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건강생각
Home >  건강생각  >  발표

실시간뉴스
  • ‘플레이투큐어’ 자폐증 환자 의사소통 향상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플레이투큐어는 8일 자폐증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제 2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플레이투큐어는 2022년도 제 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중 자폐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제에서 자폐증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차년도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계획에 따른 성과 공유와 더불어 정부 R&D 사업의 성과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헌수 플레이투큐어 대표이사는 기업 소개 및 과제 경과보고를 통해 정부의 R&D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플레이투큐어는 2019년 문을 연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치료제 개발 사업에 뛰어 들었다”며 “‘Connect all care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쉽고 간편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하여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고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가치 제공을 더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플레이투큐어는 2022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개발’ 국책 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자폐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시제품을 통한 파일럿 임상시험을 완료했다. 윤 대표는 “자폐 치료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능력 훈련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한 끝에 직접 아동발달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위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 1호 직영센터에서의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정부 R&D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장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레이투큐어는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캐릭터들을 마련해 정상 아동들이 놀면서 발달을 이룬 것 같이 게임 요소를 가미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성과에 대해 공유한 플레이투큐어 장준 이사는 “자폐증 아동이 치료제를 학습하면서 시선 추적이나 동작 음성 인식을 통해 신호처리 센서를 통해 신호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흥미 유발 요소를 파악하고 몰입도를 측정한다”며 “몰입도를 측정해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측정하고, 반응을 안 보일 때는 다른 콘텐츠로 바꿔주는 등 여러 가지 개인 맞춤형 치료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분당차병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장 이사는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 수를 넓혀서 100명을 대상으로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제 시행군과 대조군 1대 1 배정을 통해 탐색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8
  • ‘코사공팽’에 공공병원 노조 대표들, 국회 앞서 ‘단식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사공팽’.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던 공공병원들이 사태가 끝나자 버림받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했던 28개 병원 노동조합 대표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등 29명이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단식 중인 지난 6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저와 공공병원지부장 28명의 단식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절규”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합의했지만, 현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설립을 거부했고 성남의료원은 민간에 운영을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아 치료했던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기존 환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병원 의료진마저 공백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공공병원에 ‘손실보전’ 명목으로 6개월 가량 재정을 지원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 단식 중인 노조 대표들은 “윤석열 정부가 4년이 필요한 지원에 겨우 6개월 지원하고 할 일 했다고 나 몰라라 한다면 파렴치한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2,695억 원도 충분치 않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도 분통을 터트렸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8
  • 보툴리눔 톡신 사용자 74% 효과 감소 경험...‘내성’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에서는 특히 고용량 보툴리눔 톡신 사용자가 많은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74%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답해 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는 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압구정오라클피부과의원 박제영 대표원장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사용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가 국내 톡신 시술 경험이 있는 2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연평균 2회 이상 한 번에 2부위 이상 시술한다고 응답해 다빈도, 고용량 시술이 많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효과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에 달해 내성이 의심되는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효과 감소를 경험한 환자들의 44%가 병원을 이동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박 원장은 “병원을 이동하면서 시술 이력 추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내성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술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톡신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보툴리눔 톡신 내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64%가 제품별 내성 안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77%는 과거 기술 이력을 관리 및 상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원장은 “응답자의 약 84%는 톡신 정보를 모른 채 시술을 받으며, 10명 중 6명은 SNS 등 비전문가로부터 톡신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톡신에 대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안전한 톡신 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톡신 시술 경험 환자의 78% 이상이 제품별 품질 및 내성 안전성을 가장 궁금해 하지만, 64%가 해당 정보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 만큼 환자의 니즈와 실제 제공되는 정보 사이에 간극이 큰 상황이다. 박 원장은 “톡신 환자 중 약 75%가 제품별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15% 환자만 톡신 제품별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응답자의 82%가 제품별 품질 및 내성 안전성 정보가 향후 톡신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 안전성은 복합단백질과 비활성화 신경독소와 연관이 있고 적정용량과 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내성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보툴리눔 톡신에서 면역원성이 발생한 경우 미용 목적 외에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도 직접적, 장기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환자가 희망하는 정보 중 제품별 품질 차이에 대한 정보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내성 발생 위험이 없는가?, 일관도니 역가를 가지는가?, 안정성을 갖추었는가?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 김인규 교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을 취급하려는 경우 모든 상황에 앞서 취급자와 취급기관에 대한 사전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고 신고제로 운영돼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 보툴리눔 톡신 취급자 및 취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을 설정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의 시행,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국위해 관리협의회 산하 소위원회로 출범했다. 