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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중앙 병원 필요하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제 우리에겐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과 총동문회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새 병원 사업 축소 결정해 반발해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로 신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신축 규모를 축소한 예산을 확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은 이례적으로 기재부의 결정에 반발해 병원 내에서 서명 운동과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기재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후속 대응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변화가 없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차원에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국가 중앙 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8년 외국 원조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몇 년 주기로 발생하는 ‘감염병 대유행’ 시 중증 감염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본원(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본원에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 샤리떼병원 음암병상 20개, 모병원 3,001병상 △싱가포르 탄톡생병원 음압병상 330개, 모병원 1,720병상 △홍콩 감염병센터 음압병상 108개, 모병원 1,753병상 등 해외 유명 감염병 병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의료원 규모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정 진료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은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도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지원해 만들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이 건립 이후 지원이 없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국가 중앙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원의 존재 문제가 걸려있는 신축 병원 이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협의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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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WHO “계속 코로나19 최고 수준 경계 유지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이하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또 다시 연장한 셈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선언한 이후 3년 넘게 이어져온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 수준이 최소 3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 27일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의 지속이 필요한지 여부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와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했다. 논의 결과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감염 및 백신 접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을 달성하면 코로나19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인간과 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확립된 병원체로 남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인간과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속해서 우선 순위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위원회는 “비상사태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예방, 감시 및 통제 조치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WHO 회원국, 국제 기구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WHO 사무국에 비상사태가 향후 몇 달 안에 종료될 경우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인정하고, 이 전환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라는 위원회의 조언에 감사한다”며 “제안된 임시 권고사항과 관련해 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WHO는 이번 연장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사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감시 및 유전자 분석(Sequencing)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면서 알려진 변이를 추적하고 새로운 변이를 감지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도 겪고 있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빠른 진단과 백신, 치료제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인구인 노인과 의료 종사자에게 이러한 도구들을 제공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WHO 사무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역학 상황과 변이 발생, 일부 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조기에 발생한 인플루엔자(계절독감), RSV 유행이 이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이환율 △사망률 △입원 △염기서열 분석과 관련된 회원국의 데이터 보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바이러스 진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WHO는 알려진 변이와 새로운 변이를 특성화하기 위해 조기 감시를 구현하고, 코로나 임상 치료 경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지침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치료제, 백신 및 진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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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허가‧약가제도 개선 필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제약주권 확립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제약강국 도약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약주권 확립이 제약강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필수 의약품 부족사태 등 대혼란을 목도하며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한 국가가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공급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할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2년 1,630조원에서 2028년 2,307조원으로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한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급성장 등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탈세계화, 자국내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원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이 만든 혁신 신약을 앞세워 글로벌 무대에서 K-브랜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부여된 책무”라며 “제약주권 확립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제약 강국 도약의 초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백신 등의 낮은 자급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록버스터와 글로벌 빅파마의 탄생 등 제약강국이 되겠노라 말하는 것은 모래위의 성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원 회장은 “각국의 자국 공급망 중심주의 강화 여파로 원료의약품, 감염병 백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확충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원료의약품 등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으로 가기 위해 △원료·필수의약품·백신의 국내 개발·생산 기반으 강화하고 △의약품 품질 제고 및 제조공정 혁신 △허가‧약가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빠른 시일내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해 세계 3번째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개발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세계 유일의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국내개발 신약이 2개 탄생했으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2018년 573개에서 2022년 1,883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보건의료 총 예산이 4조 5,000억원으로 미국 NIH 56조원의 1/1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1.8조원으로 이 중 기업 지원 14.6%다. 