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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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배달까지 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복지부 단속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면 진료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네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8,970개소로 증가했고, 비대면 진료건수도 2020년 96만 건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083만 건으로 11배나 급증했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의협 회원들이 운영하는 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어 의협 주장을 일부 회원들이 부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급증하며 의료법 위반 건수도 동반 상승해, 2018년 18건에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 2022년 5월 현재 12건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며 “이 같은 의료법 위반 행태는 병원과 약국간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비대면 진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해 정부가 면밀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위반하는 곳도 많고 (복지부) 단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진료 시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실태 파악도 안하고 있는데, 그 사이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간과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이 앱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 약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고 초진은 감염병으로 한정돼 있다”며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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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유사 사건 매년 7백여 명 달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뇌출혈 이후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과 유사한 일이 매년 7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 내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이 간호사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가장 많은 ‘수송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로 전체 사례 3만3천552건 중 1만2천535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상 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순이다. 1천 병상 규모의 경기도 모 대학병원은 지난해 동안 86건의 수용 거부를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40건이 ‘전문의 부재’였다. 또 다른 경기도 모 대학병원은 지난해 77건의 수용 거부 중 44건이 ‘전문의 부재’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용 거부를 기록했다.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재이송 사례가 증가하며 재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매년 7백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임에도 전문의 부족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이러한 수용 거부로 환자들은 도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제때 받지 못한 ‘뇌동맥류 결찰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전국 병원 별로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며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아산병원 사건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고난도·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배후 인프라 구축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라며 “필수의료 대책을 별도로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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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슈퍼 항생제 저박사, 품목허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슈퍼 항생제 저박사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한국MSD의 ‘저박사’, 유한양행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 등 2개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이다. 이번 의결로 이들 약제는 10월 1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저박사는 항녹농균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톨로잔’과 입증된 베타락탐 분해효소 저해제 ‘타조박탐’ 복합제로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시 쓰여 슈퍼항생제로 불린다.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저박사가 그람 음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녹농균에 높은 활성을 가지는 약제로 중증환자의 감염 질환 치료를 위해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박사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급여 등재로 현재 약 400만 원가량인 저박사주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1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한양행의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치료로 허가받은 비강분무 스프레이제로, 알레르기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증상을 완화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복합제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단일제에 비해 증상 완화 효과 높고, 미국알레르기 천식면역학회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중등도 및 중증의 비염의 경우 비강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 복합제를 첫 치료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의 올로파타딘, 모메타손 등 두 가지 주성분은 알레르기 경로의 초기 및 후기 단계에서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며, 투여 30분 후부터 최대 720분 후까지 효과가 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1만 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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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토사구팽인가, 코로나19 영웅 ‘국립대병원 간호사’ 감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확진환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해 온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축 인원은 대부분 코로나19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 인력으로, 쓰임새가 다한 간호사들을 해고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15개 국립대병원에서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감축 대상)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집했던 간호인력”이라며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별로 감축 계획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111명으로 간호인력 87명, 원무직 24명이다. 다음으로 많은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이 35명 △분당서울대병원이 35명의 인력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강원대병원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감축 △외래기능 활성화 △응급센터기능향상 △업무범위 효율화 등을 통해 19명의 인력을 조정해, 앞으로 95명의 증원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도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이 간호사를 감축하면 환자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020년 국립대병원 간호직은 정원 대비 278명 부족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78명이 부족해, 간호인력 부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결국 이러한 인력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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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고용노동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기본권 개선에 ‘무관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노동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작업치료사협회 임원은 “오늘 토론회는 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산업 여러 직종 노동자들이 76만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직종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나순자 위원장은 “병의원의 노조 설립율은 1% 미만으로 노조가 없는 곳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의사들의 임금은 가파르고 오르고 있지만 다른 직종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노조 곽경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마지막까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할 고용노동부가 불참해 안타깝다”고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발표한 이후 연이어 열린 ‘보건의료인력 관련 토론회’에 연이어 불참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토론회) 공석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5인~30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일가정양립지원법, 노동조합법 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기본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와 보건노조가 5,0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8
