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수술 심사 기준 제개정...심평원장 “적응증 더 명확하게”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개선 요구가 많았던 척추수술의 건강보험 급여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3일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척추 수술 관련 급여 심사 기준’ 명확화가 척추 수술 과잉 진료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과잉 진료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금 많은 (척추) 수술이 행해지고 있어 기준을 확실히 함으로써 그런(과잉) 부분이 없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며 “적응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척추 수술은 의료계 등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야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모호해 심평원 심사자 간 기준 적용이 조금씩 달랐다.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척추수술 분야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지난 11월 1일부터 적용해 △보존 치료 △조기 시행 등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관련 심사지침 제개정이 이뤄지며 △보존적 치료 범위 △기간 시점 △확인 방법 등 일반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별 기간 적용법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내시경하-관헐적 추간판제거술 △척추유합술 △조기수술 인정 대상 적응증 및 확인방법이 불분명했지만, 제개정 후 조기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응증 4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실 최금희 실장은 “급여기준 중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현장과 심사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러 진료과와 학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급여 심서 기준 개선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일부 항목은 7개월 동안 논의를 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 위원회심사실 김민선 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와 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을 검토해, 114건의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심사과정을 개선했다”며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경우, 원장 주도로 관련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해 속도감 있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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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김윤 의원 “계엄 포고령 ‘전공의 처단’ 표현으로 정부 의료개혁 물 건너가”

  조규홍 장관 “포고령 내용, 정부 방침과 완전히 배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계엄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표현 때문에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물 건너가” (김윤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표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 포고령’으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10시 23분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는 11시 30분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호 포고령’은 효력을 상실했지만, 계엄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전공의 등 의료인은 ‘처단’ 대상이 될 뻔했다.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이라는 문구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10개월 동안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의료 개혁’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징벌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장관은 (비상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차관 등 대통령실 참모 누구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결국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그게 들어가게 된 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10월간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의료대란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1,700명 가량의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보여드렸다”며 “그 추계자료를 근거로 하면 연말까지 5,000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지지했는데, 왜냐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개혁을 하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이라며 “그 고통과 계속되는 환자들의 피해를 참아가면서도 국민들의 의대 증원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계엄의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까지 과정을 참아 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할거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이번 포고령에 들어간 내용은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얘기는 상임위(복지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방향을 재확인한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공급자·수급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의사단체 등 국민들이 이 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같은 시각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개혁특위(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가했던 대한의학회도 5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상태에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를 강제해, 파업과 사직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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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보건의료·환경단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환경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대통령 퇴진 △국가 내란행위 △주권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제(3일)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며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4일) 1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가장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한 부정한 권력을 폭력으로라도 지켜보려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계엄을 거부하고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도 4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도 취하고 있다”며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며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대립 중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의사회·충남의사회·전남의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하야 촉구 △비상계엄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한국환경회의는 4일 새벽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한 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생태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며 생명을 짓밟은 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월 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이고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권력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4일 성명을 발표해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짓밟히는 끔찍한 미래가 도래했을 것”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주도자, 관계자 전원에게 우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은 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회복 - 기후환경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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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건보공단 이사장 “BMI 27부터 관리 문제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신체질량지수(BMI) 기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했다. 