원 회장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서는 민‧관‧학‧연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투자 확대 성과로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수 확보 및 산업 현장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혁신 신약 창출 여건은 성숙해 있다”며 “정부의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촉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 약가 보상체계 혁신 없이는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내, 기업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극대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AI 신약, 디지털 의료제품의 개발‧허가 촉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 고도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줄 것과 △필수·원료의약품·백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 2,3상에 대한 정부 R&D 집중 투자, △보험의약품 가격제도 개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메가펀드 지원규모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약주권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 제약바이오그룹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국부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며 “보건안보가 최우선시 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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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분절화된 의료, 노인건강 위협...‘연쇄 처방 의한 급성 노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은 미흡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6일 '노인 건강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0%로 고령사회이며, 통계청은 2025년 상반기에는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노인 건강관리 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먼저 노인학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불필요한 돌봄 요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성장과 근육축적의 시기이고, 30~60세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뱃살의 축적, 대사적 스트레스 누적, 과잉영양 상태이며, 60세 이후 근감소, 쇠약, 단백영양부족을 겪게 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30~60세에는 고단백 식이로 가속노화를 만들고 근감소를 막아야할 60세 이상에서는 걷기만 하고 몸에 좋다는 잡곡밥 소식을 통해 몸의 근육을 뺀다고 지적한다. 정 교수는 "사람의 몸은 매우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등을 통한 건강 정보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사회의 생애주기에 맞춰 올바른 건강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건강관리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질병별로 떼어 놓고 보기 때문에 '처방 연쇄에 의한 급성 노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각하지 않은 노쇠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A환자가 관절 통증으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숨겨진 심부전이 악화돼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고, 심장내과에서 이뇨제를 처방 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 환자는 곧 전해질 이상으로 어지러움 식욕저하 등을 겪게 되고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제와 영양제 주사 등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결과 변비, 부종, 식사량 저하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됐다. 이에 신경과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았고 소화불량 및 요실금이 발생해 결국 3개월 만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환자는 노년내과를 방문하게 됐고, 약 개수를 15종에서 8종으로 줄였고, 1개월 후 기능이 호전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분절화 심화로 인해 급성 노쇠가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현재 2030 세대가 40대가 되면 지금과 같은 진료 방식으로는 절대로 의료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기요양 보험대상자가 95만명 수준이지만, 2041년에는 29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에서 150만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1년 3700만명에서 27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70세, 80세가 되어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정 교수는 "현재의 3040 세대들은 건강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부모세대보다 더 빨리 늙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수명 자체가 대폭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주변 나라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부터 중년, 노년기의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또 노인학의 개념을 도입해 돌봄 요구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한국의 노인 건강관리 방향'에 대해 제언한 일본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김헌경 박사는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건강수명 연장 정책의 목표달성 확률은 높지만,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달성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 후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지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기 고령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건강수명 연장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쇠, 경도인지장애, 보행장애, 배설장애 등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며 "증상 예방과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광협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국내 노인의 건강수명을 올릴 수 있는 혜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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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말말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규제 타파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각종 규제 타파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으로 ‘규제 타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하여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를 생활 속 규제로 인식했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며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고 상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동네의원에서 전화를 이용한 진료가 활성화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은 줄었지만 의사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한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사단체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26일부터 재개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도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료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의협도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호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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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3-01-26
  • "베이진, 소외받는 국가에도 혁신 신약 적정 가격에 제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베이진은 전 세계, 특히 소외받는 국가들을 포함 모든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신약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항암제 중심의 R&D 글로벌제약회사입니다" 베이진 코리아 양지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월 한국에 처음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인 '베이진'이 추구하는 가치와 개발 중인 신약들에 대해 소개했다. 베이진은 항암제 중심의 R&D 글로벌제약회사로 공동 창업자인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존 오일러(John V. Oyler)와 중국의 과학자인 샤오동 왕(Xiaodong Wang) 박사는 글로벌 생명 공학 회사의 사업을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2010년 설립된 베이진은 12년 만에 5개 대륙으로 확장했고, 중국, 미국, 유럽, 호주 및 한국의 주요 오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진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13일 공식적으로 서울지사 사무소를 열었다. 양 대표는 "'암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리도 그렇습니다'라는 것이 베이진의 근본 철학"이라며 "항암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암 치료제가 개발돼 APAC 지역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베이진은 임상 및 영업 기능을 사내에 배치해 제 3자 연구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 속도 및 유연성의 장점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양 대표는 "대부분의 임상이 미국과 유럽, 일본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는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베이진은 전 세계에서 임상을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약가로 보다 혁신적인 신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진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모집이 가능하다면 향후 모든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대표는 "베이진 코리아는 향후 5년 안에 한국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임상팀 중 하나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한국에서 초기 6개를 포함해 총 17개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진의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발생률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80%를 다루고 있다. 