  • [말말말] 정춘숙 위원장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예산 확보 유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2일) 열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위원장은 26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으로 연금 개혁 적임자라거나 (복지부) 예산을 통제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로 기재부 출신으로 본인의 능력을 살려, (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없어 걱정했던 부분이 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부분이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일 움직임인데 (기재부) 출신 장관이 오면 반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급여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논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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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배달까지 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복지부 단속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면 진료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네의원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8,970개소로 증가했고, 비대면 진료건수도 2020년 96만 건에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1,083만 건으로 11배나 급증했다.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의협 회원들이 운영하는 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협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로 대면 진료 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어 의협 주장을 일부 회원들이 부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급증하며 의료법 위반 건수도 동반 상승해, 2018년 18건에서 △2020년 40건 △2021년 34건 △ 2022년 5월 현재 12건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며 “이 같은 의료법 위반 행태는 병원과 약국간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비대면 진료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해 정부가 면밀하고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위반하는 곳도 많고 (복지부) 단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면 진료 시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실태 파악도 안하고 있는데, 그 사이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간과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이 앱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며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 약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고 초진은 감염병으로 한정돼 있다”며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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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유사 사건 매년 7백여 명 달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뇌출혈 이후 전문의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과 유사한 일이 매년 7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병원 내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이 간호사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119 구급환자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하는 사례가, 2021년 한해에만 7,812명으로 2017년에 비해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가장 많은 ‘수송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로 전체 사례 3만3천552건 중 1만2천535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상 부족 5,186건 △의료장비 고장 656건 순이다. 1천 병상 규모의 경기도 모 대학병원은 지난해 동안 86건의 수용 거부를 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40건이 ‘전문의 부재’였다. 또 다른 경기도 모 대학병원은 지난해 77건의 수용 거부 중 44건이 ‘전문의 부재’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용 거부를 기록했다. ‘전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재이송 사례가 증가하며 재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매년 7백여 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병원 대부분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임에도 전문의 부족 등의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이러한 수용 거부로 환자들은 도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제때 받지 못한 ‘뇌동맥류 결찰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전국 병원 별로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며 “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아산병원 사건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고난도·고위험·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배후 인프라 구축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라며 “필수의료 대책을 별도로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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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슈퍼 항생제 저박사, 품목허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슈퍼 항생제 저박사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지 5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한국MSD의 ‘저박사’, 유한양행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 등 2개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이다. 이번 의결로 이들 약제는 10월 1일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저박사는 항녹농균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톨로잔’과 입증된 베타락탐 분해효소 저해제 ‘타조박탐’ 복합제로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시 쓰여 슈퍼항생제로 불린다.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저박사가 그람 음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녹농균에 높은 활성을 가지는 약제로 중증환자의 감염 질환 치료를 위해 급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박사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급여 등재로 현재 약 400만 원가량인 저박사주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1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유한양행의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치료로 허가받은 비강분무 스프레이제로, 알레르기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와 염증증상을 완화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의 복합제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단일제에 비해 증상 완화 효과 높고, 미국알레르기 천식면역학회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중등도 및 중증의 비염의 경우 비강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 복합제를 첫 치료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의 올로파타딘, 모메타손 등 두 가지 주성분은 알레르기 경로의 초기 및 후기 단계에서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며, 투여 30분 후부터 최대 720분 후까지 효과가 있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1만 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30
