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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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정부, 사실상 의대 증원 규모 축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대학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6개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 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한 총리는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했다”며 이번 의사 증원 유보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수용이 어렵다고 확인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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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유해’ 페트병 대신 ‘재사용’ 유리병 살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먹는 물은 99.9%가 페트병에 담겨 유통되는데 (페트병은) 플라스틱 용기로,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페트병 생수를 대체해 재사용 유리병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신문로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재사용 음료병 적극 확대’ 기자회견에서 유리병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등 음료병은 현재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캔과 페트로 전환되어 사라지는 추세이다. 특히 유리병 소주도 마트에서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주회사들이 페트병 소주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소주는 유리병이라는 관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재사용 유리병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환경부는 일회용 페트병과 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재사용 의무 비율 제도를 도입하되 재사용 용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줘야 하며, 생산자는 음식점부터 재사용 유리병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회의(이하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5차 회의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임에도 이번 협약에 있어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책으로 열분해와 같은 재활용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활용은 우리에게 계속 소비해도 괜찮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물에 잠기고 있다면 바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바로 플라스틱 생산, 소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세라 리루프(Reloop)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음료 용기 재사용 확대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은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독일에서 음료수병 재사용 인프라에 4천만 유로 이상, 한화로 560억 이상을 투자했다”며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는 재사용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소비자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TV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이 아닌 유리병 콜라를 마셨지만 지금은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수가 희귀해졌다”고 말했다. 유리병 생수를 판매하는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미 매우 성공적인 순환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모델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 나가길 소망하고 페트 생수병이 재사용 유리병으로 대체되고, 이 병이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회사와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리병 재사용 사례도 소개됐다. 한살림연합의 최혜영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6가지 규격의 유리병을 재사용병으로 지정하여 70여 품목의 물품을 재사용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며 “병 재사용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소비자들 또한 가치 소비의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미 선도적으로 재사용병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사용병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다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리루프(Reloop) 등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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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플리시스’ 간단한 시술로 간질성 방광염 환자 삶의 질 개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다. 그 중 방광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발생해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방광염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질환은 가장 흔한 과민성 방광, 만성방광염, 간질성방광염이 대표적이다. 과민성방광은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고 민감해져 급하게 요의를 느끼는 방광질환으로 요로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는데도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 다녀오기 무섭게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가게 되고, 잔뇨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만성방광염은 배뇨 시 찌릿한 통증, 하루 8회 이상 잦은 소변, 급박뇨, 잔뇨감 등이 특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면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간질성방광염은 하루 15~20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소변이 마려우면 하복부나 요도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방광에 소변이 차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듣지 않고, 진통제나 평활근 이완제 등을 복용하면 잠시 뿐이며 근본 해결이 어렵다. 심각할 경우 내시경적 방광 소작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거나, 방광 수압 확장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방광 내 약물 주입술과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간질성·재발성 방광염 치료 의료기기 '플리시스'를 출시한 동아에스티 의료기기사업부 이승준 선임을 만나 제품에 대해 소개과 함께 치료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플리시스는 건강한 방광막을 보호하는 GAG(Glycosaminoglycans)층 성분(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활용한 생체재료물질로 손상된 GAG층을 직접 보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방광벽을 보호하는 의료기기다. 이승준 선임은 "플리시스는 간단한 시술로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한 의료기기"라면서 "간질성 방광염의 경우 환자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플리시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광염은 10년 새 환자가 약 47%나 증가한 질병으로 그 중 간질성 방광염은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 질환으로 전체 환자 수는 2만 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변에 포함된 이온, 미네랄, 노폐물, 세균 등 자극물질로 부터 방광을 보호하는 GAG 층이 손상돼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광염 치료제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방광 내 요로상피세포를 보호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과 요로상피세포 장벽의 비투과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방광내 직접 주입해 손상된 GAG층을 보충한다"며 "보충된 GAG층으로 인해 방광의 통증을 개선시키고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G층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의 방광내 치료는 방광염 환자의 3개월 및 12개월 후 방광 부피의 유의한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간질성 방광염 병리적 관찰을 위해 TNF-알파군과 히알루론산/황산콘드로이틴군의 염증유발을 실험실 환경에서 직접 비교한 결과, 염증을 약 8배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방광의 GAG층에서 찾을 수 있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체내 부담이 적어, 환자 상태와 증상에 맞게 유연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의 경우 제품 멸균 후 블리스터 포장을 채택해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카테터도 별도의 구성품으로 함께 동봉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요도관을 통해 직접 주입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감염 예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멸균은 물론 카테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료진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직접적으로 방광벽을 코팅해 주는 제품이다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며 "빈뇨나 급박뇨, 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 중 바로 일상생활 복귀를 원한다면 플리시스가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환자 교육 행동 치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GAG층 보충 의료기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선임은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 있어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하복부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리시스는 생체재료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반복적인 시술도 부담이 적어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플리시스를 통해 방광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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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말 많은’ 건강보험 ‘비급여’ 그것이 알고 싶다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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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신임 회장 “여당 참패, 의료개혁 방식 질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 신임 홍순원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임기를 마무리한 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을 주요 성과를 꼽았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여자의사회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백현욱 회장은 “임기 중 회원의 리더십 강화, 의료전문단체로서 사회적 역량 발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의료봉사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며 “기존 장학사업과 함께 청년여의문학상 제정으로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 임기 중 여자의사회는 사무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을 세계여자의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정총에서 취임한 홍순원 회장은 현 의료계 혼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의사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임기 중 △의료계 성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 사안에 적극 대처 △여자의사회 회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세계 여성 건강과 인권 향상 기여 △여성 단체와 연계해 여성 인권 문제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료 서비스 관심 닿도록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총 시상식에서는 △이향애 동회의원 대표원장이 여의대상 길봉사상 △박성혜 서울대의대 병리학교실 교수가 JW중외학술대상 △차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책임위원이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정선재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박신혜 국립암센터 외과 전임의와 최진아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가 보령전임의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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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의정 사태’ 중에 당선된 병원협회 이성규 차기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당선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뛸 것입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이 병협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기간 중인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상덕 후보(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와 경합 끝에 차기 병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성규 차기 병협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기 회장은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갈 것”이라며 “우선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대표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차기 회장은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크게 불거진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기회장은 전북대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병협 기획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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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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