신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비만 진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8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만 진단 기준을 신체질량지수 25kg/m²에서 최소 27kg/m²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80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BMI와 총사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5kg/m²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며 “그 이상의 BMI에서 지속적으로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고 발표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비만을 연구하는 의료인 모임인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관련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25kg/m² 이상이 비만진단 기준으로 타당하다”며 “학회는 비만 동반 질환을 고려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비만기준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며 “800만 명을 조사하니 25kg/m²가 제일 오래 살았다”며 “25kg/m²가 오래 살면, 26kg/m², 24kg/m²도 오래 사는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더 나아가 정 이사장은 ‘질병 진단 기준’ 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환자로 규정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정 이사장은 “지금 살 빼는 약들이 많고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살 빼는 약을) 처방 받아 먹고 있는데 (25kg/m² 이상을) 병이라고 하면 큰 일 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중 몇 십%가 비만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옳은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전 영국의 외과의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동네 마을 사람들의 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며 “의사 눈에는 항상 병이 보이기 마련이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고혈압 기준 변화도 문제라고 지적한 정 이사장은 “고혈압 기준도 올랐는데,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며 “정상과 비정상은 의학적으로 보면 상위 5%와 하위 5%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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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법안, 국회 통과 환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현재 보건의료계열 최고 수준의 입학 성적과 연구 성과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국민의 힘 김대식의원의 여야 대표 발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위원장 등 여·야 33명 국회의원이 ‘민생법안’으로 공동 발의되었으며, 11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월 28일 재석 257인, 찬성 254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33명의 국회의원은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해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물리치료 교육 및 물리치료사의 교육 연한이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물리치료 교육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평가원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6개의 학교가 시범인증평가를 받았으며 자체적으로 물리치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해왔다. 물리치료 학제일원화의 성사를 위해 물리치료학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체 물리치료학과 교수 공청회를 시행하여 학제일원화 압도적 찬성 여론 형성과 체계적 준비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의 교육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재활 전문 업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 4년제 학제일원화’와 그 이상으로의 전문성 향상 등의 발전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구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리치료 학제일원화 국회통과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세계 물리치료 수준에 발맞추어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며 국민 건강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물리치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물리치료평가원 설립', '물리치료사법 제정', '방문 재활(방문 물리치료)시행' 등 물리치료사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차기 협회장에 선출된 양대림 당선인과 협력하여 재활, 물리치료분야 질적 수준 향상과 성장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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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의료기술혁신학회 “환자에게 실제 쓸 수 있는 의료기술 개발해야”

  [현대건강신문=대전=박현진 기자] “새로 개발되는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이하 의료기술혁신학회)조주영 회장(강남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29일 대전 카이스트 KI빌딩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연구회로 출발한 의료기술혁신학회는 의사, 공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임상에서 필요한 의료기술을 논의하고 개발하는 학술단체다. 조주영 회장은 “무흉터 수술 등 학회에서 개발해 임상에 적용한 사례가 많은데, 기술 개발의 혜택이 환자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학회는 기초연구와 다르게 임상 의사와 공학자들이 최첨단 의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학 부문 부회장인 권동수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의료기기 허가 과정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어지는 허가·급여화 과정이 몇 년씩 소요되고 있다”며 “의료기기 트렌드는 1년이 중요해, 환자에게 사용할 때 효율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살펴보는 것을 한 번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등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의료기술을 개발 투자에도 △선택과 집중 △기업과 연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카이스트 재직 시절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권동수 부회장은 ‘복지 연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국책 연구가 연구자를 먹여 살리는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신의료기술에 투자해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조성우 강남차병원 외과 교수는 “권 부회장은 개발한 기술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뛴 사례지만, 개발자가 이것까지는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국가에서 인허가 부분과 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면 기술 상용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술혁신학회는 젊은 의사와 공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목적으로 매년 워크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손대경 외과 부문 부회장(국립암센터 교수)은 “공학자와 대화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답을 얻는 경험을 많이 했다”며 “젊은 의학자와 공학자들에게 주제를 주고 서로 논의하며 답을 찾는 워크샵을 학술대회마다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선교 총무이사(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도 “의사들은 사업화 과정에서 업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른다”며 “우리 학회의 특징이 국내 유일하게 의사와 공학자, 개발자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술혁신학회는 2011년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시술과 외과 수술이 융합된 최첨단 최소 침습 의료기술인 자연개구부 무흉터 내시경수술(NOTES)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모임에서 시작해, 임상과 최첨단 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의료 술기와 의공학의 발전을 통한 환자 치료방법 개선을 위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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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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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비’ 출시로 개원가도 ‘비만’ 관심 집중...“질병에 중점 둬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 세계 비만치료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비만 치료 신약 ‘위고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과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위고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 사망률, 심부전, 코골이 등 비만 동반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연이어 나오면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10일 롯데호텔에서 제 3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신약 위고비가 국내에 도입돼 비만 치료 시장을 달구면서, 개원의 1,300여 명이 학회장을 찾는 등 관심을 입증했다.