문옥륜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툴리눔 톡신은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면역원성 발생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6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 나사가 기도로 넘어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2019년 1월. 73세 남성 ㄱ씨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 나사가 기도로 넘어가, 나사 제거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례2. 2020년 5월. 32세 남성 ㄴ씨는 치과 진료실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침을 석션하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사례3. 2021년 6월. 77세 여성 ㄷ씨는 치과 진료 중 5mm 크기의 치아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사례4. 2022년 1월. 66세 남성 ㄹ씨는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치과에서 발생하는 삼킴이나 흡인 사고 10건 중 7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경우 신경이 둔해져 기도 흡인이 일어날 수 있어 의료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경우 미리 의료진과 상담하고 치료 중 불편함을 느끼면 손을 들어 의료진과 소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이나 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 ‘인공 치아 이식’인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는 △2019년 560.378명 △2020년 553,595명 △2021년 594,585명 △2022년 628,5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112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으로 사고가 발생하다 2022년 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사고 112건 중 76건(67.9%)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지만, 만 14세 이하 어린이도 8건이나 돼,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삼킴 또는 흡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 △크라운 시술 △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하는 경우가 82건으로 73.2%를 차지했다. 그 밖에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경우가 30건으로 26.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다”며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러버댐은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이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코로 하는 호흡인 비호흡(鼻呼吸)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고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6
  • 66세 ‘젊은 노인’ 10명 중 3명, 5개 이상 약 복용...10개 이상도 8%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6세 젊은 노인 3명 중 1명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부적절한 약물 복용도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 복용 시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3등급 이상 장기요양등급 받을 위험도 46% 증가해 무분별한 약물 복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도 무려 8.8%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노인에게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 숫자는 13만 8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노인 부적절 약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러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또한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한 반면, 3종 이상의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가 증가하는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수록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노령인구에서 약물 과다 및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 관심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의 젊은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 위험이 증가 혹은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구책임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다약제 및 부적절 약물 처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 복용은 장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약 처방을 부르는 처방 연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7
  • 수억대 수입 올린 프리랜서, 퇴직 이유로 건강보험료 덜 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이 5,10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 약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ㄱ씨는 2021년 4월 소득이 줄었다고 건보공단에 주장하며, 퇴직을 확인해주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의 실제 소득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침에 따라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촉증명서에서 기재된 소득 지급처의 소득금액을 조정했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 처리해 ㄱ씨의 건강보험료는 약 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628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ㄱ씨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약 234만 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세청 확인 자료를 근거로 매월 약 84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으나, ㄱ씨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은 지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용해 감액처리 된 약 17만원의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2022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86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또 다시 ㄱ씨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803만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이 현재 소득을 알 수 없음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제도 악용이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그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해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을 해야만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3

실시간 발표 기사

  • ‘플레이투큐어’ 자폐증 환자 의사소통 향상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플레이투큐어는 8일 자폐증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제 2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플레이투큐어는 2022년도 제 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중 자폐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제에서 자폐증 환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차년도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계획에 따른 성과 공유와 더불어 정부 R&D 사업의 성과로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헌수 플레이투큐어 대표이사는 기업 소개 및 과제 경과보고를 통해 정부의 R&D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플레이투큐어는 2019년 문을 연 이후 2021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치료제 개발 사업에 뛰어 들었다”며 “‘Connect all care all’ 이라는 슬로건 아래, 쉽고 간편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하여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고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가치 제공을 더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플레이투큐어는 2022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개발’ 국책 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자폐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시제품을 통한 파일럿 임상시험을 완료했다. 