베이진은 창립 이래 12년 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15개의 물질을 임상 시험단계로 진입시켰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저분자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면역치료제 및 세포치료제로 구성돼 있으며, 올 한해에만 10개의 새로운 물질이 임상연구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양대표는 "베이진의 포트폴리오는 내부 R&D 역량으로 자체개발된 BTK 억제제 자누브루티닙(브루킨사)과 PD-1 억제제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을 주축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병합치료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입증되고 풍부한 자체 개발 동력이나 전략적 외부 협력을 통해, 베이진의 파이프라인은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이진 아시아 태평양(BeiGene APAC)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총 17개국을 포함하며, 이에는 동남아시아 8개국을 포함한다. 양 대표는 "APAC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규모 및 헬스케어 시스템의 복잡성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암치료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며 "베이진 코리아는 APAC 지역에서 베이진의 두 번째로 큰 잠재 시장으로 의학부, 허가업무, 그리고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포함, 올해 57명으로 2023년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이진코리아는 베이진의 전 세계 임상시험 우선순위 국가이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규모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큰 역량과 투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22건의 임상시험에 689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전국 41개 병원에서 27건 이상의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 대표는 "베이진 코리아는 글로벌 초기 임상 시험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의약품을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이진 코리아는 혈액암 치료제인 브루킨사를 한국 시장에 적시에 공급하고, 면역항암제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양 대표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메디컬 프로그램의 경우도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베이진 코리아는 한국의 환자들이 적시에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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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중앙 병원 필요하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제 우리에겐 기존 의료기관과 비슷한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과 총동문회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새 병원 사업 축소 결정해 반발해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로 신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신축 규모를 축소한 예산을 확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은 이례적으로 기재부의 결정에 반발해 병원 내에서 서명 운동과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기재부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후속 대응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변화가 없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차원에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국가 중앙 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8년 외국 원조로 지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몇 년 주기로 발생하는 ‘감염병 대유행’ 시 중증 감염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본원(모병원)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염과 외상 병동만 추가로 얹는다고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본원에 모병원으로서 고위험 감염병 환자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감염 이외의 질환에 대한 대응능력과 숙련된 의료 인력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적시에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 샤리떼병원 음암병상 20개, 모병원 3,001병상 △싱가포르 탄톡생병원 음압병상 330개, 모병원 1,720병상 △홍콩 감염병센터 음압병상 108개, 모병원 1,753병상 등 해외 유명 감염병 병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의료원 규모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정 진료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은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도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지원해 만들어진 국립중앙의료원이 건립 이후 지원이 없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국가 중앙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원의 존재 문제가 걸려있는 신축 병원 이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의협의회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2-01
  • WHO “계속 코로나19 최고 수준 경계 유지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이하 비상사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또 다시 연장한 셈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선언한 이후 3년 넘게 이어져온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 수준이 최소 3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 27일 WHO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의 지속이 필요한지 여부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와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했다. 논의 결과 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감염 및 백신 접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을 달성하면 코로나19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인간과 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확립된 병원체로 남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인간과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환율과 사망률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속해서 우선 순위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위원회는 “비상사태를 지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예방, 감시 및 통제 조치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WHO 회원국, 국제 기구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WHO 사무국에 비상사태가 향후 몇 달 안에 종료될 경우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개발 및 승인에 대한 규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는 위원회의 견해를 인정하고, 이 전환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라는 위원회의 조언에 감사한다”며 “제안된 임시 권고사항과 관련해 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WHO는 이번 연장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19 관련 사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감시 및 유전자 분석(Sequencing)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면서 알려진 변이를 추적하고 새로운 변이를 감지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도 겪고 있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빠른 진단과 백신, 치료제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인구인 노인과 의료 종사자에게 이러한 도구들을 제공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WHO 사무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역학 상황과 변이 발생, 일부 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조기에 발생한 인플루엔자(계절독감), RSV 유행이 이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이환율 △사망률 △입원 △염기서열 분석과 관련된 회원국의 데이터 보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바이러스 진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WHO는 알려진 변이와 새로운 변이를 특성화하기 위해 조기 감시를 구현하고, 코로나 임상 치료 경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지침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치료제, 백신 및 진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1-31