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은 “미국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전 국민이 비만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며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비만이고 과체중이 한 43%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22년 데이터를 보면 38.3%가 비만이고 남성은 한 49.8%가 비만으로 나와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비만을 질병으로 잘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비만이 미용치료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 국민이 비만에 관심을 가지는 이때에 비만이 질병임을 다시 한 번 인식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위고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비만치료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다. 개원가 정통 비만학회로써 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체계적으로 비만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지난해 이어 ‘비만 전문 인정의’ 교육과 시험이 함께 시행됐다. 작년에 이오 올해 새롭게 제2기 비만전문인증의 자격부여를 위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강의장 내 학구열은 수능시험장을 방불캐했다. 이철진 대만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은 “체중의 감소가 미용 자체가 아니고 이제 뇌 질환, 관절질환, 면역 질환, 피부 질환은 물론 심장병, 콩팥병 등 메타볼릭신드롬(대사성질환)과 관련돼 있는 모든 질환의 도움뿐만 아니고 치료제로 쓰여지고 있다”며 “현재 이 같은 질환들에 대한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작됐지만, 이런 질환들에 GLP-1을 써야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위고비 국내도입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비만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훌륭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신약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약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고, 이어 도입 예정인 비만 신약들도 비만 치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제 35회 추계학술대회에는 1,300여 명의 개원의 의사들이 참여해 비만치료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비만개론, 비만체형, 피부쁘띠 3개의 강의장과 작년 150여명의 인증의를 배출한 ‘비만 전문 인증의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비만개론 강의장에서는 비만치료개론을 시작으로 비만과 영양, 약물 기전과 환자 유형별 8주완성 비만치료 프로그램을 강의했고, 2024 비만치료 핫이슈 세션에서는 향후 등장할 비만치료제와 아미노필린 품절에 따른 대체 비만주사치료, AI와 비만치료에 대해 다루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에서 직접 자리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비만치료 및 체형 강의장에서는 기능의학 특집으로 비만치료와 기능의학을 접목해 강의했으며, 피부쁘띠 강의장에서는 비만클리닉의 진료확장을 위한 강의로 색소질환에 대한 기초이론과 더불어 레이저 치료법 강의와 함께 피부미용, 리프팅, 스킨부스터, 보톡스 필러 실을 이용한 진료실 실전적용 팁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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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사과분말로 탈모 예방?...쇼닥터, 거짓 건강정보 제공 ‘도 넘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일부 의료인들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거짓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에 김상희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는 등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전문편성 채널은 보도전문 등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이다. 김상희 전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쇼닥터의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사과 분말의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며,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하여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2023년 8월 케이블채널 S의 한 프로그램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하여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금도 방송과 SNS 채널을 통해 의료인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여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SNS를 통해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명 ‘쇼닥터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쇼닥터방지법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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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의약품 수급 불안, 자급도 지표 하락...제도 개선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2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2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품절사태나 수급불안을 겪는 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는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수급불안은 물론 자급도 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보험약제 관련 상위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협회 대강당에서 프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약가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한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수급 불안, 자급도 지표 하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주권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공급중단, 부족 사요는 국내외 제조원 문제가 105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수요증가 92건(21.3%), 채산성 문제 64건(14.8%), 원료 공급불안 63건14.6%), 행정상 문제 57건(13.2%)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국가필수의약품 448종 중 수입에 의존약품이 89종으로 약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급 불안정성이 상승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개년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의 약 30%가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다. 유 교수는 "2021년 대비 2022년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절반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품질관리를 강화되면서 수익성 하락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 환자 및 약국 현장에서 수급 불안정 문제를 체감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미애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약사의 98.6%가 수급 불안정을 경험했으며, 다빈도/상용 의약품군인 슈다페드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모튼 86건, 두라칸이지 60건 세토펜 50건의 순이었다. 유 교수는 "보험약제 관련 상위 법률 및 관계 법령에 환자접근성, 재정 효율화, 혁신산업 생태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며 "상위 법령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넣어서 열등, 비열등, 우월 내지는 좀 단순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R&D 유인 및 시장 성장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약 개발 강점으로 기반으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협력 사례 증가, 국제적으로 초기 임상시험 등의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며 “하지만 지난해 국내 제조신약 5개와 수입 신약 32개 등 총 37개의 신약이 허가됐지만 국내개발 신약은 0건으로 허가 품목이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기전 기존약제보다 질환·성분·제제 특성상 추가편익이 기대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 합리적 가격으로 상업화와 R&D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신약 평가방식의 고도화 및 환급형 계약 등의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로 실효성 있는 수출형 신약 지원방인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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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진단검사기기 제조사 따라 데이터 제각각, 표준화 시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급성 흉통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진단검사기기) 제조사마다 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결과 판정 기준이 달라 표준화가 필요하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윤여민 학술이사(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5일 한국로슈진단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진단 검사 데이터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여민 학술이사는 “진단 검사 결과는 질환 진료의 기본으로,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데 결과 값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한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제조사마다 기준이 달라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된 것은 몇 개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환자 임상 정보에 기반을 둔 맞춤형 진료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뇨병 검사 데이터는 표준화가 돼 있어, 검사기기 제조사가 달라도 혈당 검사 결과 값이 동일해, 의료진이 환자에 따라 치료 가이드라인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 심장질환 검사 인 트로포닌(Troponin) 검사를 수차례 하는데, △로슈진단 △지멘스 등 트로포닌 검사기기 제조사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 의료진은 보편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가 어렵다. 