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일해 환자' 부산서 집단 발생...호흡기감염병 확산 비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부산시에서 백일해 환자가 집단 발생해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백일해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남 마산에서도 유행한 바 있다. 부산시는 19일 백일해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학교에서 최초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통해 집단 발생임을 조기에 인지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며 "연령층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4월 18일 오후 3시 기준 총 19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일간 기침을 한다’는 뜻의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에 감염됐을때 생기는 질환으로 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이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14일 이상 지속되는 발작적인 기침이 특징이다. 여름과 가을에 백일해의 발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한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현재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백일해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청소년, 성인에서 백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환자들이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린 영아에 백일해를 전파시켜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백일해의 예방에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증상이 나타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DTaP 백신을 2개월 간격으로 총 3회 접종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 만 11~12세에 추가 접종한다. DTaP 접종력이 없는 40세 이상 성인은 Tdap을 1회 접종 후 Td를 2회 접종한다. 이후 10년마다 Td 1회 접종을 권장한다. 백일해 유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시기 백일해 백신 접종이 감소해 2023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백일해 발생 유행이 보고된 국가들은 정해진 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화 가능성이 큰 영․유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산모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체생활을 한다면 추가 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실내환기,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 등 개인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9

• 쌍둥이 엄마 최고 걱정 ‘어떻게 키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의 제일 큰 걱정이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저출산 시대에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 쌍둥이 양육 가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1차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명이상 쌍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쌍둥이 임신·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23년부터 쌍둥이 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다둥이링크‘를 개설하여 △쌍둥이 임신·출산 정보 제공 △쌍둥이 등 신생아 건강관리 △자녀양육 부모교육 △육아 공감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66명 중 쌍둥이 양육자 82명, 일반인 84명이다. △쌍둥이 임신 기간 중 가장 걱정되었던 것 △쌍둥이 임신·출산시기 효과적인 정부지원 정책 △쌍둥이 임신·출산시기 원하는 기업 제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응답 결과는 ‘쌍둥이 임신부가 임신 중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출산 후 육아 걱정’ 40.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18.3% △임신유지 17.2% △출산방법 14.6% △직장생활 7.3% △기타응답 2.4% 순이었다. 쌍둥이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출산 후 육아 걱정’이 41.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25% △출산방법 11.9% △직장생활 11.9% △임신유지 9.5% 순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출산시기의 효과적인 정부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기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신생아 수에 맞춘 1대1 건강관리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축근무확대 및 의무시행, 재택근무 △출산지원금 △임신준비를 위한 난임휴직 △난임휴직에 관대한 회사문화 조성 등으로, 쌍둥이 양육자와 일반인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외에 △쌍둥이 모성보호 휴가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 한다”며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을 통해 쌍둥이 임신·양육 가정의 부모들과 소통하며 지원정책을 발굴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8

• “외상중환자외과 필수의료 중심적 역할 하지만 빠져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상중환자외과는 필수의료 중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빠져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상중환자외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처음 개설됐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교수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마찬가지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신규 인력은 오지 못한다. 이는 외상과 중환자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만년 적자인 과를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3대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외상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 비외상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센터 등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20~3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환자들은 많은데,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365일 24시간 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야만 되는 응급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필수 의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청취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복막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20%에 이른다”며 “결국은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쇼크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쇼크에 빠지지 않고 수술한 것의 사망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쇼크에 빠진 상태의 수술 환자 사망률이 거의 40%에 이른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하지만, 국내 어느 병원에서는 물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저 그런 인력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상중증외과에 대한 국가적인 서포트나 평가가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 운영으로 수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병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젊은 후배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상중증외과에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250명, 국외 9개국 50명이 등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Asian Collaboration of Trauma (ACT)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었던 Japanese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JSACS)과의 Joint Congress가 진행됐으며, Korean Association of Trauma Nurse(KATN)학회도 함께 개최됐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2

• 전공의 빈자리, 8,900여 명 PA(진료지원간호사)로 채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지 7주가 된 가운데,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중 328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PA(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8,982명이라고 밝혔다. PA 8,982명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로, PA들이 병원의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를 2,7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에서 “비상 상황(전공의 사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며 “비상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문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등이 모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PA에 대한 제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부여 △전문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직무기술서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간호사와 구분된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2

