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 페트병 대신 ‘재사용’ 유리병 살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먹는 물은 99.9%가 페트병에 담겨 유통되는데 (페트병은) 플라스틱 용기로,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페트병 생수를 대체해 재사용 유리병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신문로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재사용 음료병 적극 확대’ 기자회견에서 유리병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등 음료병은 현재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캔과 페트로 전환되어 사라지는 추세이다. 특히 유리병 소주도 마트에서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주회사들이 페트병 소주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소주는 유리병이라는 관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재사용 유리병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환경부는 일회용 페트병과 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재사용 의무 비율 제도를 도입하되 재사용 용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줘야 하며, 생산자는 음식점부터 재사용 유리병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회의(이하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5차 회의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임에도 이번 협약에 있어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책으로 열분해와 같은 재활용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활용은 우리에게 계속 소비해도 괜찮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물에 잠기고 있다면 바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바로 플라스틱 생산, 소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세라 리루프(Reloop)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음료 용기 재사용 확대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은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독일에서 음료수병 재사용 인프라에 4천만 유로 이상, 한화로 560억 이상을 투자했다”며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는 재사용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소비자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TV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이 아닌 유리병 콜라를 마셨지만 지금은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수가 희귀해졌다”고 말했다. 유리병 생수를 판매하는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미 매우 성공적인 순환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모델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 나가길 소망하고 페트 생수병이 재사용 유리병으로 대체되고, 이 병이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회사와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리병 재사용 사례도 소개됐다. 한살림연합의 최혜영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6가지 규격의 유리병을 재사용병으로 지정하여 70여 품목의 물품을 재사용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며 “병 재사용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소비자들 또한 가치 소비의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미 선도적으로 재사용병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사용병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다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리루프(Reloop) 등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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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플리시스’ 간단한 시술로 간질성 방광염 환자 삶의 질 개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다. 그 중 방광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발생해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방광염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질환은 가장 흔한 과민성 방광, 만성방광염, 간질성방광염이 대표적이다. 과민성방광은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고 민감해져 급하게 요의를 느끼는 방광질환으로 요로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는데도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 다녀오기 무섭게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가게 되고, 잔뇨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만성방광염은 배뇨 시 찌릿한 통증, 하루 8회 이상 잦은 소변, 급박뇨, 잔뇨감 등이 특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면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간질성방광염은 하루 15~20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소변이 마려우면 하복부나 요도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방광에 소변이 차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듣지 않고, 진통제나 평활근 이완제 등을 복용하면 잠시 뿐이며 근본 해결이 어렵다. 심각할 경우 내시경적 방광 소작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거나, 방광 수압 확장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방광 내 약물 주입술과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간질성·재발성 방광염 치료 의료기기 '플리시스'를 출시한 동아에스티 의료기기사업부 이승준 선임을 만나 제품에 대해 소개과 함께 치료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플리시스는 건강한 방광막을 보호하는 GAG(Glycosaminoglycans)층 성분(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활용한 생체재료물질로 손상된 GAG층을 직접 보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방광벽을 보호하는 의료기기다. 이승준 선임은 "플리시스는 간단한 시술로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한 의료기기"라면서 "간질성 방광염의 경우 환자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플리시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광염은 10년 새 환자가 약 47%나 증가한 질병으로 그 중 간질성 방광염은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 질환으로 전체 환자 수는 2만 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변에 포함된 이온, 미네랄, 노폐물, 세균 등 자극물질로 부터 방광을 보호하는 GAG 층이 손상돼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광염 치료제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방광 내 요로상피세포를 보호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과 요로상피세포 장벽의 비투과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방광내 직접 주입해 손상된 GAG층을 보충한다"며 "보충된 GAG층으로 인해 방광의 통증을 개선시키고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G층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의 방광내 치료는 방광염 환자의 3개월 및 12개월 후 방광 부피의 유의한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간질성 방광염 병리적 관찰을 위해 TNF-알파군과 히알루론산/황산콘드로이틴군의 염증유발을 실험실 환경에서 직접 비교한 결과, 염증을 약 8배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방광의 GAG층에서 찾을 수 있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체내 부담이 적어, 환자 상태와 증상에 맞게 유연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의 경우 제품 멸균 후 블리스터 포장을 채택해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카테터도 별도의 구성품으로 함께 동봉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요도관을 통해 직접 주입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감염 예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멸균은 물론 카테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료진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직접적으로 방광벽을 코팅해 주는 제품이다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며 "빈뇨나 급박뇨, 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 중 바로 일상생활 복귀를 원한다면 