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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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회장 당선인 “정부, 국민들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6일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이고, 해결 방법은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전국 의대 별로 증원 인원을 배정했다. 정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하며 병원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진 부족 상황이 한 달째 이어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은 평소 보다 수술 건수를 줄이고 병동을 통폐합했다. 결국 환자들은 제때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2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의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이라고 2,000명 증원 정책을 확고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는 의사들을 모욕하며 잡범 취급하고 협박을 일삼으면서 일방적으로 몰아갔다”며 “현 상황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나 다른 직역 의사들이 만든 것이 아닌 정부가 만든 위기”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식한 임 당선인은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 의협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사들 총파업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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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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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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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대 정원 원점서 재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사단체와 첨예한 대립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임 당선자는 어제(25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33,084표 중 65.4%인 2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1,438표(34.5%) 획득에 그쳤다. 임현택 당선자는 “저출생으로 의대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한 민생토론회장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가는 영상이 알려지면 ‘입틀막 의사’로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자는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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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윤 대통령 “유연한 처리”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예정대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 △외래 진료 축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정부에서는 ‘대화 이후 사직 철회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의교협에서는 ‘대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전날 이뤄진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배정은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관련한 내용은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예정대로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회장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의교협 회장을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지만, 전의교협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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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시민단체 “모두 위한 상병수당제 도입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노동자 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했지만,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유급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상병수당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으로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2단계 시범사업은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나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대기기간을 7일로 늘이고 의료일수모형을 없애는 등 더욱 축소된 선별 복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2025년 본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만 하는 현실과 보호제도 부재의 문제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문제점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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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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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 판매...영업사원 대리수술까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승인 받지 못한 반쪽 아킬레스건이 6,770개가 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물론, 대리수술 의혹까지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하여 병의원에 납품하고,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8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이다.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므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한 개를 반으로 쪼개 두 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을 수입한 것처럼 속이고 해외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하여 400여 곳 병원에 납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킬레스건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과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수입업체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상품명인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국내에 수입하였으며, 내용물을 확인하더라도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점을 이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수술 도구를 갖고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여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를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사실 및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영업사원은 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매해주고,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관리‧감독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 및 의사 등을 추가 확인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21
