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뉴스
Home >  뉴스  >  NGO

실시간뉴스
  • 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NGO
    2024-01-19
  • [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 뉴스
    • NGO
    2022-12-20
  • 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
    • NGO
    2022-10-19
  • ‘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NGO
    2022-09-28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성과중심 병원 운영, 환자안전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병원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주장하며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윤 정부에서 내세운 ‘혁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태석 분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공공병상 부족을 온 국민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어, 공공병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건비 삭감, 인원축소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서울대병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윤 분회장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를 위해 불법 강요를 자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이를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일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 지역 병원과 의료원에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7월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위탁하겠다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우 분회장은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인데 현실은 경북대병원이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30%정도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결과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등의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현 정원에 맞춘 인건비 감축안’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 분회장은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억지 정책”이라며 “최소한 국립대병원에는 방만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뉴스
    • NGO
    2022-08-23
  • “화학사고·정신건강 피해 막기 위한 후보 지지 필요”
    민주당 17명 중 6명, 국민의힘 17명 중 1명 응답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통일한국당 후보자 전원 ‘적극찬성’ 일과건강 “찬성 의사 밝힌 광역단체 중심으로 정책 현실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제도가 강화되며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매년 8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미흡에 있는 현실에서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과건강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 6.1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지사 입후보자 55명에게 노후설비특별법 제정과 화학물질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응답자 24명 전체가 질의내용 7개 문항에 대해 100%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 응답자 현황을 보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17명 중 6명(35%), 국민의힘 17명 중 1명(6%)으로 실망스러운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1명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주지 않거나 선대본부와의 수차례 통화에도 무응답이었다. 반면 △정의당 7명 △기본소득당 5명 △진보당 3명 △통일한국당 1명 등 소수정당 후보자 전원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민·산·관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동의 여부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을 설립 동의 여부였다. 일과건강은 “석유화학단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누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는 것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관리계획과 개선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건강 피해사례가 늘면서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방과 조치의무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뉴스
    • NGO
    2022-05-31