• 환경운동가 “저도 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수치 평균보다 높아”

  과불화화합물 몸속 축적돼 신장암, 당뇨, 갑상선질환 유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화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체 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수치가 미국, 독일 시민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아웃도어 의류 △식품 포장재 △종이빨대 △프라이팬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방수코팅제이다. 과불화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속에 축적돼 △갑상선 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임신성 고혈압 △신장암 △정소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의 노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원 실장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16,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그 중 발암물질, 환경호르몬과 같이 유해한 독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이 4,000개가 넘는다”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성인 80명과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30종의 검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대부분에서 과물화화합물이 노출됐다. 김원 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과불화합물에 노출돼 미국에 비해 (노출 수치가) 높았다”며 “이미 아이들 중에는 위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화학물질 노출 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화학물질 노출로)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최윤형 교수팀이 콘택트렌즈 사용과 과불화화합물 노출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최 교수팀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자료를 기반으로, 20세부터 39세까지의 미국인 7,270명의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량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 유해물질이 1.2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윤형 교수는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일반생활용품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며 “이러한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경유해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고금숙 알맹상점 활동가는 “저도 이번 연구(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참여했는데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놀랐다”며 “신경을 쓰거나 쓰지 않던 간에 많은 사람의 몸에 (과불화화합물)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1

• 윤 대통령 만난 박단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단 대표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는 부정적인 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차가 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환자단체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직접 대화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전공의와 만날 것을 요청했고, 박단 전공의협 대표는 요청에 응하며, 대통령과 박단 대표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 내용만 보면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면담 후 자신의 SNS(오른쪽 사진)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면담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04

실시간 발표 기사

•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건설비, 동물병원 보다 적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신축되는 국립중앙의료원 건설공사비가 동물병원 보다 적어, 병원을 제대로 건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서울 을지로 미군 공병대 자리에 신축될 국립중앙의료원의 단위면적당 건설공사비는 296만원으로 국립학교의 동물병원 건축단가인 318만원보다 22만원 적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특수목적으로 지어진 △치료감호소 집중치료병동 386만원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478만원 △세종신청사 309만원 보다 적었다. 민간병원의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난다. 최근에 지어진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405만원 △원주세브란스병원 445만원으로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19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총사업비 중 건설공사비가 너무 부족해 보인다”며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병원을 제대로 건립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민간병원이 평당 150만원 정도 더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본설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간 과정과 끝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 관련돼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 보건복지부와 연말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박향 국장은 “기본설계 끝나면 총사업비 조정이 있다”며 “지금 기본단가가 2020년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상향돼 당연히 총사업비 조정은 해야 할 것이고 기재부에서도 지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9

• 의사 마약류 처방 문제 대책...심평원장 “DUR 의무화 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등 의료진의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주무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강중구 원장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진의 마약류 처방 문제가 심각한데 의사들의 처방은 임의 비급여나 비급여로도 잡히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국감에서도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무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금 마약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DUR에서 의무화해야 그게(마약류 의약품 관리) 가능하다”며 “비급여인 경우도 (DUR) 등록을 해야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인 다약제 사용 관련해서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노인 1인당 10개 이상 약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 건강에 약영향을 미치거나, 응급실 방문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약제비 지출이 112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인 41만원에 비해 2.7배나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 8명 중 1명이 △90일 이상 △10개 이상의 약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노인 다약제 사용은 전체적인 약제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다약제 복용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개인별 복용 약제 개수가 10개 이상 됐을 때, 알림메시지가 뜨는 DUR 기능을 추가하는 건 어떠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DUR의 장점이라는 것은 중복 처방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며 “하지만 DUR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놓치는 부분이 있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8