윤 대표는 “자폐 치료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능력 훈련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한 끝에 직접 아동발달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위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 1호 직영센터에서의 성공 케이스를 바탕으로 정부 R&D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장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레이투큐어는 다양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캐릭터들을 마련해 정상 아동들이 놀면서 발달을 이룬 것 같이 게임 요소를 가미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성과에 대해 공유한 플레이투큐어 장준 이사는 “자폐증 아동이 치료제를 학습하면서 시선 추적이나 동작 음성 인식을 통해 신호처리 센서를 통해 신호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흥미 유발 요소를 파악하고 몰입도를 측정한다”며 “몰입도를 측정해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측정하고, 반응을 안 보일 때는 다른 콘텐츠로 바꿔주는 등 여러 가지 개인 맞춤형 치료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분당차병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다. 장 이사는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 수를 넓혀서 100명을 대상으로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제 시행군과 대조군 1대 1 배정을 통해 탐색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8
  • ‘코사공팽’에 공공병원 노조 대표들, 국회 앞서 ‘단식 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사공팽’.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감염병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던 공공병원들이 사태가 끝나자 버림받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했던 28개 병원 노동조합 대표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등 29명이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단식 중인 지난 6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저와 공공병원지부장 28명의 단식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절규”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합의했지만, 현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설립을 거부했고 성남의료원은 민간에 운영을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아 치료했던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기존 환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병원 의료진마저 공백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공공병원에 ‘손실보전’ 명목으로 6개월 가량 재정을 지원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 단식 중인 노조 대표들은 “윤석열 정부가 4년이 필요한 지원에 겨우 6개월 지원하고 할 일 했다고 나 몰라라 한다면 파렴치한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2,695억 원도 충분치 않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도 분통을 터트렸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8
  • 보툴리눔 톡신 사용자 74% 효과 감소 경험...‘내성’ 우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에서는 특히 고용량 보툴리눔 톡신 사용자가 많은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74%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답해 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는 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압구정오라클피부과의원 박제영 대표원장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사용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가 국내 톡신 시술 경험이 있는 2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연평균 2회 이상 한 번에 2부위 이상 시술한다고 응답해 다빈도, 고용량 시술이 많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효과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에 달해 내성이 의심되는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효과 감소를 경험한 환자들의 44%가 병원을 이동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박 원장은 “병원을 이동하면서 시술 이력 추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내성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술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톡신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보툴리눔 톡신 내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64%가 제품별 내성 안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77%는 과거 기술 이력을 관리 및 상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원장은 “응답자의 약 84%는 톡신 정보를 모른 채 시술을 받으며, 10명 중 6명은 SNS 등 비전문가로부터 톡신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톡신에 대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안전한 톡신 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톡신 시술 경험 환자의 78% 이상이 제품별 품질 및 내성 안전성을 가장 궁금해 하지만, 64%가 해당 정보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 만큼 환자의 니즈와 실제 제공되는 정보 사이에 간극이 큰 상황이다. 박 원장은 “톡신 환자 중 약 75%가 제품별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15% 환자만 톡신 제품별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응답자의 82%가 제품별 품질 및 내성 안전성 정보가 향후 톡신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의 내성 안전성은 복합단백질과 비활성화 신경독소와 연관이 있고 적정용량과 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내성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보툴리눔 톡신에서 면역원성이 발생한 경우 미용 목적 외에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도 직접적, 장기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환자가 희망하는 정보 중 제품별 품질 차이에 대한 정보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내성 발생 위험이 없는가?, 일관도니 역가를 가지는가?, 안정성을 갖추었는가?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 김인규 교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보툴리눔 톡신을 취급하려는 경우 모든 상황에 앞서 취급자와 취급기관에 대한 사전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고 신고제로 운영돼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 보툴리눔 톡신 취급자 및 취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을 설정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의 시행, 관련 기록의 보존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월 국내 보툴리눔 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국위해 관리협의회 산하 소위원회로 출범했다. 문옥륜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툴리눔 톡신은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면역원성 발생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6
  •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 나사가 기도로 넘어갔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2019년 1월. 73세 남성 ㄱ씨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중 나사가 기도로 넘어가, 나사 제거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례2. 2020년 5월. 32세 남성 ㄴ씨는 치과 진료실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던 중 침을 석션하는 석션팁을 삼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사례3. 2021년 6월. 77세 여성 ㄷ씨는 치과 진료 중 5mm 크기의 치아보철물을 삼켜 이물감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사례4. 2022년 1월. 66세 남성 ㄹ씨는 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치과에서 발생하는 삼킴이나 흡인 사고 10건 중 7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경우 신경이 둔해져 기도 흡인이 일어날 수 있어 의료진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경우 미리 의료진과 상담하고 치료 중 불편함을 느끼면 손을 들어 의료진과 소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치과 치료 중 발생하는 이물질 삼킴이나 흡인사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 ‘인공 치아 이식’인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 환자는 △2019년 560.378명 △2020년 553,595명 △2021년 594,585명 △2022년 628,5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치과에서 발생한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112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으로 사고가 발생하다 2022년 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사고 112건 중 76건(67.9%)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지만, 만 14세 이하 어린이도 8건이나 돼, 전 연령대에 걸쳐 주의가 필요하다. 