  • “안인득·서현역 등 정신질환자 사건 막으려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해야”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보호의무자 입원제’ 폐지해야, 국가 대응 가능” 신경정신의학회 “의무자제도 폐지와 선진국 수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19년 안인득(42) 사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참사를 막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9년 3월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 안인득 씨는 진주아파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고 불을 질러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백화점 앞에서 최원종 씨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덮치고 행인 9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60대,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졌다. 최 씨는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 있지만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은 진주아파트 사건 피해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안 씨 개인이지만 국가에게도 손해의 40%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유족 측 오지원 변호사는 17일 열린 ‘진주방화사건 국가배상소송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치료중단 이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경찰이 법과 매뉴얼을 준수하였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 최초의 판결”이라며 “소송제기 조차 쉽지 않았을 원고들이 큰 용기를 내 가능했고, 이 판결로 치유와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신질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중 극히 일부만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올해 서현역 사건 등 수면 위에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도움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찾아 강제입원을 권하고 있다. 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가족들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백종우 위원장도 “중증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도 보호의무자 입원제가가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소방이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다”며 “보호의무자제도의 폐지와 함께 선진국수준으로 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심 판결 이후 정부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지금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2~3심까지 가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며 “(원고인) 유족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불안해, 법무부에서 부디 항소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17
  • 서울·경기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떠맡은 농촌 지역 주민 ‘건강 비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타 지역에 매립하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57.1%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 배출하는 서울에는 소각장이 한 곳도 없다.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장 14곳 가운데 3곳만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지역에 분산돼 있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 토론회에서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농촌지역에 떠넘기고 있으며, 그 피해는 농촌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매립장이 설치된 후 주민들은 침술수 유출 사고 등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종환 의원은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도 “폐기물 매립장이 소위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다 보니, 기업들이 농촌지역 곳곳에서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며 “폐기물 매립에 따른 침술수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갈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의 대기 배출, 대기 악취 △감염성 병원폐기물의 외부 노출 △각종 미세먼지 배출하는 유해시설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 고령군과 전북 완주군 주민이 참석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정석원 경북 고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2019년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민가와 근접한 전국 곳곳에 불법 방치돼, 지역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일명 ‘의료폐기물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엄정 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을 신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완선 전북 완주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완주군에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으로 의료폐기물과 소각 잔재물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출입이 빈번해 소음, 비산먼지 피해는 물론이고 폐기물 운송·보관 시 병원균 확산으로 인한 감염우려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의 노출 위험성 등 주변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별 소각장의 의료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후진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시설 내에 멸균과 분쇄시설을 갖추고 의료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천 길병원, 시화병원 등에서도 이 시설을 도입해 처리하고 있고, 다른 종합병원들도 자체 처리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홍완선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과잉상태로 추정 된다”며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 매각하는 후진국형 시스템에서 탈피해, 발생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멸균분쇄시설이 확대되도록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제안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자기 권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그 권역 내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며 “권역은 시·도를 기본으로 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묶을 수 있도록 해, 폐기물의 권역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15
  • 복지부 산하 기관 “단초점-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치료 효과 동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백내장 수술 시 단초점 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큰 고민이었다. 다초점 렌즈는 여러 거리의 시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초점 렌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70대 남성 ㄱ씨는 눈앞이 혼탁해지는 백내장을 겪으며, 안과를 찾아 백내장 수술 상담을 받았다. 안과 상담 직원은 먼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지 물었고, ㄱ씨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상담직원은 “다초점렌즈는 비급여라 가격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백내장 수술 시 단초점 렌츠로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시술비인 몇 십만원 수준이지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를 선택할 경우 한 쪽 눈만 4백만 원이었다. 가격에 비해 효과 논란이 있었던 인공수정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와 안전성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단(PACEN, 이하 사업단)’은 9일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됐고, 연구책임자는 삼성서울병원 임동희 교수이다. 보고서는 △백내장 치료 성과 △시력 개선 효과 비교 △부작용 비교 △경제적 부담 등을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치료 목적은 동일하게 달성됐고, 단초점·다초점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하였고 효과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차이는 ‘근 거리 시력 개선’에 있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근거리 시력을 유의하게 개선해 수술 후 안경이나 돋보기 의존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었지만 중간거리 시력 개선 여부는 임상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자들의 대표적 불편함인 ‘빛 번짐’ 문제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국외 임상진료지침 등에 따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특성상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 △빛 번짐 △빛 퍼짐 △대비 감소 감소 등 시각 불편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선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해 ‘백내장 수술 시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비급여인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병의원·인공수정체 종류별로 가격 편차가 컸다’고 밝혔다. 사업단 허대석 단장(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인공수정체 선택 시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사업단 누리집(pacen.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09