• 인공눈물 가격 논란 종지부?...강중구 원장 “보험 급여 유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구 고령화, 디지컬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안구건조증이 증가하면서 인공눈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되면서 본인부담 구입 비용이 10배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8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공눈물에 대한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공눈물 급여 논란과 관련해 심평원은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 급여 축소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놨다. 먼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분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심평원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할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공눈물 급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려를 제기한 곳은 지난해 3월 대한노인회가 인공눈물 급여 재평가 대상 확정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촉발됐다. 대한노인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정 눈 질환이 없더라도 눈이 건조하여 일상생활에서 인공눈물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며, “필수품인 인공눈물에 대해서까지 보험 혜택을 없애고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다면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인공눈물이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가격 때문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60개인 한 박스에 4,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0배 비싸진 40,000원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오남용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8월 28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과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와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인공눈물이 40,000원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데 향후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냐"고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국민들이 인공눈물로 인한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8

• 진단검사부터 백신접종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7조2천억원 사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이 7조2천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 진료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을 사용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조 2,076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 등이다. 결국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이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격리치료비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산 지출이 시급해지자 △예방접종비용 △감염관리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심의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했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두고 건정심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건정심 참여 위원들은 지난 2022년 1월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8

• “공동생활 군부대 장병, 잠복결핵 조기 발견 중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결핵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잠복 결핵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지만 면역력에 의해 억제되어 있어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지만,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 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율 1위, 사망률 3위 국가로, 지속적인 결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민진수 교수는 “결핵 퇴치를 위해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결핵 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무청은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 송규현 파트너는 17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잠복결핵 진단 제품 출시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퀴아젠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혈액검사 항목에 잠복결핵 검사가 추가된 이후,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여했다”며 “퀴아젠 3세대 제품을 통해 병무청 검사를 수행했는데,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잠복 결핵 검사로 결핵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퀴아젠코리아 윌리엄 린 대표는 “지난 2013년 퀀티페론-TB 골드 출시 이후 국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난 10년간 결핵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오염을 벗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7

• 애셔만 증후군 산모-태아 연구진,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

  [현대건강신문] 차병원은 미국 뉴올리언즈 어니스트 N 모리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79회 미국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 10회 수상자로 미국의 의과학자 자비어 산타마리아(Xavier Santamaria) 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ASRM)가 세계 최초 급속 난자 동결법을 개발하고 최초로 난자 은행을 설립하는 등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차병원·바이오그룹 차광렬 글로벌연구소장의 이름을 붙여 2011년 제정했다. 미국생식의학회가 유일하게 아시아인의 이름을 붙여 제정한 이 상은 난임과 생식 의학 분야에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자비어 산타마리아 박사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생식내분비학을 전공하고 난임으로 대학원 펠로우쉽을 취득한 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토노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세계 3대 난임센터로 알려진 스페인 IVI Fertility에서 연구하고 진료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산타마리아 박사는 CD133+ 골수유래줄기세포가 애셔만 증후군 환자의 산모-태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수상하게 됐다. 애셔만 증후군은 소파 수술 후 자궁유착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소파 수술, 중절수술, 자궁내 피임장치 등의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자궁내막층이 손상되어 자궁내 공간이 유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난임의 원인이 된다. 산타마리아 박사는 이번에 세포치료를 성공적으로 받고 아기를 출산한 10명의 환자를 연구에 포함해, CD133+BMSCs의 효과와 그 매커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타마리아 박사가 애셔만 증후군과 자궁내막 위축 치료를 위해 최초로 개발한 인간 골수 줄기세포는 유럽 의약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최초의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수상자인 산타마리아 박사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있는 차광렬 차병원 연구소장님을 존경해 왔다”며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애셔만 증후군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식의학계에 보다 큰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광렬 줄기세포 상은 2013년 미국 국립보건원(NIH) 에린 울프 박사와 코넬대 데이비드 라이크만 박사의 첫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11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올해 개원 63주년을 맞이한 차병원은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1986년 시험관 아기 출산, 1989년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의 임신과 출산에 성공했다. 1998년 난자 급속 냉동 방식인 유리화 난자동결보존법을 개발했고, 1999년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해 난자 보관 시대를 열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암 환자가 항암치료 전에 동결한 난자를 9년 만에 해동해 출산하기도 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7

• 한해 의료용 마약 18억정 처방, 남은 약 관리 ‘사각지대’