윤 이사는 “이게(트로포닌 검사 판정 기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다면 당뇨처럼 진료 지침을 만들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로슈진단 윤무환 전무는 “현재 전 세계 진단검사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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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건보공단 디지털 대전환...외부 기관 자료 연계로 민원 ‘최소화’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해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5건으로 전화·방문 민원은 44,989건으로 전체 민원은 80.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환민원의 경우 상담 연결 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담을 포기하는 사례도 지난해 4백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 1월 ‘디지털 대전환(NHIS DX)’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계획 수립과 조직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정 이사장이 밝힌 ‘디지털 대전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 디지털·모바일 비대면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업무 디지털화로 직원들 고유 업무에 전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부분의 민원을 ‘내 손안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The건강보험’ 서비스 항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29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기자단 브리핑에서 “전화와 방문상담 업무는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획기적 민원 감축을 위해 건보공단 민원업무 전반을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목표는 △민원발생 최소화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 전면 재개편 △음성봇 도입으로 전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원 이사는 “건강보험 자격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외부 자료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은 3~4차례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의 선결 조건은 외부 기관의 자료 연계를 확대해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 네이버 전자고지에서 모바일앱으로 채널을 확대해 전자고지 신청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이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민원상담 등 건보공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계층이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건보공단은 △시각장애인이 받는 점자안내문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추가 △대사증후군 주의군 안내 등 총 62종 안내문에 음성변환 요약서비스 제공 △디지털 배움터를 방문해 노인층 대상으로 맞춤형 앱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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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더 강력한 기후조치가 없다면 1.5도 이하 제한 불가능”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향후 10년 동안의 더 강력한 기후조치가 없다면 1.5도 이하 제한은 불가능할 것이다” 160여개 노동, 환경, 여성, 종교 등의 기후운동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중순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총회(COP29)를 앞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와 그린피스, 녹색당 등 비상행동 소속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OP29와 G20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전달했다. 지구평균 기온이 과학의 예측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G20의 더딘 대응 속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연대TF는 10월 중순 아시아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시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성명에 담았다. 아시아 시만사회의 성명에는 한국과 함께 태국, 피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기후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87여 곳과 440여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아시아시민단체들은 악화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후재난과 식량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재난에 취약한 글로벌 남반구의 공동체는 강제이주와 노동착취 등에 의해 인간적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향후 10년 동안의 더 강력한 기후조치가 없다면 1.5도 이하 제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IPCC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회의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사회 공존 따위는 뒷전”이라며 “여전히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로비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COP28의 의장국인 UAE는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합의했지만 COP28이 폐막 직후 천문학적 금액인 약 196조에 달하는 금액을 화석연료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COP 합의를 무력화했다”며 산유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UAE에 이어 올해 COP의 개최지가 산유국이고 내년 개최국 브라질 또한 최근 OPEC에 가입한 산유국이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도 3년 연속 산유국이 COP의 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유 캠페이너는 “UAE가 COP28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아부다비국영 석유공사의 최고 경영자가 당사국 총회의장으로 지명된 결과, 지난 해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화석연료 산업 로비스트는 재작년의 636명에서 최소 2,456명으로 늘어나며 기록적인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참여를 보였다”며 “산유국에 3년 연속으로 의장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만이 아닌 기후회담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산유국이라는 점 외에도 인권을 묵살하고 탄압해왔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우려를 사왔다. 유지연 활동가는 COP29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기후, 환경 단체를 포함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가 집회를 열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기회를 박탈해왔던 사실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겠냐”며 “유엔기변화협약이 의장국 선정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G20회원국의 주한 대사관에 서한과 함께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올해 기후총회는 무엇보다 ‘기후재정 총회’로 불릴 정도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에 대한 합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국제시민사회는 개도국의 기후행동에 연간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국은 지난 10년간 연간 1천억 달러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보조금보다는 차관, 그것도 개도국의 채무를 늘리는 비양허성 차관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왔다.