  • 민간병원에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조
    [현대건강신문]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천 9백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300~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병상당 5억원 기준으로 1,500억원~2,5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이 상당히 제고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이 포함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11억 1,500만원에서 내년 1,416억 500만원으로 오히려 95억 1000만원 삭감됐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08
  •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으로 ‘미래 지구’ 살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대신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면 매년 2억 5천만kg의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회용품 규제 유예로 인한 논의가 많아진 가운데,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7일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을 비교하는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네 지역의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업체가 연구에 참여했고, 한국은 그린업이 데이터 제공에 참여했다. 동아시아에서 다회용컵 관련 연구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에서 △컵당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연간 20회를 낮은 사용 빈도 △연간 60회를 높은 사용 빈도로 설정해 재사용 빈도수별 영향 효과를 비교했다.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컵당 연간 약 20회를 사용하는 낮은 사용빈도에서도 성과가 개선되었으며, 재사용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성과는 더 높은 비율로 개선됐다. 항목별로 보면 ‘화석 연료 고갈’이 57.3%로 가장 높았고, ‘대기질 관련이 깊은 입자상 물질 형성’ 항목도 개선 효과가 50%를 넘겼다. 보고서는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 5천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연구팀은 “2억 5천만kg 이상의 탄소는 9만 2천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며 “연간 18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그린피스 김나라 활동가는 “이번 보고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서 유예와 계도를 반복하고 계획의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고 퇴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07
  • MRI 전문가들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급여 적용에 의료현장 혼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브레인(Brain, 뇌) 풀고(건강보험 급여화),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서 척추 해주며(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들이 왜 이번에는 비싸냐며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 기사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 범위를 넓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뇌·뇌혈관 MRI 검사가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이나 어지럼증까지 남용된다고 판단해, 이를 억제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리디스크 MRI 촬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허리디스크로 인한 MRI 촬영 인원은 3백 명이었지만, 급여 확대 이후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인원은 7,800명으로 급증해 지출도 38배가 늘어난 16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뇌졸중 등의 진단이 이뤄지면 의료비 경감 혜택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946만 명이 1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라면 밤낮 없이 검사 장비를 돌리는 과잉의료 공급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MRI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자기공명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조변석개’하는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기공명의과학회 이인숙 법제이사(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안타까운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브레인(Brain, 뇌) 풀고(건강보험 급여화),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서 척추 해주며(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들이 왜 이번에는 비싸냐며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 기사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고 혼란스런 상황을 소개했다. 이인숙 이사는 “국민들이 미국에서 진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찍는 것(MRI 촬영)이 정말 엄청 비싸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 혼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MRI 건강보험 급여 범위 축소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뇌·뇌혈관 MRI 검사를 억제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06
  • 차광렬 연구소장 “세포치료제 결실,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것”
    [현대건강신문] 차광렬 차병원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이 최근 일본 오사카 리가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 국제 시험관아기학회(ISIVF)’에서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을 이용한 난치병과 노화극복’을 주제로 특강 했다. 이번 특강에서 차광렬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나라별 줄기세포와 세포치료 연구와 치료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차광렬 연구소장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게 줄기세포를 비롯한 세포치료제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통한 노화 극복과 난치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차병원에서 개발 중에 있는 체세포복제줄기세포 망막변성치료제와 태아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 치료와 망막변성 치료, 제대혈 유래 뇌성마비 치료, 자가 NK 세포를 이용한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치료와 같은 세포치료제들의 임상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세포치료제의 결실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 며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는 국제 시험관아기 학회와 같은 난임 생식의학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momentum,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동하려는 경향)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차 연구소장은 “난소 등의 여성 생식기관에 자가유래혈소판 치료인 PRP시술의 효과를 이미 확인하고 있다”며 “이 치료를 더욱 발전시켜 배아줄기세포 치료와 2014년 차병원에서 성공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나 태아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해 이용한다면 난소부전과 같은 난소질환은 물론 여성의 폐경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소장은 “이것이 상용화 된다면 난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한 삶과 노화 극복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차병원은 동물 임상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복제줄기세포 복제줄기세포의 난소 질환 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소장은 자신이 1999년 세계 최초로 설립한 난자 은행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도 밝혔다. 