  •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허가‧약가제도 개선 필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제약주권 확립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제약강국 도약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약주권 확립이 제약강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필수 의약품 부족사태 등 대혼란을 목도하며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한 국가가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공급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할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2022년 1,630조원에서 2028년 2,307조원으로 연평균 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시장의 3배에 달한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 급성장 등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탈세계화, 자국내 의약품 공급망 강화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원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이 만든 혁신 신약을 앞세워 글로벌 무대에서 K-브랜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부여된 책무”라며 “제약주권 확립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달성해야 할 제약 강국 도약의 초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백신 등의 낮은 자급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록버스터와 글로벌 빅파마의 탄생 등 제약강국이 되겠노라 말하는 것은 모래위의 성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원 회장은 “각국의 자국 공급망 중심주의 강화 여파로 원료의약품, 감염병 백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확충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원료의약품 등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으로 가기 위해 △원료·필수의약품·백신의 국내 개발·생산 기반으 강화하고 △의약품 품질 제고 및 제조공정 혁신 △허가‧약가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빠른 시일내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해 세계 3번째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개발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세계 유일의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국내개발 신약이 2개 탄생했으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2018년 573개에서 2022년 1,883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보건의료 총 예산이 4조 5,000억원으로 미국 NIH 56조원의 1/1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1.8조원으로 이 중 기업 지원 14.6%다. 원 회장은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서는 민‧관‧학‧연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투자 확대 성과로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수 확보 및 산업 현장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혁신 신약 창출 여건은 성숙해 있다”며 “정부의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촉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 약가 보상체계 혁신 없이는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내, 기업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극대화를 총력 지원하겠다”며 “AI 신약, 디지털 의료제품의 개발‧허가 촉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 고도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줄 것과 △필수·원료의약품·백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 2,3상에 대한 정부 R&D 집중 투자, △보험의약품 가격제도 개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와 메가펀드 지원규모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약주권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 제약바이오그룹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국부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며 “보건안보가 최우선시 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압도적 경쟁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1-30
  • 분절화된 의료, 노인건강 위협...‘연쇄 처방 의한 급성 노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은 미흡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6일 '노인 건강관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18.0%로 고령사회이며, 통계청은 2025년 상반기에는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노인 건강관리 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먼저 노인학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불필요한 돌봄 요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성장과 근육축적의 시기이고, 30~60세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뱃살의 축적, 대사적 스트레스 누적, 과잉영양 상태이며, 60세 이후 근감소, 쇠약, 단백영양부족을 겪게 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30~60세에는 고단백 식이로 가속노화를 만들고 근감소를 막아야할 60세 이상에서는 걷기만 하고 몸에 좋다는 잡곡밥 소식을 통해 몸의 근육을 뺀다고 지적한다. 정 교수는 "사람의 몸은 매우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디어 등을 통한 건강 정보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사회의 생애주기에 맞춰 올바른 건강정보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건강관리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질병별로 떼어 놓고 보기 때문에 '처방 연쇄에 의한 급성 노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각하지 않은 노쇠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A환자가 관절 통증으로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숨겨진 심부전이 악화돼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고, 심장내과에서 이뇨제를 처방 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 환자는 곧 전해질 이상으로 어지러움 식욕저하 등을 겪게 되고 소화기내과에서는 소화제와 영양제 주사 등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결과 변비, 부종, 식사량 저하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됐다. 이에 신경과에서 치매약을 처방받았고 소화불량 및 요실금이 발생해 결국 3개월 만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환자는 노년내과를 방문하게 됐고, 약 개수를 15종에서 8종으로 줄였고, 1개월 후 기능이 호전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통합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분절화 심화로 인해 급성 노쇠가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현재 2030 세대가 40대가 되면 지금과 같은 진료 방식으로는 절대로 의료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기요양 보험대상자가 95만명 수준이지만, 2041년에는 29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에서 150만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1년 3700만명에서 27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70세, 80세가 되어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정 교수는 "현재의 3040 세대들은 건강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부모세대보다 더 빨리 늙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수명 자체가 대폭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주변 나라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부터 중년, 노년기의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또 노인학의 개념을 도입해 돌봄 요구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한국의 노인 건강관리 방향'에 대해 제언한 일본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김헌경 박사는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건강수명 연장 정책의 목표달성 확률은 높지만,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달성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건강검진 후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지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기 고령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건강수명 연장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쇠, 경도인지장애, 보행장애, 배설장애 등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며 "증상 예방과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광협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국내 노인의 건강수명을 올릴 수 있는 혜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1-26