  • 토사구팽인가, 코로나19 영웅 ‘국립대병원 간호사’ 감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확진환자를 헌신적으로 치료해 온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축 인원은 대부분 코로나19 시기 증원되었던 간호 인력으로, 쓰임새가 다한 간호사들을 해고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15개 국립대병원에서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감축 대상)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집했던 간호인력”이라며 “코로나 대응 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증원해준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별로 감축 계획을 보면 전북대병원이 111명으로 간호인력 87명, 원무직 24명이다. 다음으로 많은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이 35명 △분당서울대병원이 35명의 인력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강원대병원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감축 △외래기능 활성화 △응급센터기능향상 △업무범위 효율화 등을 통해 19명의 인력을 조정해, 앞으로 95명의 증원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현재도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이 간호사를 감축하면 환자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020년 국립대병원 간호직은 정원 대비 278명 부족했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678명이 부족해, 간호인력 부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결국 이러한 인력감축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정원 확대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코로나가 완화되었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질을 높이는 정원확대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30
  • 고용노동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기본권 개선에 ‘무관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과 보건복지부 담당자, 노동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작업치료사협회 임원은 “오늘 토론회는 노동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산업 여러 직종 노동자들이 76만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직종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나순자 위원장은 “병의원의 노조 설립율은 1% 미만으로 노조가 없는 곳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의사들의 임금은 가파르고 오르고 있지만 다른 직종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노조 곽경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마지막까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할 고용노동부가 불참해 안타깝다”고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의료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발표한 이후 연이어 열린 ‘보건의료인력 관련 토론회’에 연이어 불참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토론회) 공석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분야의 5인~30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일가정양립지원법, 노동조합법 등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기본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5개 직종협회와 보건노조가 5,04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8
  • [말말말] 정춘숙 위원장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예산 확보 유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2일) 열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으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위원장은 26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으로 연금 개혁 적임자라거나 (복지부) 예산을 통제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로 기재부 출신으로 본인의 능력을 살려, (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없어 걱정했던 부분이 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부분이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일 움직임인데 (기재부) 출신 장관이 오면 반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급여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청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논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7
  •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 놓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뇌졸중, 심장마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든타임은 재난 사고나 응급 의료 등의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으로, 이 시간 내에 구조 활동이나 응급처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여겨진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전체 807,131건 중 420,410건인 52.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0.8% △2019년 50.7% △2020년 51.7% △2021년 53.9% △2022년 55.3%으로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 61.4%로 가장 높았고, △강원 59.7% △대구 59.4% △대전 55.9% △전북 54.5% △서울 53.7%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 53.4% △심근경색 53.2% △허혈성 뇌졸중 49.2% 순이었다. 중증외상의 골든타임은 1시간, 심근경색은 2시간으로 이 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또,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3시간으로 여겨지며, 방치할수록 뇌 손상이 심해져 운동장애나 언어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뇌졸중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일 대한뇌졸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도에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환자의 약 20%는 첫 번째 방문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곳이 제주로 환자의 9.6%,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로 환자의 44.6%로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특히, 응급의료와 외상의 경우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5년 단위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하며 지역-권역-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으로 전달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 하지만 심뇌혈관의 경우 법률의 제정은 2016년으로 응급의료에 비해 약 20년 뒤졌고, 전달체계의 구축도 전국에 13개 권역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수준이며, 이조차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복지부 예산을 보았을 때 응급의료기금은 2,759억으로 2021년 보다 12% 증가했고, 암과 관련된 예산은 1,019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증필수질환인 뇌졸중과 관련된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예산은 71억으로 예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매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중증 응급환자가 증가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관련 사업 중 일부 예산은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중증외상환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90억원이 불용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의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미지정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6~17억원이 불용됐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6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모더나 2가백신...60세 이상 27일부터 사전예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10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19 2백신의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해 2가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기본방향을 핵심은 새롭게 도입되는 2가 백신을 활용한다는 점과 차수 중심이 아닌 시기 중심으로 접종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행 변이를 대상으로 개발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절기 접종계획을 수립했다”며 “도입되는 2가 백신은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최근 유행했거나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 두 가지를 포함한 백신”이라고 밝혔다.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2는 효능을 평가한2/3상 임상 시험에서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스파이크박스 주 50μg 추가접종의 효능과 비교 시, 오미크론(BA.1)에 대응하는 중화항체반응을 포함한 모든 주요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 임상시험 결과 스파이크박스2주 추가접종은 SARS-COV-2 과거 감염력이 없는 참가자 그룹에서 오미크론 대항 중화항체를 약 8배 증가시켰다. 