현재는 여성들의 미래 출산 대비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은 물론이고 난자를 활용해 복제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난치 희귀 질환은 물론이고 노화로 인한 많은 질환을 면역의 문제없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또 이렇게 치료제 개발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병원과 학교, 연구소와 기업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산학연병 시스템이 있었다고 전했다. 차병원 차광렬 글로벌종합연구소장팀은 1989년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 성공한 이후 1998년 세계 최초로 유리화난자동결법(난자급속냉동방식)을 개발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유리화난자동결법의 개발로 이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는 시스템인 난자은행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주목받았다. 젊은 여성들이 난자를 보관했다가 출산이 늦어질 경우 사용하는 난자은행에 회의적이었던 국제생식의학회에서도 지난 2014년 하와이 미국생식의학회에서 난자은행을 난임의 표준치료로 인용했다. 차광렬 연구소장은 총 10차례에 걸쳐 미국생식의학회에서 최우수, 우수 논문상을 받았으며 환태평양생식의학회를 창립해 난임과 생식의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다. 200편 이상의 저널 연구논문 발표와 더불어 난자동결과 난자 보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200회 이상 주요 학회에서 특강했다. 한편, 세계 생식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차병원은 7개국, 94개 의료기관, 1,800명의 의료진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호주에만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등 9개 주요 도시, 26개의 난임 센터를 운영하며 글로벌 난임생식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06
  • “백내장 시술 시 인공수정체 만족도, ‘야간 빛 번짐 유무’에 달라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백내장 시술 후 ‘야간 빛 번짐 유무’에 따라 피시술자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내장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국내 60대의 69%, 70대 이상 91%가 가지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 백내장 수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눈의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백내장으로 수정체 혼탁이 많이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뒤 △단초점렌즈 △다초점렌즈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중 하나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백내장 시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개발 연구자인 알콘 씬 홍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단과 만나 인공수정체 개발 과정과 각 렌즈 별 장단점을 소개했다. 하나의 거리에 초점을 맞춰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단초점렌즈는 노안까지 교정까지 어렵다. 노안은 우리 눈의 조절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전까지 잘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으며 생활에 불편이 생긴다. 단초점렌즈는 원거리에서는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모니터나 책을 볼 경우 안경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여러 거리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만든 다초점 렌즈는 빛 번짐 부작용을 일부 환자들의 경우 겪을 수 있다. 수술 후 3~6개월 후 적응되기는 하나 야간에 운전 등 야간에 활동이 많은 환자들의 경우 빛 번짐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 인공수정체 제조사들이 빛 번짐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둬 왔다. 씬 홍 선임연구원은 “인공수정체 사용자들은 ‘야간 빛 번짐을 덜 경험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랐다”며 “내년 한국에 출시 예정인 연속초점렌즈 비비티(Vivity)는 빛 번짐을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연속초점렌즈는 원거리와 중간거리에서 선명한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며, 모니터 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거리에서 안경 의존도는 낮췄지만, 책 보기 등 가까운 근거리에서 안경 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백내장 시술 후 실손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질문 받은 씬 홍 선임연구원은 “한국 실손보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자리에 함께 한 한국알콘 한동욱 서지컬사업부 대표는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드라마틱한 사례로, 다른 나라에는 (유사한) 케이스(Case,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1-02
  • 어르신 놀이터에, 스마트 경로당까지...노년 생활 활력 도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ㄱ할머니(76)는 따분했던 경로당이 최근에 ‘스마트경로당’으로 바뀐 뒤로 매일 경로당 가는 길이 즐겁다. 오전에는 스마트테이블에서 게임을 즐기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엔 ‘스마트경로당 동행단’과 함께 화상으로 외부 기관과 만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즐긴다. #사례2. 서울 광진구에 사는 ㄴ할아버지(72)는 최근 부쩍 근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다. 체육센터에 가볼까 싶다가도 젊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 운동기구는 노인이 쓰기 어렵기도 해서 포기했다. 얼마 전 근처 새로 생긴 ‘어르신 놀이터’에 들렀더니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있어 오랜만에 재미있게 운동하고 있다. 노인들의 정신·육체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과 어르신놀이터가 서울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개 자치구 105개소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으로 전환 △2026년까지 전 자치구에 ‘어르신 놀이터’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에는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테이블’을 도입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화상플랫폼 시스템을 연결,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생활과 활동 및 외부와의 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조성된 스마트경로당에는 △스마트건강측정기기 △화상플랫폼 스튜디오 △스마트테이블 △스마트워킹 기기 등을 구축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를 돕고, 어르신 실외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원 복지관 등 유휴부지에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진·성북·양천·구로구 등 4개소에 어르신 놀이터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광진·성북·양천·강서·구로·동작·송파구 등 7개소에는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에는 노인의 평균적인 신체 여건에 맞춘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쉽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에 ‘서울형 어르신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지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어르신의 디지털․문화 활동 의지가 점차 커지고 있어 어르신 여가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인 가운데 어르신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스마트경로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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