플리시스가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환자 교육 행동 치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GAG층 보충 의료기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선임은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 있어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하복부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리시스는 생체재료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반복적인 시술도 부담이 적어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플리시스를 통해 방광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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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말 많은’ 건강보험 ‘비급여’ 그것이 알고 싶다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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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신임 회장 “여당 참패, 의료개혁 방식 질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 신임 홍순원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임기를 마무리한 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을 주요 성과를 꼽았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여자의사회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백현욱 회장은 “임기 중 회원의 리더십 강화, 의료전문단체로서 사회적 역량 발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의료봉사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며 “기존 장학사업과 함께 청년여의문학상 제정으로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 임기 중 여자의사회는 사무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을 세계여자의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정총에서 취임한 홍순원 회장은 현 의료계 혼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의사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임기 중 △의료계 성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 사안에 적극 대처 △여자의사회 회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세계 여성 건강과 인권 향상 기여 △여성 단체와 연계해 여성 인권 문제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료 서비스 관심 닿도록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총 시상식에서는 △이향애 동회의원 대표원장이 여의대상 길봉사상 △박성혜 서울대의대 병리학교실 교수가 JW중외학술대상 △차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책임위원이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정선재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박신혜 국립암센터 외과 전임의와 최진아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가 보령전임의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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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의정 사태’ 중에 당선된 병원협회 이성규 차기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당선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뛸 것입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이 병협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기간 중인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상덕 후보(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와 경합 끝에 차기 병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성규 차기 병협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기 회장은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갈 것”이라며 “우선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대표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차기 회장은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크게 불거진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기회장은 전북대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병협 기획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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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여소야대’ 총선 결과...“의대 정원 갈등 사태 속히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0일 끝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 의회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환자단체들은 국민의 민의를 잘 파악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보건·의료·환자 단체들은 총선 결과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병원 사직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있다.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들은 항암치료, 골수검사와 조혈모세포이식술, 심장 수술 일정이 연기돼, 불안 속에서 치료받는 병원에 수시로 연락하며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아의 부모는 약물치료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직검사 일정이 미뤄져 크게 상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5일부터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한 환연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환연은 △보건의료 법제도화 시 반드시 환자 참여 보장 △의료인 인력 확충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 △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환자보호자 자율보고 및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 등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 마련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 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11일 총선 결과 토론회를 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바람직하지만 실행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의사 인력 2,000명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으로 적절했다”면서도 “이 문제(전공의 사직)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 집행자는) 정책 발표 전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정지작업도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실행을 위한 세밀한 정책으로 아쉬운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도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의 첫 번째 민생현안”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은 개혁과제 중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부터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부터 만나야 한다”며 “그리고 의사를 국민의 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장을 정부-의사 외에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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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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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병원약사회장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적극 대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령사회화에 따른 환자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약사 직능의 변화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해 병원약사의 직능을 발전시키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은 8일 '2023년 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제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중점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점 사업 추진을 위해 회원 증대 추진, 병원약사 수가, 40년사 발간 등 3개의 TF와 전문약사추진단,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2개의 상설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태 