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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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 뎅기열처럼 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흔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이 501명인 반면 해외 유입은 75명으로 오히려 국내 감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중 국내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대부분 감염 후 12~18일의 단기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증상으로 구토, 두통, 발열과 오한 등이 있는데, 보통 48시간을 주기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다. 발열 이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봄철의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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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6-19
  • [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사의 충돌이 환자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하루 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암 등 중질환자들의 수술·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이런 상황이 4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진료 연기는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환자단체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아파도 말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미 내년도 대학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앞세우고 ‘진료 휴진’으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환자들의 불편에 눈 감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들은 의정갈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하면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의원의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금도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며 ‘휴진’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끝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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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6-19
  • [사설]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 높아진 기온에 감염병 주의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86세 ㄱ씨는 증상 발생 4일 전 집 앞의 텃밭에서 농작업을 하였으며, 5월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SFTS 양성 확인 후, 5월 10일에 사망했다. SFTS에 감염되면 38~40도의 고열이 3~10일 지속되고,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와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 발현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다발성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증상, 혼수 등의 중증 증상을 보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SFTS는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SFTS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38도 이상 고열,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SFTS 뿐만이 아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진드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은 물론 각종 수인성 전염병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에 첫 비브리오패혈증 원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 감염된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도 일찍부터 기온이 부쩍 오르고 있는 만큼 각자가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예방수칙을 알아두고 주의해야겠다. 또, 보건 당국도 감염병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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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사설] 의대 증원, 의료계도 반발 끝내고 합리적 대안 내놔야
    [현대건강신문]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의 봉합은 요원하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하게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 현장의 피로는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료 공백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멈추고 대화로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학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은 채 원인이 됐던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락이 된 셈이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의 5% 남짓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천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 편에 서면서 서울의 주요 병원들이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의대 2천명 증원을 지지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반대가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환자들을 볼모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힘으로만 밀어부칠 게 아니라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정이 같은 목표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5-24
  • [사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려면
    [현대건강신문 ]최근 며칠 간 황사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등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 황가 더 큰 문제인 것은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몰려오면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된다는 점이다. 대기오염은 환경 재해 가운데 체감도가 가장 높다. 눈에 보이는 뿌연 대기와 모래 바람으로 버석거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를 찾게 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대기 중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날 야외활동을 하면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 내용 논문을 모은 성과집에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노출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기도·폐 등 호흡기뿐 아니라 뇌·신경, 심장, 신장, 뼈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와 비만, 고령 환자는 황사, 미세먼지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혈관에 미세먼지가 침투하면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고령자는 이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미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봄철 심각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외출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 귀가 시, 옷과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바로 세안과 샤워 등으로 몸에 묻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창문 환기를 시키는 것은 물론, 실내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4-22
  • [사설] 정부-의사 갈등에 ‘절규하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가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 선만큼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료계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정부도 더 이상은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강대 강 대치는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정부와 의료계간의 싸움에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목숨을 위협 받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와 만난 난치병 환자 보호자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 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부지만,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대치하다가 끝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에 대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치 상황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입장을 대변할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4-22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현대건강신문]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CCTV 설치 시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17.4%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였다. 연령대별로도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는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도 72.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0대, 70세 이상, 60대, 2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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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1-06-22
  • [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가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대리수술 사실이 밝혀져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리수술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MBC에서 보도한 수술 영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하루 이틀 이뤄져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당장, 대리수술이 밝혀진 병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5-27
  • [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현대건강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 1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진국 등에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까지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86만여명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 얼마 전 백신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고, 5월 말에는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으로 이제는 예방접종 속도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된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5세 이상에서의 높은 사전예약률과 달리, 65~74세까지 사전예약률은 당장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58.2%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피해가 크다. 중증 위험과 사망위험도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6월까지 접종순서를 놓칠 경우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는 것만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5-27