  • [말말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규제 타파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변화 중 하나가 각종 규제 타파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으로 ‘규제 타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하여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를 생활 속 규제로 인식했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이 상담 처방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며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로 그칠 수가 있다”고 상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동네의원에서 전화를 이용한 진료가 활성화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은 줄었지만 의사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발이 크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예상한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사단체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끈질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26일부터 재개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도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료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당이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의협도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호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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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베이진, 소외받는 국가에도 혁신 신약 적정 가격에 제공"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베이진은 전 세계, 특히 소외받는 국가들을 포함 모든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신약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항암제 중심의 R&D 글로벌제약회사입니다" 베이진 코리아 양지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월 한국에 처음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인 '베이진'이 추구하는 가치와 개발 중인 신약들에 대해 소개했다. 베이진은 항암제 중심의 R&D 글로벌제약회사로 공동 창업자인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기업가인 존 오일러(John V. Oyler)와 중국의 과학자인 샤오동 왕(Xiaodong Wang) 박사는 글로벌 생명 공학 회사의 사업을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2010년 설립된 베이진은 12년 만에 5개 대륙으로 확장했고, 중국, 미국, 유럽, 호주 및 한국의 주요 오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진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13일 공식적으로 서울지사 사무소를 열었다. 양 대표는 "'암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리도 그렇습니다'라는 것이 베이진의 근본 철학"이라며 "항암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암 치료제가 개발돼 APAC 지역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베이진은 임상 및 영업 기능을 사내에 배치해 제 3자 연구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비용, 속도 및 유연성의 장점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양 대표는 "대부분의 임상이 미국과 유럽, 일본에 집중해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는 전체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베이진은 전 세계에서 임상을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약가로 보다 혁신적인 신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진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모집이 가능하다면 향후 모든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대표는 "베이진 코리아는 향후 5년 안에 한국에서 업계 최대 규모의 임상팀 중 하나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한국에서 초기 6개를 포함해 총 17개 임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진의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발생률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종의 80%를 다루고 있다. 베이진은 창립 이래 12년 동안 자체적으로 개발한 15개의 물질을 임상 시험단계로 진입시켰다.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저분자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면역치료제 및 세포치료제로 구성돼 있으며, 올 한해에만 10개의 새로운 물질이 임상연구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양대표는 "베이진의 포트폴리오는 내부 R&D 역량으로 자체개발된 BTK 억제제 자누브루티닙(브루킨사)과 PD-1 억제제 티슬렐리주맙(tislelizumab)을 주축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병합치료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입증되고 풍부한 자체 개발 동력이나 전략적 외부 협력을 통해, 베이진의 파이프라인은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이진 아시아 태평양(BeiGene APAC)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총 17개국을 포함하며, 이에는 동남아시아 8개국을 포함한다. 양 대표는 "APAC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규모 및 헬스케어 시스템의 복잡성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암치료를 제공하는데 다양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며 "베이진 코리아는 APAC 지역에서 베이진의 두 번째로 큰 잠재 시장으로 의학부, 허가업무, 그리고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포함, 올해 57명으로 2023년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이진코리아는 베이진의 전 세계 임상시험 우선순위 국가이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규모 4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큰 역량과 투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22건의 임상시험에 689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전국 41개 병원에서 27건 이상의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 대표는 "베이진 코리아는 글로벌 초기 임상 시험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의약품을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베이진 코리아는 혈액암 치료제인 브루킨사를 한국 시장에 적시에 공급하고, 면역항암제 출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양 대표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메디컬 프로그램의 경우도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베이진 코리아는 한국의 환자들이 적시에 혁신적인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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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윤 정부와 ‘수출 코드’ 맞춘 의료기기협동조합 “규제 개선도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의료기기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기기 수출 총력’ 정책에 발맞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조합 이재화 이사장(DSM헬스케어 대표)은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계획을 소개하며 △수출 확대 △규제 개선 △교육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수출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육성 수출 총력 지원’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블로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5회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 EU 소속 국가들이 주요 원자재,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일자리와 자국 내 산업발전 등을 이유로 자국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상황 변화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들의 수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화 이사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선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 수출 전략 회의에 참여해 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조합 조남권 전무이사도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로 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회원사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적인 교육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화 이사장은 “치료재료재평가 등 보험수가와 관련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결정은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심평원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업계의 현실을 전달하고 상호 간의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의료기기조합은 △업계 의견 반영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선진입 후평가’ 대상 확대 △임상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윤리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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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인천·전남·경북,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최근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되어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자원으로서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악의 의료취약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전국의 상당수 지역인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의사 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로 지역의 중증·응급의료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진료과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 수 평균 미만 지역은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시행을 위해 구분한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 설치율을 산출한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순이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으로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 당 사망률을 뜻하는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은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평균은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48.5명 △강원 48.1명 △전남 47.4명 △경북 46.9명 순이며, 11개 광역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았다. 