삼킴 또는 흡인사고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시술 △크라운 시술 △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하는 경우가 82건으로 73.2%를 차지했다. 그 밖에 △충치 치료 △사랑니 발치 등의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경우가 30건으로 26.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물질 삼킴·흡인사고는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방어막으로 활용해 예방할 수 있다”며 “환자의 상태나 시술 종류에 따라 해당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술 전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러버댐은 ‘고무로 된 댐’이라는 뜻으로 얇은 고무판에 구멍을 뚫어 시술할 부위의 치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고무판 아래 위치시켜 격리하는 방법이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은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코로 하는 호흡인 비호흡(鼻呼吸)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고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2-06
  • 66세 ‘젊은 노인’ 10명 중 3명, 5개 이상 약 복용...10개 이상도 8%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 66세 젊은 노인 3명 중 1명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부적절한 약물 복용도 많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 복용 시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3등급 이상 장기요양등급 받을 위험도 46% 증가해 무분별한 약물 복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66세의 35.4%(약 16만 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2년 32%(약 8만 명)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개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도 무려 8.8%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과 질병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할수록 노인에게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율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절대 숫자는 13만 8천 명에서 24만 8천 명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노인 부적절 약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러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은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또한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한 반면, 3종 이상의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가 증가하는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수록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보다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보다는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환자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노령인구에서 약물 과다 및 부적절 약물 사용에 대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 관심을 촉구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의 젊은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 위험이 증가 혹은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연구책임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다약제 및 부적절 약물 처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노인 부적절 약물 사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 복용은 장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약 처방을 부르는 처방 연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7
  • 수억대 수입 올린 프리랜서, 퇴직 이유로 건강보험료 덜 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ㄱ씨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이 5,105만 원이 있음을 확인했고, 월 평균 건강보험료 약 5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프리랜서 ㄱ씨는 2021년 4월 소득이 줄었다고 건보공단에 주장하며, 퇴직을 확인해주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의 실제 소득활동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침에 따라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촉증명서에서 기재된 소득 지급처의 소득금액을 조정했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 처리해 ㄱ씨의 건강보험료는 약 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2020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628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가 없어 ㄱ씨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약 234만 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세청 확인 자료를 근거로 매월 약 84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으나, ㄱ씨는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퇴직증명서를 제출했고, 건보공단은 지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적용해 감액처리 된 약 17만원의 보험료로 납부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2022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ㄱ씨의 소득이 1억 786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또 다시 ㄱ씨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 총 803만원을 소급해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이 현재 소득을 알 수 없음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조정 제도 악용이 반복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그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소득정산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해당된다. 이들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해 소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연 소득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보다 적은 경우 신청을 해야만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다만 보험료 소득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소득 정산으로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3
  • “내 의료정보 민간 보험사에 넘어 간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개인 건강·의료 정보를 겨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논의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잘못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커다란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시민사회단체은 이 법안이 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 전송하는 내용이 담겨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하 약칭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동의 없는 가명처리 의료·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MS헬스 사건을 통해 이미 디지털헬스케어법의 미래를 경험했다”며 법안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IMS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 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 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한국 IMS헬스’는 “가명처리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굳이 ‘데이터’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두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규정해야할 내용만을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법안 문구를 지적했다.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고객정보 다량 유출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헬스케어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 중복된 조항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배제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 보호 방안 수립 의무도 요구하지 않고, 보건의료 개인정보 처리 주체도 모호하고, 민감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에 부여하고 규제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이러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넘어가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지적한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건보공단에서는 민간보험회사에 진료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로 하여금 개인의 진료내역을 직접 신청케하여, 보험회사에서 우회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 끝은 가입자에게 보험금 미지급 사유와 보험회사를 속였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1