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산업국의 과거 실패를 돌이켜 보면, 기존 목표보다 10배나 많은 연간 1조 달러 조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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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부모 “아프면 고칠 수 있는 사회 되었으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하율(14, 남)이는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팔의 근력이 약해져 일상적인 동작을 혼자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져 자존감이 떨어지는 하율이를 보며, 가족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하율이는 서울대병원의 연구 과제를 통해 ‘옷감형 인공근육 어깨 보조기’를 지원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이 보조기는 신경근육질환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로, 하율이 역시 이를 통해 많은 동작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단순한 보조 기구를 넘어, 하율이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이 지원은 가족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하율이는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일상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21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성과보고회를 열고 ‘희귀질환자 치료’ 사례를 소개했다.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작고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3천억 원을 기부해 만들어졌다. 성과보고 대회가 열린 CJ홀에는 희귀질환 환아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환아들과 함께 온 보호자들도 눈에 띄었다. ‘사업 성과’ 영상에 등장한 환아 보호자는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프면 고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사업에 참여 중인 삼성서울병원 이지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장(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은 “우리 사업단은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교수는 “희귀질환은 진단이 곧 치료인데, (이건희 회장의) 기부로 여러 차례 진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진료 표준화’를 위한 ‘전국네크워크 구축’도 완성 단계라고 밝혔다. 최은화 사업단장은 “각 지방 환자들에게 표준치료 이뤄지도록 하는 전국 병원 네트워크 만드는 사업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코호트가 2만5천여 개가 만들어져 큰 성과”라고 소개했다. 성과보고회 중 열린 주제토크 ‘희망이야기’에 참석한 연세대 병리과 김세훈 교수도 “특정 질환을 진단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빈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특별한 발언 없이 희귀질환 환우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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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전공의 사직 후 국립재활원 장애인 치료 멈춰”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국립재활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입원 환자가 급감하는 등 장애인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3월 국립재활원 전공의 12명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활원을 떠났다. 직후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도 차질 없이 장애인 진료를 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 의무직 공무원 12명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국립재활원 입원 환자가 급감하는 등 진료에 큰 차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재활원의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42,814명 △2023년 48,615명으로 증가했지만 의정갈등 여파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18,20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병상 가동률도 △2022년 65.9%, 2023년 77.6%에서 △2024년 1~9월 57.5%로 급감했다. 서미화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정갈등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입원환자가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애인 재활치료 공백이 현실화돼, 국립재활원이 멈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은 적기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장애인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공언한 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실상 전공의가 나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라며 말끝을 흐렸고, 서 의원은 “지금 국립재활원에 의사가 없어 장애인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국립재활원은 야간 당직 의사가 부족해 9월에 당직 의사 1명을 채용하고, 8월에는 원장이 직접 당직을 서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립재활원 슬로건은 ‘장애인을 건강하게 장애를 행복하게’”라며 “국립재활원의 책임운영기관인 복지부는 하루속히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세워 의원실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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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매년 부족...“건보공단 대책 안보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16일 열린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2022년 2조332억원 △2023년 2조2,631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22년 214억원 △2023년 214억원이 각각 부족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도 △2022년 324억원 △2023년 537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고 지원 부족액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며 건보공단의 대책을 질의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국고 지원 시기도 분기별 지급이 아닌 연말에 몰아 지급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국고 지원이 이뤄진 반면, 2021년부터 상반기 집행률이 급락하고 있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이었다. 건강증진기금도 2019년까지 분기별로 교부되었지만 2022년에는 12월말에 1년 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결국 중장기 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건보공단에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국회에서 일몰제를 연장해 주셔서 겨우 지금 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국고지원 20%’ 문구의 문제를 지적한 정기석 이사장은 “20%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며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년도 수입의 20%’라고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대책을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국고 지원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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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서울시 산부인과병원 지원 제외로, 인접 경기도 산과병원으로 인력 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23년 시작된 분만병원 ‘지역 가산제도’의 문제가 심화되며 서울시 소재 산부인과병원 인력이 경기도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담당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사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018년 555개에서 2024년 425개로 130개소가 줄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 의료 인프라 위기’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분만병원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지역 가산제도를 시행하며 △분만 시 특례시 소재 산부인과병원 110만원 지원 △분만 시 광역시 소재 산부인과병원 55만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까지 2,600억원을 투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서울시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최근 수도권 밖에 있는 의사들이 경기도 (분만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분만을 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인식 부회장은 “분만 건당 지역 가산제도에서 서울이 제외되면서 경기도 산부인과병원과 수가 차이가 나며,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지역 가산으로 의료진 등 직원 월급을 대폭 올려서 채용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4월 이후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난이 심회되고 있어 (서울시 소재) 병원들이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원금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급 △인력난 처한 산부인과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분만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산부인과 병원의 안정적인 분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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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