또한, 기존의 스파이크박스 주와 비교 시, 새롭게 승인된 스파이크박스 2주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체 BA.4와 BA.5에 대해 더욱 강력한 중화항체반응을 이끌어냈다. 접종 이전과 접종 이후 BA.4, BA.5 변이에 대한 기하 평균 배수 증가를 살펴보면, 스파이크박스 2주는 접종 이전에 비해 항체가 6.3배, 스파이크박스 주는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65세 이상 참가자를 포함한 하위 그룹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백 청장은 “이 같은 특성에 기반해 2가 백신은 초기주 기반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지속하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한 감염 예방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모더나사의 BA.1 기반 2가 백신이 지난 9월 8일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초도 물량이 9월 15일부터 도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춘 세부 접종계획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및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문접종을 시작하고,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9월 27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10월 11일부터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을 시작한다. 백 청장은 “접종은 2가 백신으로 시행한다. 이미 도입된 모더나 백신을 우선 활용하며, 화이자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접종에 활용하겠다”며 “다만, mRNA 백신 금기나 연기 대상 또는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과 같은 단백질 재조합 백신도 접종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은 식약처 품목허가 사항에 근거해 18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 청장은 “새로운 백신을 활용하는 만큼 이상사례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초기 접종자 중 1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수급상황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 대상은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2순위에 해당하는 50대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거주자, 3순위에 해당하는 18~49세 건강한 성인에 대한 접종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1
  • “‘약물치료-리코드 프로그램’ 병행, 치매 치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존에 이뤄지는 치매 약물 치료와 리코드(Recode)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약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최낙원 전 회장은 “치매 환자들에게는 주로 도네페질, 메만틴 등 약물로 치료하고 있다”며 “약물요법은 용량을 높게 하면 치료 효과도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지만, 파괴된 뇌세포는 회복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치매 치료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치료 시 약물 치료 외에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기능의학자로 퇴행성 뇌질환 전문가인 데일 브레드슨 박사는 ‘알츠하이머병 종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책을 통해 ‘리코드(Recode)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리코드(Recode) 프로그램은 단일 약물치료만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뇌에 다양한 영양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기능의학학회에서 브레드슨 박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최낙원 전 회장은 이 같은 접근은 약물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최 전 회장은 “치매 악화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식이,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 수면, 뇌 훈련 등 7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헬스클럽,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적 만남이 매우 중요하고 고독이나 고립감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뇌 훈련을 자꾸하면 치매 발생이 30% 감소한다는 연구보고도 많다”며 “게다가 대인관계가 좋으면 긍정력을 높이는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줄어든다”고 치매 예방을 위해 활발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안, 리코드(Recode)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유튜브 강연을 펼치기도 하는 최 전 회장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학습 등 뇌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습을 통해서 망가진 뇌가 복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악기 다루기, 외국어 배우기, 춤추기, 퀴즈, 수도쿠(sudoku, 숫자퍼즐 퀴즈) 등도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문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 중등도에 따라 적용하는 약물과 프로그램이 제각각”이라며 “치매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국내 연구진이 요소회로가 치매를 촉진하는 기전을 규명한데 주목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구팀은 반응성 별세포 마오비(효소)를 발현해 푸트레신으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를 생성해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 기전을 보고했다. 그는 “푸트레신이 가바를 생성해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이런 기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매 약물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20
  • 1년 동안 1명이 식욕억제제 9천여정 처방받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마약류로 관리되는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인 사람은 비만 치료 약물 도움을 받기도 한다. 비만 치료를 위한 체중조절 약에는 △식욕억제제 △지방분해효소 억제제 △글루카곤양펩티드 수용체 촉진제가 있다.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해 덜 배고프고 포만감을 높여주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표적 부작용은 △입마름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변비 △두통 △불면증 △설사 △자살 위험성 등이 있다. 식욕억제제 포장에 표기돼 있는 안전 관련 주의사항은 △혈압과 심박수 증가로 인한 심혈관 위험 △선천성 기형 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환자 수 △처방 건수 △처방량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 건수와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에 처방받는 식욕억제제의 양은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의원이 196정으로 △종합병원 93정 △병원 102정의 2배에 달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2020년에 비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2021년 한 해 동안 무려 9,072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환자는 단 1개의 의료기관에서 18번의 처방을 통해 9천여 알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1회의 처방마다 504알의 식욕억제제를 받은 셈이고, 1년 동안 매일 25알을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처방받은 환자 역시 하루에 22알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과다하게 많은 양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양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환자 3만3천여 명에게 무려 1,170만3,639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의료기관은 매일 평균 3만2천여 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셈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의료기관은 1명에게 761정을 처방했고,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의료기관은 한 번 처방할 때마다 157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의 단기처방이 기본이며 1일 권장 투여량은 1~3정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부작용 위험을 고려하여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 처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은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의 위험도 크지만, 최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유통한 10대 청소년이 대거 기소된 것처럼 마약 중독과 불법유통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병원, 종합병원에 비해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이 2배에 달하는 의원급부터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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