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제로 칼로리’ 열풍, 건강 위해성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성수기를 맞은 음료 시장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다. 칼로리가 없는 단맛으로 주목 받는 일명 ‘제로’ 제품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로’를 내세운 대부분의 제품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혈당을 높이지도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감미료는 물론 스테비아 등 천연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비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러 감미료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비설탕 감미료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여 사망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설탕 감미료는 현재 설탕 대체재로 사용되어 저칼로리, 무설탕, 무가당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비만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식품에 설탕이 아닌 감미료가 사용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공감미료의 경우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 장으로 바로 내려가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 저하나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감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질 경우 오히려 단맛에 중독돼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설탕 감미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식의 단맛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무조건 트렌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와 기준 섭취량을 확인해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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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견충돌 심화,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게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가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다.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 즉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섬·벽지 주민 등은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는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퍼줄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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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청소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을 생중계 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더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아동·청소년 자살률 10만명당 2.6명을 넘어선 수치로, 역대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률 줄이겠다고 번개탄 판매를 막고 한강교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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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봄과 여름 사이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이용하려는 측과 괴담이라며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2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식용 수산물 소비량에 관한 OECD 수산업 보고서(2021)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평균 소비량이 68kg으로 전 세계 1위이며, 다른 나라들의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일본은 현재 수산물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참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그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또, 해양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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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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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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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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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 [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역학전문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숨진 4명 환아에게 모두 TPN과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를 공통으로 주사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액 오염이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역학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인을 세균 감염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대학병원의 대처와 정부의 신고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병원 내 감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여전히 병원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충격을 넘어 병원 감염 관리와 함께 의료시스템과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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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 [사설] ‘한 지붕 두 가족’ 정부로 국감 부실화

  [현대건강신문]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한 지붕 두 가족’ 정부의 불협화음과 뒤바뀐 여야의 부실한 감사만이 도드라졌다. 막판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건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원수가 있는 야당이 빠진채 국감이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수장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5백조가 넘는 재정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남아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감에서 모 여당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정책들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현 정부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야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날카로운 질의 대신 두루뭉술한 시간 때우기 질문들로 국감 시간을 메웠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공약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사로 복지부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거나, 현 산하기관 책임자들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복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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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9

• [사설] 청소년 알코올중독 급증, 해법 없나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청소년 알코올중독환자가 최근 5년간 7,800명으로 25%가 증가했으며, 첫 음주경험 나이가 13세로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뇌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중독에 빠질 위험도 높아 청소년 음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으로 5년간 총 7,800명의 청소년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첫 음주경험은 13세 전후로 나타났고 이 중 49.2%는 ‘고위험 음주’ 경험이 있었으며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음주문화 또한 성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방프로그램 등 청소년 음주 대책은 흡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흡연 예방 및 절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흡연 관련 부서는 4팀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음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1팀 9명에 불과해 흡연 인력의 1/3 수준이었다. 또, 2014~2017년 금연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32억 원인 반면 음주 관련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금연 예산 대비 5.8%에 1/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5천여 건이 넘는 등 청소년 음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음주는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도 청소년 음주 예방 및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음주를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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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9

• [사설] 식약처 안일한 직무기강,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이 들끓는 와중에 식약처장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류영진 처장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휴가냈다. 이는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도 어긋난 것이다. 류 처장의 처신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름휴가 기간 식약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식약처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엔 식약처 공무원들의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다.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 온 것이다. 식의약품 업계에서 식약처는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조직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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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

• [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예방에 초점 맞춰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발표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치매 환자 지원시설을 대폭 늘리고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사회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치매는 이미 국가적 난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올해 70만 명 정도인 국내 치매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1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전국에 47곳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 252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돼 치매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1대1 상담’을 실시해 향후 치료 계획을 마련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했다. 치료비 부담도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음 달부터 10%로 대폭 낮아지고 각종 검사비 부담도 줄어든다. 장기요양보험 심사 요건을 완화해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초기 치매환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방문 간호, 인지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8%에 이르는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1만명에 달하고, 전체 관리비용이 연간 106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정밀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치매 예방 대책을 통해 치매 발병을 줄이고, 치료비 대부분을 사용하는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9

• [사설] 유해 생리대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먹거리와 생필품 전반에 화학물질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생리대를 관리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실제로, 생리대의 유해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올해 4월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해 생리대의 유해성 실험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확인을 미뤘고, 결국 몇 달 전부터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부작용을 호소하던 여성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자 사실 검증에 나섰다. 부랴부랴 식약처가 구성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실험결과가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릴리안 생리대로 시작된 생리대 안전 논란은 일회용 생리대 전반으로 번지면서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전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조사 대상 5개사 11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약처가 갈피를 못 잡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불신에 빠졌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사전 허가를 받아 생산·공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조사 결과와 피해자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식약처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와는 다르다. 생리대는 처음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됐고, 전적으로 식약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들이 수십년간 사용하는 생리대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 이상일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7

•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관련 발표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걱정이 얼마나큰지 알 수 있다.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만 봐도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상상은 초월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연례적으로 하는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4대중증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부담은 ‘의료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려스런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재임 기간 중에 70%까지 올리고 비급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세밀하게 조사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에 달하는 재정 마련 방법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의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단체인 의사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과감히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투입 등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DDT까지 검출된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것은 물론, 비싼 가격에도 사 먹었던 친환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18개, 친환경 농장 31개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체 달걀 농가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63％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맡는 민간업체 상당수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합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에서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틴(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39년 개발된 DDT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경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달걀 생산 적합농가로 분류했다. 의사협회까지 나서 계란 속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 인체 유해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지만, '푸드포비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기함할 노릇인데, 일반계란보다 40%나 비싼 가격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 뒤에는 역시 관피아가 있었다. 친환경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재직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현대건강신문]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재정 관리를 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근 한 달간 수원 등 경기도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건에 305억 원의 부당 지출을 밝혀냈다. 성남의 모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와 보증금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린 뒤 장기요양보험에 4억3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201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출한 포상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신고로 접수된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1천개가 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청구 시설은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육·요양시설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시도별로 공공요양시설을 만들어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막고 표준화된 요양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고령화시대 버팀목이 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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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