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누릴 ‘건강보험 미래 연구’ 토대 마련”

  “내부 연구원 중심으로 의료보장 체계 분야 연구력 높일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8년 ‘제주 녹지병원 허용 찬반 공론조사’ 때 찬성 측 발제를 맡았던 장성인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회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듯이 의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의료선택권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장 원장의 이 발언을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장성인 원장 취임식을 막았고, 장 원장은 취임식 대신 김철중 건보공단 노조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장 원장은 “대화가 잘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직접 만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성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대건강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건보공단 노조,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도입’ 우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장성인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보건의료가 영리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기업,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희생되고 이용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현재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만족시켜서 우리 건강보험을 계속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보장 시스템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이 주목한 것은 ‘미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이다. 장 원장은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 등이 결국 현재의 재정 충당 구조로는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하면 안 되는 방법이 바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가 의료보장의 중추인 건강보험이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장 원장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다양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 구성원들의 ‘연구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장 원장은 “막상 들어와 보니 건보공단이라는 큰 조직에서 건강보험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위축돼 있었다”며 “앞으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운영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 △국민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의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규정에 따른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장 원장은 “건강보험연구원은 정부와 건보공단 본부, 지사 또 일반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이용, 재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현장 문제에 대답을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향과 방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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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아토피피부염인 줄 알았는데 ‘옴진드기 감염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 받았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옴 진드기 감염증’으로 확인되는 등 전문 피부과 의사의 진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N의학정보에 따르면 옴은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생충 피부 감염으로, 일반적으로 옴은 신체 접촉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옴에 감염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린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모인 대한피부과학회는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피부건강의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나찬호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비피부과에서 오진이나 치료 부작용 사례를 밝혔다. 나 교수는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4세 남성을 진료했다. 이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단됐다. 나 교수는 “옴진드기 감염증이 요양병원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환자들도 많이 걸리지만 의료진과 종사자들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 환자들이 귀가하고 나서 가족 간 감염증으로 확대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가 치료한 5세 아동은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할머니 통해 감염된 사례로, 이 아동은 6개월 전 피부 가려움증이 발병한 이후 소아과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옴진드기 감염증’으로 진다됐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런 사건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며 “가정의학과 의사가 내과라고 부를 수 없듯이, 비피부과의사를 피부과 전문의로 볼 수 없다”며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피부과 의사로 사칭해 폐해가 심한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피부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시술도 마찬가지”라며 “(피부과 전문의들은) 법규 개정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평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은 “피부과는 여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과목으로서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지속되며 각종 부작용과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학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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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응급실 수용 거부로 숨진 아들 진상규명 위해 홀로 재판 중인 엄마

  의정갈등 이후 2살 아이 의식불명 빠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빈번해져 환자단체연합회 “응급환자 적정 수용 관리체계 신속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소희 씨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열린 ‘24번째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아들 고(故) 김동희 군(6)이 숨진 이유에 대해 ‘가슴에 대못이 박힌’ 심정으로 밝혔다. 2020년 3월 김동희 군이 숨진 지, 2년이 지나 하늘 나라로 간 동희 아빠 김강률 씨를 기억하며 환자샤우팅카페 참가자들 앞에 섰다는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아기가 호흡이 불편해 권유를 받은 편도 수술을 했지만 이 선택이 평생 가슴에 대못으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6세였던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수술을 받고 퇴원 후 동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권유로 집 근처 2차 병원에 입원 중 9일 새벽 편도 부위가 터져 출혈 후 정신을 잃었다. 2차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김 군이 수술 받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119구급대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심폐소생술(CPR) 중인 응급환자를 이송한다고 통보했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김 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119구급대는 부산 동아대병원에 도착했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이 과정을 설명한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동희 군이 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편도제거수술 집도의가 출혈 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폭넓은 소작으로 임시 마무리를 했지만 담당의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응급전문센터가 있던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이었다. 