가민석 간사는 “지역 간 사망률 격차는 최대 16.22명이며,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사망자를 환산하면 치료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약 2만 2,445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으로 10.29 참사가 3일에 1번 발생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망률이 높은 인천, 경북, 대구, 부산, 경남이 사망자 1,000명을 상회했고 평균보다 사망률은 낮았지만, 인구 대비 경기와 서울이 전체 사망자의 41%에 해당한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이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가민석 간사는 “지역 간 의료 자원격차와 치료가능 사망률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치료가능한 죽음 사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사는 지역에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즉각 추진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년째 의대 입학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난 중앙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부족을 불균형의 문제로 보고 수가인상을 요구하지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성도 없어 실패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나 의사부족의 대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방병원 필수진료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사고를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며 “현재의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지역민을 배제한 채 효율성의 논리로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요구만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역 의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지역주민”이라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주민, 지방정부와 연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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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3-01-16
  • 멀고 험난한 의료사고 승소 판결 ‘어머니’라 버텼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한 사고를 일으킨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씨(53)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이 모씨와 신 모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간호조무사 전 모씨에게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고(故) 권대희 씨의 성형수술을 집도하던 중 적절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권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故) 권대희 유족이기도 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형량이 턱없이 부족해 많이 아쉽지만 대법원은 형량과 무관한 법리 심을 하는 곳이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대희 사건의 팩트는 동의하지 않은 엽기적인 수술방식과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도 하지 않아 응급환자 식별능력도 없는 초자 의사가 우리 대희 몰래 유령대리수술을 하면서 너무나 무책임했고 무지했던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유족측이 법으로 가지 않으려고, 3차례나 병원을 찾아가 애원을 했지만, 병원 측에서 오히려 더 억울해 하며 법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끌려와서 진행한 소송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여기까지 오면서 대희가 죽기 전 아주 평범한 엄마로 살았던 제가 자식이 죽고 명백한 물증인 수술실 CCTV 등 물증이 차고 넘쳐도 재정신청인용이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또, 7년 동안 소송하면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92차례 제출하였고, 전 국민 서명탄원서를 3,049장 제출했다. 1인 시위를 416일 하면서 거리의 투사가 되었고, 시민단체대표까지 되어 있다”고 그 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료인들에게 부탁드린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령대리수술과 공장수술을 멈추기 바란다. 그리고 의사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아무런 임상경험도 없이 환자 몰래 수술하는 패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대희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고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수술실에서 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되어 우리 곁에 계속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료법위반에 대해 당초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검찰의 일부 불기소처분의 남용 혹은 문제점을 지적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리적 목적에 치중한 병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당연시하고 협조한 의사들에게 크고 작은 형사 처벌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만 생각해볼 점은 우리 법제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으로 처벌 받은 피고인들은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에 아무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람 생명보다 특정 직역의 자격을 더 우선시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 적어도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 등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망 사고 유형이나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초래한 유형에서는 국가가 부여했던 면허를 회수할 필요성에 대해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고인께서 앞으로도 수많은 환자들의 수술실에서 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되어 우리 곁에 계속 함께 하게 됐다”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법 절차적 문제점과 의료인 면허 제도의 문제점도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판결로 권대희 군의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3-01-13
  • ‘태움’으로 죽음 선택하는 간호사 살리자...법원, 태움 가해자 ‘실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간호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태움 문화’가 법원 판결문에도 등장했다. 판결문에는 태움 같은 악습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간호사 ㄱ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ㄴ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인 가해자 ㄴ씨가 피해자인 ㄱ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ㄴ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지속되던 ‘태움 문화’를 지적한 법원은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특히 의료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악습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병원 내 근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의정부 을지대병원 ㄱ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도 있었지만, 평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사직을 하지 못하게 한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호사 ㄱ씨는 월 10만원의 식대를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근무했던 9개월 동안 10㎏가량 체중이 줄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인 ‘최소 1년을 근무할 의무가 있고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병원에 손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ㄱ씨는 상급자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나 상급자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직을 반려했고 이로부터 2시간 후 ㄱ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이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 서면 인수·인계 활성화, 병동순회 당직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병원 현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간호등급 1등급인 을지대병원은 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2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법 정원 기준인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이고, 게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제기했다. 이어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 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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