회장이 출마 당시 제시한 슬로건인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여는 비상하는 병원약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화에 따른 환자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약사 직능의 변화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하여 병원약사의 직능을 발전시키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김 현장은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 기존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서 전문약사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4년째 시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 시범사업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제도화 및 수가 신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제 업무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지침과 자료 개발 및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국제 세션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김 회장은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행했던 각종 행사들을 올해는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모두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환자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6년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설치해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의약품 관련으로 의약품의 투약단계별 오류 분석과 예방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 차원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를 설립해 대외적인 환자안전 관련 정책의 대응과 유관기관인 대한약사회, 중앙환자안전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올해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안전사고보고 활성화, △환자안전·질향상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에서의 병원약사 역할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감시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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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 4조원 누수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4조원에 달하는데, 의사·약사 등 공급자들도 원활할 수가협상을 위해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대표적인 불법의료기관으로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업경찰(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할 경우 현지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 일부의 우려를 의식한 이상일 이사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으로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특사경 추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 건보공단이 임의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오는 5월 진행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로 인한 재정 누수 액수가 4조원인데, 밑 빠진 독을 놔둔 상태로 수가협상을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공급자단체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사경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데, 정부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그는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정권 교체가 되며 여당이 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말하며 (여당의) 입장 변화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 12곳에서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한 사례는 전무하다. 건보공단이 지원한 서울·경기·경남·인천 특사경에서 8건의 적발 실적이 있을 뿐이다. 그는 “지자체 특사경에서 수사하는 법안만 70여개로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 불법의료기관 관련해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업무를 맡으면 지자체 특사경은 부담이 줄어든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마련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밖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추려내는 전산시스템인 BMS의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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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앞선 유방암 치료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전파한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70~80년대 미국, 일본 등에서 치료술을 배웠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의술을 전파하는 나라가 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멈췄던 해외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니) 자카르카 국립암센터 데니스 푸완토 박사(Dr Denni Purwanto)팀은 지난 2월말 방한해 강남차병원에서 유방암 치료 술기를 배웠다. 인니 의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남차병원을 방문해 유방수술을 교육 받았다. 인니는 2억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 대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인니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수술을 하고 있는 데니스 박사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치료 중 최소 침습적 유방 종양절제술을 배우기 위해 수술팀 2명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술기 교육을 받았다. 데니스 푸완토 박사는 “0.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유방 종양을 제거하는 술기를 보고 놀랐다”며 “이번에 배운 술기를 인니 환자들에게 시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니스 박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점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인니) 유방암 환자는 대부분 3기 이상으로 진행된 암이 많다”며 “매년 암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프로그램을 (인니에)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에서 인니 의사들의 교육을 맡은 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는 “우리나라는 초음파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유방암 수술이나 맘모톰을 이용한 초음파 유도하 유방생검·양성종양절제술이 보편화되며 수준 높은 술기 노하우(knowhow, 비밀 기술)를 가지고 있다”며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는 아시아 상황에 맞춰 아시아 의료진들에게 이런 술기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초음파 유도하 유방생검·양성종양절제술은 초음파로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해 침습 부위를 최소화하며 병변을 제거하는 술기로, 우리나라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박사는 “인니에서도 진단이 쉽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보편화된 초음파와 외과 수술을 결합한 술기를 배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니 국립암센터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계기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데니스 박사는 “오는 9월 열리는 인니 종양외과심포지엄에 박해린 교수 등 외과초음파학회 의사들을 초청했다”며 교류 확대를 요청했다. 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는 “학회 차원에서 매년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를 주최하는데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인니 등 새로운 국가들의 외과 의사들의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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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23주년 맞은 건강보험 일산병원, 2,300만명 진료