김소희 씨가 의문을 가진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안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동희 군이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시간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응급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김소희 씨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사과는커녕 제 앞에서 당당했다”며 “처음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저는 여기(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거대 병원에 비해 저는 약자이고 소송을 시작해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형사고소를 해야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피를 토하며 눈을 감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동희 사망 소식에 백혈병 투병 중인 남편이 쓰러져 혼자 장례를 치렀다”며 “남편도 아들을 만나러 4월 18일 긴긴 소풍을 떠났고 혼자 긴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자식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김 씨 목표는 ‘의료진과 병원에 합당한 댓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김 씨는 “바람이 있다면 아들 사고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일이 없도록, 응급실 뺑뺑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을 맺었다. 김 씨의 바람과 달리 의정갈등 이후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 빈번해졌다. 2살 아이가 병원을 못 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심정지 환자가 100미터 앞 병원에서도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샤우팅카페를 주최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김동희 군처럼 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조차 치료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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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수영장서 쓰러진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로 살린 물리치료사

  [현대건강신문] 지난 4일 오전 6시 50분경, 새벽 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에 있는 수영장에 들른 서울의료원 재활의학센터 소속 이승구 물리치료사는 탈의실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쓰러진 남성의 안색이 새파랗고 신체 강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이 물리치료사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수영 강사 등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구해다 준 자동 제세동기로 심장 충격도 진행했다. 이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의뢰받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당시 중증 응급치료구역 만실로 추가 수용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심폐소생실이 가용한 상황이어서 해당 환자를 인계받아 응급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치료와 함께 이어진 정밀 검사를 통해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심뇌혈관센터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재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최초 진료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정용욱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초기 처치가 몇 분만 늦어져도 후유증이 남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대응은 심정지 환자 발생 현장의 목격자 대응과 후속 조치가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사례로, 배후 진료과 협조로 응급 시술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인 환자 박석진 씨(49)는 “사고 당시의 기억은 없지만, 의식을 회복한 후에 초동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지고, 병원 이송 이후에 치료도 빠르게 이어졌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무사히 건강을 되찾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이 평생의 은인”이라며 이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119구급대원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초 응급처치에 나섰던 이승구 물리치료사는 서울의료원 재활의학센터에 근무하면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았으며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보건의료인 심폐소생술(KBLS-Provider)’ 과정도 이수하는 등 평소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 물리치료사는 “심정지 환자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매년 받아온 심폐소생술 교육 덕분에 주저없이 주변에 계신 분들께 119 신고와 제세동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정확한 심폐소생술도 시행할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합쳐 환자를 도운 수영장 관계자와 119구급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인계받아 최선을 다해 살려낸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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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너무 혼탁한 척추치료 환경, 환자 적정 진료 의사 찾기 힘들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척추 치료를) 너무나 많은 인생의 밥벌이로 삼고 있다.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일부 내과, 한방까지 척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조정기 회장(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너무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척추 분야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진료과 의사들이 경쟁하며 더 좋은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면,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은 과잉진료나 오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50대 남성 ㄱ씨는 몇 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를 전전하며 얻은 결론은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ㄱ씨가 만난 의사들은 수술부터 비침습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했고 의사의 권유로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ㄱ씨는 아직도 허리 통증으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조정 완료된 의료분쟁 2,195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정형외과 분쟁의 비율은 19.3%로, 전체 진료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분쟁사건의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단계의 분쟁이 68.1%(1,494건)로 가장 많았다. 다빈도 질환 현황을 보면 대퇴골 골절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병증이 36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척추를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모인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자정 노력의 하나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도 했지만 광범위한 진료과에서 척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증의 제도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조정기 회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진료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척추) 수술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부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 행태로 인해,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장해가 되고 있다”면 “자정 노력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 없다”고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척추신경외과학회 박정윤 총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학회 내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발표가 나오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이런 발표는 발붙이기 힘들다”고 밝혔지만, 학회 내에서 이뤄지는 학술 평가 정보가 환자들까지 알려지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윤한국 정형외과장은 의료중재원 소식지에서 “척추증, 관절증 등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재활 과정, 회복 정도,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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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응급실 대란에 여당 “의료진 격려”, 야당 “참담한 대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며 119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한 대학 신입생은 불과 100m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진료를 거부해 의식불명 상태이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남성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50km 떨어진 병원에서 숨졌다. 