건강포토] 보건환경단체 “최순실 이권 개입한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28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경에 전가된다”며 “규제프리존법 추진도 최고의 공적가치인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농단을 대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28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경에 전가된다”며 “규제프리존법 추진도 최고의 공적가치인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농단을 대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특검 연장이 된다면 규제프리존법의 추진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 추진을 그만두고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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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8
  • [건강포토] 상병수당제 발표한 임준 교수 “의료비만 보장, 건강 악화시켜”
    ▲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촌 현대벤처빌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길병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질병 치료시 소득이 없어 환자들은 조기에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비만 보장하는 제도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촌 현대벤처빌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길병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질병 치료시 소득이 없어 환자들은 조기에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의료비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병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리가 있지만 이 문제 모두를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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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4
  • [건강포토] 영하 한파에도 꺼지지 않은 13차 촛불집회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현대건강신문]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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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1
  • [건강포토] ‘한파·열정’ 교차한 13차 촛불집회 ‘설 지나고 만나요’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의료인들은 이 날도 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촛불 시민들을 도왔다. ▲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현대건강신문] 한파가 몰아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3차 촛불집회를 열고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을 개최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녁 6시부터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퇴진행동은 이 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촛불 인원은 15만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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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1
  • 건보공단, 한국유나이티트제약 대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달 21일 건보공단에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는 원료합성 약가우대 적용 의약품은 없으나 정부는 여전히 효과나 경제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건강보험 약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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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세월호 1000일 앞두고 열린 촛불 집회서 조문 행렬 이어져
    ▲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추모관을 찾았다. ▲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추모관을 찾았다.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날은 세월호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참가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건강신문]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7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 날은 세월호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참가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 9명이 참석해 지난 소회를 밝히고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무대 위에 오른 생존 학생들은 21살의 나이였지만 자기 소개를 할 때에는 모두 2학년 O반 OOO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생존 학생은 “그 당시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며 “그 당시 해경에서 구하러 온다고 해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뎌지지 않고 생생하다”며 “지금도 (참사로 숨진)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기도 핸드폰에 문자도 남기고 전화를 한다”고 말해 유가족들을 눈물짓게 했다. “마지막으로 먼저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힌 이 학생은 “언젠가 우리들이 만나는 날 우리를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연을 위해 무대 위에 오른 가수 이상은씨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라는 노랫말이 들어간 ‘언젠가는’을 불러 촛불 집회장 곳곳에서 울음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며 “이 촛불이 또 다시 커질까 두려운데 앞으로 함께 해주실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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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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