  [현대건강신문=고양=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3년간 2,300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연간 환자 100만 명을 진료한 셈이다.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 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열린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2000년 3월 개원해 첫 진료를 시작한 지 23년 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소아재활의학과 전문의로 2000년대 초반 병원에서 태어난 1kg도 안 된 미숙아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 병원장은 “개원 후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수가 2,300만 명 이상으로, 셀 수 없이 수많은 이야기가 병원에 있다”며 “우리는 바른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 일산병원 때문에 일산을 떠날 수 없다는 분들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임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적정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지역 내에서 유명하다. 일산병원 정형외과 의료진들은 불필요한 시술을 피하고 환자들의 생활습관 교정 등의 1차 치료법으로 환자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병원으로 200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거점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일반 진료를 수행하면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일산병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보험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일산병원의 23년간 진료 임상데이터와 수가 자료는 적정진료비 산출에 사용돼, 정부 정책의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의료질 표준을 선도한다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회장인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수립발전을 위한 테스트 배드(Test Bed 시험대) 등 중추적 업무수행 중”이라며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지원 등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대한민국병원 나아갈 방향 제시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기념식장을 찾아 “고양시민의 건강 안전망으로 탄탄하게 보살펴줬고, 보험자병원으로 긍지를 잘 키워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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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사표 제출 전 공식 행사서 ‘보험자병원’ 역할 강조

  [현대건강신문=고양=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사표 제출 전 참석한 행사에서 ‘보험자 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일산병원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현재룡 기획이사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등 건강보험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건보공단 이사장상을 직접 수여하며 병원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김성우 병원장과 노조위원장 등 노고에 감사하다”며 “일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중 가장 먼저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유일 보험자병원으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3월 개원한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매년 12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기 고양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전망하며 “코로나19를 겪으며 필수의료강화, 감염병 대응 고도화 등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국민 모두 든든한 의료보장을 받도록 필수의료중심 보장 확대와 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장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스마트병원 등 인프라를 확충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높여 모범적인 공공의료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며 “2026년 개소 예정인 건강특화센터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주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며, 지난 3일 건보공단 일산병원 방문이 이사장으로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가 됐다. 강 이사장은 6일 오전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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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위험도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백신 차수별 분석 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설립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센터장 박병주)가 1, 2차 포럼에 이어 28일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심부정맥혈전증(혈소판감소증이 없는) 및 폐색전증, 대상포진, 다발경화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분석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백신 접종과 ’심부정맥혈전증(혈소판감소증이 없는) 및 폐색전증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인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가천대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정재훈 교수는 심부정맥혈전증은 기존 분석에서 인과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재분석에서는 엄격한 사례 정의와 두 가지 독립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코로나19백신 접종과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등의 통계적 관련성을 평가했다"며 " 자기대조위험구간 연구와 임상시험 모사에서 백신 접종 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등의 발생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해외에서 수행된 다수의 연구결과와 이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대상포진 발생 연관성은 다소 높일 수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진단 이후 대상포진 발병 사례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대상포진 바이러스 재활성화 사례가 세계 곳곳에서 보고돼, 역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백신 차수와 백신 종류에 따른 백신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상화이었다. 코로나19백신과 대상포진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포진의 국내 약 10년간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대상포진의 예상 발생률과 실관측된 발생률을 비교했다. 또한 자기-대조 환자군 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SCCS) 설계를 이용하여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서 대상포진 발생 시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 예상하는 ‘위험구간(접종 후 1–28일)’과 대상포진 발생 시 백신과 관련 없다고 예상하는 ‘대조구간(관찰기간 내 위험구간을 제외한 기간)’을 비교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 감염내과 손효주 교수는 "연구결과 인구 10만명 당 조발생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2020년 1164.1명, 2021년 1211.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SCCS 분석 결과 접종 후 28일 이내에 대상포진 발생 위험도가 1.1배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차수별 분석 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손 교수는 "소그룹 분석 시 연령군, 만성질환 동반자에서 유의한 위험도 증가가 관찰되어 일반적인 대상포진의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 적용, 실험적 연구와 전향적 다기관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백신 접종과 다발경화증 발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다발경화증 발생 위험에 대한 역학적 분석을 수행했다. 자기-대조환자군 연구설계를 적용하여 코로나19백신과 다발경화증 간의 연관성 평가를 수행했다.