중증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남아있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군의관 공보의까지 투입했음에도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해 중증 암환자 수술 취소, 응급실 뺑뼝이로 거리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의료 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지금이 환자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 빅5병원 중 한 대학병원 신경과 병동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치료받으며 혼잡했지만 현재는 병상이 1/3 가량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줄어든 뇌졸중 환자들이 어느 곳에 치료받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최대 민생 문제로 떠오른 응급실 대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오늘(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제안드린다”며 “이에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단기 대책을 두고 여야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제기되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응급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도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하시는 의료진들께 격려와 감사를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실 현장에 파견하겠다는 발표에 국민의힘도 행보를 맞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 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하며 “구시대 보여주기식 보다 못한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의료도 모르는 비서관들을 응급실에 파견해 도대체 무얼 하겠다는 건지 상상조차 안간다”며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대통령실 눈치까지 봐야하냐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야당 보다 더 차갑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말은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추석 대책은 응급의료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다음주 초에 파악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등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하는 배후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실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도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는데 의정갈등 이후 더 심화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위원장은 “의정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며 현재 응급센터 근무 의료진들이 굉장히 과로한 상태로 중증외상 환자가 내원할 경우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그러면 법적 소송 가능성도 있어 병상이 남아있어도 119구급대가 전화가 오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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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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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은’ 건강보험 ‘비급여’ 그것이 알고 싶다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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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신임 회장 “여당 참패, 의료개혁 방식 질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 신임 홍순원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임기를 마무리한 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을 주요 성과를 꼽았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여자의사회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백현욱 회장은 “임기 중 회원의 리더십 강화, 의료전문단체로서 사회적 역량 발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의료봉사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며 “기존 장학사업과 함께 청년여의문학상 제정으로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 임기 중 여자의사회는 사무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을 세계여자의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정총에서 취임한 홍순원 회장은 현 의료계 혼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의사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임기 중 △의료계 성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 사안에 적극 대처 △여자의사회 회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세계 여성 건강과 인권 향상 기여 △여성 단체와 연계해 여성 인권 문제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료 서비스 관심 닿도록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총 시상식에서는 △이향애 동회의원 대표원장이 여의대상 길봉사상 △박성혜 서울대의대 병리학교실 교수가 JW중외학술대상 △차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책임위원이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정선재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박신혜 국립암센터 외과 전임의와 최진아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가 보령전임의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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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의정 사태’ 중에 당선된 병원협회 이성규 차기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당선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뛸 것입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이 병협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기간 중인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상덕 후보(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와 경합 끝에 차기 병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성규 차기 병협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기 회장은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갈 것”이라며 “우선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대표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차기 회장은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크게 불거진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기회장은 전북대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병협 기획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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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여소야대’ 총선 결과...“의대 정원 갈등 사태 속히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일 끝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 의회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환자단체들은 국민의 민의를 잘 파악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총선 결과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병원 사직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있다.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들은 항암치료, 골수검사와 조혈모세포이식술, 심장 수술 일정이 연기돼,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병원에 수시로 연락하며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부모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직검사 일정이 미뤄져 크게 상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5일부터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한 환연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환연은 △보건의료 법제도화 시 반드시 환자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 △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환자보호자 자율보고 및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 등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 마련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 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11일 총선 결과 토론회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실행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의사 인력 2,000명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으로 적절했다”면서도 “이 문제(전공의 사직)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 집행자는) 정책 발표 전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정지작업도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실행을 위한 세밀한 정책으로 아쉬운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도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의 첫 번째 민생현안”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은 개혁과제 중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부터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부터 만나야 한다”며 “그리고 의사를 국민의 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장을 정부-의사 외에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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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의대 증원’ 주장 김윤 교수 “비급여 없는 병원 가능하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개원가 러쉬(Rush, 쏠림) 중심에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어,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해야 한다”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소신으로 밝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 의사단체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8.2%로 감소했지만, 의원급 병원의 경우, 2015년 14.8%에서 2021년 25%로 대폭 상승했다. 