  •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치료법 공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외과 전문의들의 초음파 활용이 점차 다양한 술기와 접목돼 확대되고 있다. 초음파를 사용하려는 외과 전문의가 증가하며 지난 2012년 창립한 대한외과초음파학회(이하 외과초음파학회) 정회원이 1,544명으로 늘었다. 외과초음파학회는 대한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이 참가하는 ‘거대’ 학회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부피를 키운 외과초음파학회가 해외로 시선을 돌리며 중앙아시아 외과 의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 외과의사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외과초음파학회가 주최한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ASUS)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ASUS)에는 온라인으로 초음파 유도 하 외과 술기를 접한 중앙아시아 등 해외 외과 전문의들이 대거 방한해, 17개국 284명이 사전등록을 했다. 이는 국내 외과 전문의 200명 보다 많은 수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를 이용한 외과적 정밀진단과 치료’란 슬로건으로, ‘외과초음파를 통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대주제 아래 18개의 세션이 마련되었고 국내외 유수의 강사들이 초청되어 그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 최신동향을 공유했다. 박일영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회장(가톨릭의대)은 “점차 많은 국가의 외과의사들이 외과초음파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과 초음파를 통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지견들을 공유하고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외과초음파의 영역 즉 복부, 응급 중환자, 유방 갑상선, 혈관, 직장 항문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새로운 술기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한 층 진보된 최소침습적 수술을 지향해 나갈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치료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의 치료에 있어서 절제수술대신 초음파 유도하 고주파 시술이나 냉동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가 연구되고 있고 이미 갑상선, 간암 치료 등에 임상시험 중에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고주파 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의 국가에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 지부를 올해 초에 신설했고, 학술대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 국가 의사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심포지엄’도 마련했다. 박일영 회장은 “코로나19로 해외와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미주까지 확장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초음파가 진단 술기가 아닌 수술이나 시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도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1
  • 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 판매...영업사원 대리수술까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승인 받지 못한 반쪽 아킬레스건이 6,770개가 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물론, 대리수술 의혹까지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납품하고,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8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이다.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므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한 개를 반으로 쪼개 두 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해외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하여 400여 곳 병원에 납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수입업체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품명인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국내에 수입하였으며, 내용물을 확인하더라도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수술 도구를 갖고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를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사실 및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영업사원은 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매해주고,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및 의사 등을 추가 확인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1
  • “안인득·서현역 등 정신질환자 사건 막으려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해야”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보호의무자 입원제’ 폐지해야, 국가 대응 가능” 신경정신의학회 “의무자제도 폐지와 선진국 수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9년 안인득(42) 사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참사를 막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9년 3월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 안인득 씨는 진주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불을 질러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앞에서 최원종 씨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덮치고 행인 9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60대,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졌다. 최 씨는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지만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은 진주아파트 사건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안 씨 개인이지만 국가에게도 손해의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유족 측 오지원 변호사는 17일 열린 ‘진주방화사건 국가배상소송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치료중단 이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경찰이 법과 매뉴얼을 준수하였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최초의 판결”이라며 “소송제기 조차 쉽지 않았을 원고들이 큰 용기를 내 가능했고, 이 판결로 치유와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신질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중 극히 일부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올해 서현역 사건 등 수면 위에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도움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찾아 강제입원을 권하고 있다. 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족들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백종우 위원장도 “중증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도 보호의무자 입원제가가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소방이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다”며 “보호의무자제도의 폐지와 함께 선진국수준으로 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 이후 정부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지금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2~3심까지 가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원고인) 유족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불안해, 법무부에서 부디 항소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