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270일을 관찰기간으로 하고 위험구간을 접종 후 1~30일 또는 1~60일로 설정하였을 때의 발생위험은 대조구간에 비해 각각 0.91배와 0.71배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발경화증 발생 환자의 조작적 정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에도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다발경화증 발생위험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별, 연령, 발생 이전 최근에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 동반질환점수에 따른 소그룹 분석 결과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김유환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와 문헌들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는 코로나19 백신과 다발성경화증의 인과성을 인정하거나 거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박병주 센터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심부정맥혈전증, 대상포진, 다발경화증과 관련한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등 혈전 관련 질환, 다발경화증은 코로나19백신 접종이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포진은 다소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현재까지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과 답답함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특히 사망하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위로를 드린다. 앞으로도 여러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 인과성에 있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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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회복 중인 이태원 참사 생존자, 치료비에 간병비로 고통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참사를 겪은 뒤 지금까지 의식불명으로 치료 중인 생존자가 간병비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간병비가 의료체계에서 벗어난 ‘사적인 비용’에 해당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게도 지원한 선례가 있어 정치권과 유가족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 ㄱ씨(가명)는 의식불명으로 입원한지 120여일이 넘었다. ㄱ씨는 의식불명으로 인해 몸에 경직이 있어 꾸준히 주기적으로 팔과 다리를 접었다 펴주어야 하고, 발열이 있으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꾸준히 체온과 심박수도 지켜봐야 한다. 생존을 위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국가의 부재로 하루 아침에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A씨 앞에서 ‘사적 비용’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최선”이냐며 “참사 이후 일상이 무너진 국민의 비극 앞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사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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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 평균 1,600만원...본인 부담 320만원 발생 전망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1단계 조정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중환자 중증이행률과 치명률은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중환자의 입원 치료비는 하루 150만원 수준으로 환자들 평균 10일 정도 입원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환자 한 명당 1600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경우 개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27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백신접종과 항바이러스치료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1단계 조정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 되고 있지만, 중환자 중증이행률과 치명률은 좀 처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 단장은 “사망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최근 누적 주간 사망자를 살펴보면 사망자 100명 중 93~94명이 60세 이상”이라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이 중화자실에 갈 확률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고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백신접종률이다. 이번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개량 백신 접종률은 35.1% 정도에 머물고 있고, 치료제 처방률도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 단장은 “항바이러스치료제를 복용하면 코로나 관련 사망이 약 60% 줄어든다는 홍콩의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은 120만 명의 환자에 대입해 계산 해보면 약 4,000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복용을 하면 국가와 개인이 부담하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지난해 1인당 일평균 중화자실 입원 환자는 하루에 150만원 정도의 의료비용이 지출됐고, 보통 한 10일 정도 입원했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이 비용을 국가에서 오롯이 다 부담했지만, 이제 일반 의료체계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이 그 부담을 일부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감염병법이 아닌 건강보험 의료체계에 들어가게 되면 한 20%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데 1,600만원이 들었다면 3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단장은 “독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류의 폐렴이라도 입원해서 1,600만원이 나오면 20%는 평균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혹은 경우에 따라 투여됐을 때는 그만큼 개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비용 지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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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병원 암 치료 성적...진단부터 수술까지 포괄평가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암 수술 평가가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올해부터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1주기 평가에서 병원별 암 수술 평가 결과는 대부분 1등급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별 암 진료 성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암 수술도 중요하지만 약물을 활용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암 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병원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안유미 실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지기자협회 브리핑에서 2주기 평가부터 암 진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은 “기존 평가는 수술에 한정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2주기 평가는 암 진단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한다”며 “아직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주기 평가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적정성 평가에서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주기 평가항목에 △중환자실 사망률 △병원 내 사망률 △결핵치료 성공률 △혈액투석, 마취, 수혈, 노인 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을 추가했다.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올해부터 적정성 평가에 포함되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의료 관련 감염 등 3개 항목은 예비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예비평가에 포함된 항목은 ‘평가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올해부터 환자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환자경험평가도 기존 전화조사에서 모바일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심평원은 △결과지표와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 조사표 간소화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한 표준서식을 통한 자료수집으로 평가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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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 강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는 ‘필수 조건’인 상황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다른 한 축으로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해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등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 결과 1월 31일 기준으로 △국민제안 21건 △신고센터 41건 등 총 61건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반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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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