김윤 교수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에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지방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산부인과 분만 난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김 교수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에서 2021년 기준 64.5%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적 항목들의 보장성에만 철퇴를 들었다”며 “실손보험·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를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 가격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비급여 진료가 만연한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으로 진료비를 병원 단위로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서 대해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로봇수술 대신 주로 시행하는 내시경수술 진료비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이 제도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시행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수 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누구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기형적인 의료체계는 방치한 채, 국민의료 보장성만 줄이는 것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1월 모 일간지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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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신임 한의협 윤성찬 회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강하게 비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작 양의사라는 직역 하나에 발이 묶여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4일 서울 가양동 한의회관에서 열린 ‘제45대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성찬 회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양방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서, 지방 의료소외지역 역시 의료공백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조산사 등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감기 △소화기 장애 △소아과 △이비인후과 △치매와 두통 등 신경과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증상에 맞추어 혈압약, 당뇨약을 포함하여 80여 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윤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라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윤 회장은 △한의사의 예방접종 시행 △양의사를 견제하고 경쟁하며 카르텔 상쇄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계 내부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며 “회원 고충을 듣고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듣고, 한의계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취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무소속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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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전공의 집단행동 7주째...암 수술 연기, 항암치료 지연 “환자 사망 시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차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학병원들은 일부 병동을 폐쇄하자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인 곳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실제 서울 모 대학병원은 병동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단체들은 더 이상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전공의들이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소속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은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은 환자 불편·피해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등이 속해 있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중증질환연합회)도 환자 피해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1. 지난달 19일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한곳에서는 말기신부전 투석 환자의 수혈을 거부했고 당뇨합병증까지 앓았던 환자는 3일간 대기하다 사망했다. #사례2. 지난달 6일 부산시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90대 할머니가 지역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례3. 지난달 19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타 진료과 외래 진료를 예약했지만 취소돼, 환자는 계속 외래 진료 일정을 잡기 위해 병원에 연락하고 있다. #사례4. 지난달 28일 직장암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4월로 연기되고 또 다시 5월로 연기돼 환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례5. 지난달 26일 개인 사정으로 외래 진료 시간을 변경하려했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불가라며 예정된 시간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골수이식 후 표적항암제 유지치료와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데 예정된 외래진료가 불가할 경우 숙주반응 등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모두 긴장한 상태이다. #사례6. 뇌혈관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1월 폐렴 증상으로 흉부에 물이 차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월초 퇴원했지만 2월 27일 같은 증상을 보여 입원하려고 했지만 전공의가 없어 종합병원으로 입원했다. #사례7. 환자 ㄱ씨는 3월 11일로 예정된 유방양성종양절제 수술이 연기되었다. 유전질환을 가진 ㄱ씨는 이미 2번이나 암이 발생했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 높은데, 병원 측에서는 양성이니 수술을 연기하자고 말하고 병원 앱에서는 수술이 취소된 것으로 보여 불안한 상태이다. #사례8. 환자 ㄴ씨는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으로 치료 중에 있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을 확인해, 이식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3월 6일 예약했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골수검사가 취소되었다고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다. #사례9. 2월 중순 환자 ㄷ씨는 15cm 복막육종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곳에 예약을 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3월 말쯤 예약이 가능했다. 3월 21일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결과 육종이 빠르게 자랐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통보를 들었다. 환자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환연은 “전공의와 교수 집단사직이 40여일 째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환자가 버틸 여력이 없는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결정하면서 수술 대기와 입원 거부 사례는 극심해질 것”이라며 “의사들의 소진 문제도 안타깝지만 환자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들 환자단체는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전에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화에 나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환연은 “정부와 의료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증질환연합회도 “정부는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봉합의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환자는 의료대란 사태 중에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등 전공의 단체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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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제약산업 성장에 필수 과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우리 협회를 젊고 진취적이며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18대 류형선 신임 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협회 운영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정기 총회에서 취임한 류형선 회장은 2012년부터 2024년 초까지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수출진흥위원장을 역임해 국산 의약품의 해외시장 개척 경험이 풍부하고 협회 업무 전반에 이해가 높다. 