  [현대건강신문]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부터 받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 555kg를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 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 7천만 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하는 본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잔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방치 또는 의도적 보관을 감소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불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1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었지만, 2023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킨 상황이고 2024년 정부 예산안도 1억 8,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려, 사업 진행 성과가 미비하단 지적이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환자에게 반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납 환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6

• 코로나19 '초과 사망' 6만5240명...일본·독일보다 많아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가 6만 52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이란 바이러스 유행, 공해 등과 같이 특이 요인이 작용해 통상 일어나는 사망 건수보다 더 많은 사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제출한 '코로나19 초과사망자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5주(2021년 8.29~9.4일)부터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는 사망이 2023년 5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1년은 35주 30명이 발생한 이후 연말까지 1만 8명 발생, 2022년은 1년 동안 5만 2,410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고, 2023년은 5주까지 2,822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과사망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비교하면, 국내 누적 초과사망률은 6.86%으로, G7국가 중 미국(12.57%), 이탈리아(10.8%), 영국(9.95%)보다는 낮았으나, 일본(2.96%), 프랑스(5.51%), 독일(6.06%)보다는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전례없는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많은 경제·사회적 피해를 겪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행상황 별 효과적 대응으로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치명률은 우리나라가 0.11%로 미국(1.09%), 영국(0.92%), 프랑스(0.42%), 일본(0.22%)에 비해 낮았고, OECD 평균인 0.79%(2023년 6월 5일 기준)보다 낮았다. 이에 OECD·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대응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 빠른 회복세를 실현했으며, 고용도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WHO 비상대응팀장도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훌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 정부는 준비단계에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과사망 관련해셔 “현재 초과사망자는 통계청에서 생산 중이며 이를 공식자료로 인용 중”이며 “질병청은 보다 면밀한 감시와 연구분석을 위해 2023년 연구계획을 수립, ’2024년부터 코로나19 유행 시기 초과사망 감시 등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발생 시 사망감시 관련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해 국내 연계 가능한 자료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펨훼하지만, OECD, WHO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대응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초과사망이나 낮은 치명률은 문재인 정부 방역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2

• 우울증·유방암 엄마, 지적장애 오빠 돌보는 초등생 수아

  복지부 장관 “13세 아래 연령 지원 가능하도록 할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가족돌봄 시범사업 해당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초등학생인 수아(가명)는 중증 우울증과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엄마와 지적장애 오빠와 생활하고 있다. 수아는 오빠를 돌보며 요리, 청소, 설거지 등을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중이다. 수아는 아동식사 지원과 오빠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 형제인 민준과 도준(가명)은 조손가정에서 생활 중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설거지, 빨래 등 가사노동을 형제가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조부모는 질병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을 13~34세로 정해, 수아·민준이는 13세 미만이라 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도 없다. 1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 시범사업) 대상 아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며 “아울러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금은 (대상 연령이) 13~34세인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아래(연령)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어릴수록 가족 돌봄을 하는 부담이 커,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초록우산재단어린이재단이 지난해 7세부터 24세까지 가족 돌봄을 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나 됐다. 서 의원은 “꽤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족 돌봄을 하고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다”며 “정부가 이것을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2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연구 자료 제출 누락한 질병관리청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박현진 기자] 전 국민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방사능 오염수’ 관련 연구 보고서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고, 방류량은 1차 때와 비슷한 양인 7800t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투기 규탄 및 수산물 수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62종의 모든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도쿄전력의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로 인해 벌써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바다의 오염이 결국 인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국가 차원의 환경 파괴 범죄 △사고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과 능력이 없다는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 부각 △민간과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제한적인 관련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안전하다고 왜곡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 등 4가지를 꼽으며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구촌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보건당국은 관련 연구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왔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얻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제출을 누락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은 ‘일본 오염수 전국민 장기추적 필요보고서 숨긴 질병청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라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최혜영 의원실에 ‘용역 보고서 누락 인정 사유서’를 보냈다.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할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모든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누락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질병관리청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이제 와서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전국민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인체영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목록만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누락하는 것은 국민을 속여보려는 뻔한 의도”라고 지적하며 질병관리청의 사과와 연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짚어볼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