  • [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현대건강신문] 4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자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시간만 끌다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CCTV법’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의사표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이 일어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4-27
  • [사설] 코로나 예방 백신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 모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 인해 국내 백신 확보량은 9900만명분으로 늘어났고, 이는 전 인구의 2배, 집단면역 형성 목표인 3600만명의 약 2.75배에 달한다. 또, 지역예방접종센터 5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총 257개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9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568만 명으로 그 전주의 530만명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는 일일 감염자가 30만 명을 넘는 등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등 방역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확산 억제와 함께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헤이해지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을 개인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수습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관건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충분한 믿을 갖고, 방역대책과 예방접종 계획에 얼마나 잘 따라주는 하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통해 나와 가족, 또한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4-27
  • [사설] 위수탁 업체 의약품 불법제조 더 엄격한 관리 필요
    [현대건강신문] 바이넥스에서 시작된 의약품 불법 제조 논란의 파장이 전체 제약업계로 번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에 대해 긴급점검에 들어갔고,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에서는 전체 업계로 파장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긋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이어 비보존제약에서도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넥스는 의약품 불법 제조로 위탁 제조해 오던 24개 제약사의 32개 품목이 판매 중지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비보존제약에서도 자사 의약품 4개 품목과 위·수탁 의약품 5개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위수탁 제도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내 A제약 한 제조소에서는 항생제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625mg 정제’ 하나가 64개 제약사 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사가 전문 수탁제조소(CMO)에 제조 위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공유 의뢰만 하면 제네릭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몇 개월 안에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약은 모두 갖추고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설령 이번 사태와 같이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위수탁 회사간의 계약 관계 속에서 각자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대부분인 85%가 위수탁 품목이다. 공동생동과 공동생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렵다. 제약업계도 꼬리 자르기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25
  • [사설]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안전이 가장 중요
    [현대건강신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3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기저질환자,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 더 많은 이상반응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전국 요양병원 1,651개소, 요양시설 등 4,010개소에 입원·입소자, 종사자 37만 5000명 중에 28만 8,000여 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했으며, 요양병원은 23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실제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야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준비하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만 65세 이상에서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전국민 백신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접종 여부 결정 시에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접종 후에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또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25
  • [사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 집단면역 완성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감만으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많은 나라들이 겨울철 애유행의 영향과 느슨해진 사회적 경각심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70% 이상 접종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3차 유행의 큰 고비를 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철이 돌아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4차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의료대응 역량은 급속히 소진되고 다시 방역을 위해 더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각종 백신 관련 가짜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선 인식 칩을 백신에 삽입해 사람들을 통제하려 한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허위정보들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백신에 대한 정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먼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율은 98%에 이른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다만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는 유지되어야 한다. 더 큰 유행에 대한 걱정 없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3-01
  • [사설] 택배기사 과로사 막기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현대건강신문]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물량에 설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한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6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15명은 과로사였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바로 분류작업이다. 코로나19 이후 30%가량 늘었던 택배 물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이후 5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 추석 이후 분류작업 인원 충원 등 택배업계는 과로사 대책을 내놨지만, 분류인력 지원 비용의 70% 가량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대리점은 또다시 택배 기사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면서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지출만을 늘렸다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택배물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설날을 앞두고 태배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후에야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금지 등 노조 측의 주장에 합의했다. 택배 등 물류 관련 업체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몇 배나 성장하고 경제적 이익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 이익이 택배 회사에게만 돌아가는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산업의 구조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다. 법안이나 합의는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 또 다시 택배업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택배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건강을 해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1-24
  • [사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2월 초부터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월 초에 코백스 물량 5만명 분이 도착하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접종 대상은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백신 첫 도입은 내달 말로 예정됐으나 이 협의가 완료되면 접종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 분, 얀센과 600만 명 분, 화이자와 1천만 명 분, 모더나와 2천만 명 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는 1천만 명 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5천6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코백스를 통해 최초 공급될 백신이 어느 제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입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월 중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 난다. 화이자 백신은 본격 품목허가 심사 이전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 유통이 필수라 곳곳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백신마다 유통이나 접종 방식이 제각각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10년 가까이 걸린다.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mRNA백신은 최초로 개발된 형태의 백신이다. 그 만큼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중인 노르웨이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잇따르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밖에 없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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