류 회장은 “의약품수출입협회는 300억원의 예산과 2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의약품 수출 전문 분야의 전문 협회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내수 위축과 투자 감소 등 제약 산업의 위기에 맞서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어야 하고,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경쟁 기관보다 탁월한 시험 검사 성과를 산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변화와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젊고 진취적이며,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및 수출 총력지원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검사기관 도약, △회원 중심의 서비스 실현 △경쟁력 있고 따뜻한 분위기의 직장문화 조성 등 4대 핵심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류 회장은 “한국 제약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와 협회자금을 지원한다”며 “국제 제약바이오 전문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다방면의 수출 지원을 통해 제약사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3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을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검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류 회장은 “첨단 분석기기, 장비 도입, ISO17025 인정범위 확대 등 최고품질의 실험 역량을 갖출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회원 중심의 서비스 실현과 협회와 정부 간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서비스를 회원사의 관점에서 정비하고 필수의약품 수입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약처와 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류형선 회장은 “우수한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제약 산업 성장에 필수 과제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제약 산업 발전과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사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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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50분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도, 의사협회 “논평할 내용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0분에 걸쳐 의대 증원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방송에 생중계 된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오히려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차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의사 대표 단체인 의협은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반응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논평’을 유보했다. 시민단체는 의료 시장화에 역점을 둔 현 정부의 속내를 볼 수 있는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1일 부산 남부에서 지원유세를 펼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라며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래,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 내용의 총 합으로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숫자를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나머지 얘기도 진행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도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담화문을 보지 못했다”며 “오늘 저녁 열리는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논의해 내일 아침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담화를 보면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렇게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예산 삭감을 지적한 운동본부는 “대통령 자신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는 영월, 속초 의료원 등 지방 공공병원에 돈을 많이 줘도 의사들을 구할 수 없다는 자가당착적 얘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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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메디데이터 AI,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정밀성 향상 시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약개발은 보통 시판하기까지 대략 15년의 시간과 100억원 이상의 R&D 비용이 소모되는 성공률이 낮은 도전적인 과제다.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이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신약 개방의 효율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임상시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인 메디데이터는 29일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위한 빅데이터와 AI 기술 기반의 메디데이터 AI 활용'에 대해 소개했다. AI 신약개발은 임상 데이터와 신약개발에 적합한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 탐색, 후보 물질 도출, 전임상, 제1~3상 시험, 허가 검토 및 승인단체를 거친다. 이 과정에 AI를 도입하게 되면 임상시험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메디데이터의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김나현 박사는 "AI는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특히 후보물질 도출 단계, 임상시험 단계에 도입이 활발하다"며 "AI를 활용하면 복잡한 임상시험 과정의 정확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1999년 6월 임상시험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레이브'를 처음 선보인 후 레이브 EDC(전자데이터수입)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 솔루션을 기점으로 임상시험 데이터는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 특성상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변화가 보수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임상시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의뢰사, 임상수탁기관 및 시험기관 등은 팩데믹으로 인한 병원봉쇄(락다운)로 임상시험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실제로 중단되자 임상시험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전통적인 연구방식을 탈피해 원격, 새로운 기술, 분산형임상시험(DCT) 접근법을 도입하고 빠르게 적응했다. 각국의 규제기관 역시 새로운 임상시험 방식을 수용하고 규제의 골조를 변경하고 있다. 김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FDA 등 규제기관에서는 임상시험에서 환자안전을 우선한 전자적 도구 수용 확대 및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임상시험비용 최적화 및 접근성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대두됨에 따라 e임상 솔루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메디데이터 AI는 1,000만 명 이상의 임상시험 참여자와 3만 2,000건 이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 기반의 예측 모델링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통해 임상시험의 속도와 품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데이터와 도구를 제공하는 고급 분석 솔류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박사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메디데이터 AI는 임상시험 설계를 최적화하고 잠재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며, 임상시험의 운영 계획 및 실행을 간소화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 연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이다. 다른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빅데이터와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 보다는 같이 동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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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