실시간 NGO 기사

  • "한미FTA 발효시 의약품 가격 하락 힘들어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내 제약사는 특허가 별로 없어 미국 시장에 (국내 제약사가) 진출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비밀헌법과 같은 한미 FTA는 한국 전체에 영향을 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범국본 기자회견 열고 한미FTA 반대 투쟁 일정 밝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오후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제출 뒤 "의회에 제출한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의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제출된 이행법안은 미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한미FTA는 초국적 자본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미국 현지에서 들었다"며 "농업이 12조의 손해가 있다는데 농업은 (한미FTA가) 시행되면 절단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에는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많은 조항이 있다. 특히 필수적인 약이 싼 값에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특허-시판 연계' 조항이 있다. 한국 제약사가 약 판매 허가를 신청할 때 식약청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허가를 거절하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5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식약청은 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곳인데 왜 이 조항(특허-시판 연계)은 식약청이 특허 침해를 위한 기구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 제도는 미국의 거대 제약사의 특허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약품이 싼 값에 나오지 못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필수의약품의 국내 공급가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란 우려와 동시에 국내 제약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이것을 논의해야할 의약품 작업반이 열려야 하지만 열릴지도 불투명하고 열린다고 해도 미국이 받아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내 제약사는 특허가 별로 없어 미국 시장에 (국내 제약사가) 진출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비밀헌법과 같은 한미FTA는 한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시국선언에 참석한 각계각층 대표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졸속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범국본의 박석운 대표와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공동대표는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오는 18일, 19일 국회 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뉴스
    • NGO
    2011-10-05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실효성 낮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4.2%(421명)가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했다. 알고 있더라도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27명)에 불과해 ‘비급여 고지제도’가 의료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용이 34.6%(346명)로 가장 많았다. 또 이상적인 정보 제공 형태로는 상담직원을 통한 정보제공이 34.4%로(172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급여 고지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내 게시물(인쇄물, 모니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소비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3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비급여 정보를 비교적 잘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비급여 진료서비스의 질과 양, 항목 명과 항목 수가 동일하지 않아 의료기관간 정보 비교가 곤란했다. 또한 일반인이 사전에 의사의 진료방향을 예측하고, 의학용어로 이루어진 1,000 ~ 2,0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을 검토한 후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내용 및 방법 재검토, 정보의 표준화와 한글화 등 ‘비급여 고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뉴스
    • NGO
    2011-09-30
  • 범국본 "영리병원 추진의지 담긴 장관 임명 반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 의지가 담긴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범국본은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전문경제관료 출신으로 그가 전임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또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며 “특히 경제 관료인 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맡길 경우 복지 정책을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 뉴스
    • NGO
    2011-09-16
  • 시민단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
    ▲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국본 "MB정권의 영리병원 추진의지 담긴 인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영리병원 추진 의지가 담긴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범국본은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전문경제관료 출신으로 그가 전임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또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하다”며 “특히 경제 관료인 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직을 맡길 경우 복지 정책을 경제 논리로 접근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이들은 특히 “복지부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닌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이자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내정자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범국본은 또 “MB정부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라는 것을 통해 환자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쓸어 넣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한미 FTA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국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 복지 철학과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한 정책적 소신 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범국본은 이번 인사에 반대하고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 FDA 9월 국회 상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NGO
    2011-09-15
  • 귀성객 대상으로 장기기증 캠페인
    ▲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장기기증 캠페인을 독려하는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양준혁씨(오른쪽 세번째)와 따루, 브로닌, 에바 씨 등 외국인 유명인 9명 및 한국에서 장기기증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양준혁씨와 따루, 브로닌, 에바 씨 등 외국인 유명인 9명 및 한국에서 장기기증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9월 9일 서울역에서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파란눈에 금발머리를 한 외국인들이 광장을 돌아다니며 “장기기증 서약 하세요!”라는 말을 외쳤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이 역력했다. 장기기증에 대해 외치는 외국인들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던 시민들은 하나둘씩 장기기증 등록 부스로 모여들어 서약에 동참했다.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양준혁씨와 따루, 브로닌, 에바 씨 등 외국인 유명인 9명 및 한국에서 장기기증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뉴스
    • NGO
    2011-09-09
  • 전국 약대생 약사법 개정 반대 집회
    ▲ 전국 35개 약학대학으로 이뤄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약대상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 35개 약학대학생들은 "슈퍼판매 의약품의 광고 확대와 편의점 대형마트를 소유한 유통재벌에게 천문학적 시장을 창출해주는 의약품 슈퍼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에서 모인 약대생들은 "약을 가볍게 여기고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라고 배운 우리 약학도는 국민들이 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남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속히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 약대생들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35개 약학대학으로 이뤄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약대상 총궐기대회를 열고 "슈퍼판매 의약품의 광고 확대와 편의점 대형마트를 소유한 유통재벌에게 천문학적 시장을 창출해주는 의약품 슈퍼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모인 약대생들은 "약을 가볍게 여기고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라고 배운 우리 약학도는 국민들이 약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남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속히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윤보다 생명, 약사법 개정 아웃(OUT)'을 슬로건을 내걸고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뉴스
    • NGO
    2011-09-08
  • 추석 맞아 서울역서 이색 장기기증 캠페인 펼쳐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준혁씨와 따루, 브로닌, 에바 씨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한국에서 장기기증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친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6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구인 양준혁씨, 따루·브로닌·에바 등 외국방송인 캠페인 펼쳐[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추석을 맞아 서울역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를 위한 이색적인 캠페인이 펼쳐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역 광장에 나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생김새와 말투는 조금씩 다르지만 생명나눔이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국내에서 장기기증등록에 동참한 외국인들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준혁씨와 따루, 브로닌, 에바 씨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한국에서 장기기증등록을 한 외국인 등록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친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명나눔으로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못지않는 인기를 누렸던 에바, 따루, 브로닌씨는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린다. 1세 때 이미 남아공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는 브로닌씨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며 한국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저조한 장기기증등록율을 접한 그는 “남아공 역시 장기기증에 대한 시스템이 낙후되어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이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바, 따루, 브로닌씨는 9일 현장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20명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본부에 장기기증 서약을 한 양준혁 해설위원도 참석하여 시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알료사(39 여)씨는 12살 된 딸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다. 지난 2010년 한 종교단체에서 본부가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등록을 하게 된 이알료사씨는 “장기기증에 대해 특별히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 뉴스
    • NGO
    2011-09-08
  • 복지국가운동본 경기동부본부 출범
    ▲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동부 운동본부가 2일 출범식을 갖고 경기동부 지역에서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시작했다.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동부 운동본부가 2일 출범식을 갖고 경기동부 지역에서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시작했다.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동부 운동본부는 경기도 광주시청 앞마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의료와 건강 불안, 노후 불안, 비정규직 문제,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털어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 보편주의 방식의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출범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앞으로 복지국가 만들기 경기동부 운동본부는 경기도 성남, 하남, 광주 지역에서 지부 조직을 건설하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 복지국가 건설을 주제로 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기동부 운동본부의 출범은 광역 단위로는 서울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진희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이 본부장으로 선임되었다.
    • 뉴스
    • NGO
    2011-09-06
  • ‘뇌사 장기기증시 금전 보상 보다 정신 예우"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뇌사 장기기증시 금전적보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뇌사 유가족, 실질적인 정신적 예우 방안 필요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뇌사자 장기기증시 유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뇌사 장기기증시 금전적보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는 “지난 2000년 2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이후 뇌사 장기기증자가 급격히 감소했다”며 “결국 정부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해 선택한 것이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장제비, 진료비 명목으로 보상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손 대표는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전적인 보상은 숭고한 뜻으로 기증한 유족들에게는 큰 마음의 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보상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미국의 경우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주마다 장기구득기관에 따라 다양한 크고 작은 예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소개했다.이에 손 대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예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박진탁 본부장(왼쪽)은 인사말을 통해 “뇌사시 장기기증을 늘리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회전체가 영웅시 해줄 때 장기기증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훈 복지부 과장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부분은 간과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상금, 보조금이라는 용어부분 하나하나도 기증자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정부에서도 추모공원이나 나눔(생명나눔)전당 등 기증자 예우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이라며 “기증자 예우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박진탁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뇌사시 장기기증을 늘리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사회전체가 영웅시 해줄 때 장기기증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본부는 뇌사자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예우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함께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훈련공원을 생명나눔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기증인과 유가족을 기념할 수 있는 추모탑 건립 등 추모공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뉴스
    • NGO
    2011-09-01
  • 신임 복지장관 내정자 벌써부터 하마평 시끌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추진 우려[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청와대는 30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53)는 행시 24회 산업자원부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임채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을 내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명쾌히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제 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산업적·경제적 시각으로 볼 우려가 높다는 평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임 내정자는)이명박 정권 초대 지경부 차관으로 산업정책 기틀을 마련한 전문 경제관료"라고 "임 내정자는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 유용할 관료"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 대해 "핵심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솜씨 좋은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인선 배경을 볼 때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차원에서 국정 기조와 국정운영 원리를 복지국가에 걸맞게 전화시켜 나가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복지부 수장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임 내정자의) 복지철학 등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추석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NGO
    2011-09-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