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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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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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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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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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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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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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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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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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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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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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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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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 시급
- [현대건강신문]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황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지정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직경 10μm이하의 먼지를 의미하며, 크기에 따라 2.5μm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 환경오염 물질이 섞여 만들어진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 잘 걸러지지않고, 폐 깊숙이까지 흡입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호흡기계 방어기전이 약한 영아나 노인에서 폐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질환 위험성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약 30~50%는 국외요인에서 기원하는데, 특히 봄철 황사와 겨울철 스모그 발생할 때 중국의 영향이 크다. 국내에서는 발전소, 제조시설 같은 연료 연소 사업장, 노후된 자동차의 매연, 생활 폐기물과 농업잔재물 노천 소각 등 무분별한 연소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워낙 문제가 되다보니,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한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를 승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당장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중국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요구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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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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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환경문제 해결해야
- [현대건강신문]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다.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찾아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한해 전 세계 인구 700만 명이 기대수명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미세 먼지는 지난 20여 년간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조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미세 먼지는 각종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5~30분의 1정도로 매우 작아 코·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가 혈액에 침투, 우리 몸속을 떠돌며 염증과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세계 곳곳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은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했다. 또 2016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을 대처하지 못한다면 40년 뒤 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런 심각성에 정부도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건너오는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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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 위해 환경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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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능성 주사제,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
- [현대건강신문] 효과는 물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각종 기능성 주사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피로회복과 미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은 것으로 알려진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이 주목 받으면서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는 허가범위 외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현황 파악 및 제도적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기능성주사제 시장규모는 2011년 900억원에서 2014년 1300억원 규모로 40% 이상 커졌다. 하지만 비급여로 사용되다보니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안전성이다. 이들 기능성 주사제들이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정맥주사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여 받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의료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정맥주사 되다 보니, C형간염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이 피부미용이나 피로회복에 좋다고 권하면 이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의사 단체는 의원들이 기능성 주사제를 투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가 보전을 위해 효과나 안전성도 입증이 안 된 기능성 주사제들을 마구잡이로 판매한다는 것은 의료인 윤리에도 위배된다. 정부도 비급여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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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능성 주사제, 언제까지 두고만 볼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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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술한 저출산 대책에 ‘인구절벽’ 현실로
-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 6천 3백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가뜩이나 출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아 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 되면서, 인구절벽도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로 정점을 찍고 당장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돼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발표해왔다. 출산과 양육은 물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고용, 주택, 교육 정책까지 포함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늪은 갈수록 깊어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장려금을 주는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당장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할 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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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술한 저출산 대책에 ‘인구절벽’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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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약 품목 재조정, 반드시 필요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13개 안정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는 3만1587개에 달하고, 총 공급액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에 이른다. 2년 새 55% 불어난 규모다.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편의점 판매는 연평균 공급량이 24%씩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13개 품목 중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13개 품목에서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레르기치료제 등을 신규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모두 문을 닫으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국민들이다. 약사회는 심야공공 약국 도입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기 전 약사회는 야간·주말 당번약국을 통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품목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요가 낮은 상비약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익단체의 주장에 정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편의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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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약 품목 재조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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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약품 올리타 사태 불구 신약개발 이어져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해지와 함께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7억3천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에 더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업계 신약개발의 선두주자였던 한미가 흔들리자, 제약업계 전체가 신약개발 R&D에 대한 투자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이토록 확산된 것인 임상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허가 당국의 안일한 대처도 분명 일조를 했다. 사실, 폐암치료제의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에서 사망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올무티닙과 관련해 지금까지 보고된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은 750여명 중 3명으로 0.04%의 확률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나 타쎄바 등의 경우 일본에서 4~5%, 전 세계에서 0.6% 수준의 간질성 폐렴 부작용 발생 빈도를 보이지만 꾸준히 판매 중이다. 일본에서 이레사가 투여된 폐암 환자 3,32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8%에 해당하는 193명이 폐장애를 일으켰으며, 그 중 7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계약을 해지한 것도 단순히 부작용보고 때문만은 아니다.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에 비해 올무티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국산 항암제가 개발됐다는데 의의를 둬야한다. 그 만큼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 됐음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의 공매도 의혹은 분명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과 R&D 투자 의지까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미약품이 우리 제약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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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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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약품 올리타 사태 불구 신약개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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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구실 못하는 권역외상센터 심각
- [현대건강신문]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13곳이 서로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두 살배기 김모군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김 군은 사고가 난 후 곧 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 13곳의 병원들을 떠돌다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김군과 할머니가 대형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 곧바로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고, 이후 13개 대형병원 역시 수술을 거부하면서 김군과 할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숨졌다. 이번에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징계가 내려진 전북대병원은 당시 유방암 환자 유방 재건수술과 신장이식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 또 전북대병원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수술이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과 달리 중앙센터에서 자세히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권역외상센터는 갑작스런 사고로 적절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3년간 2천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고로 수술이 필요할 때 권역외상센터로 지원을 받은 병원에 중증 외상 전문의가 없거나, 비상 진료 체계 조차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징계로 전라권의 권역외상센터가 전혀 없어 진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외상센터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당연히 이들 병원에 그 동안 국고 지원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당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춰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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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 논란, 깊은 논의 필요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를 반영했다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의약품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로 한정했다. 또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독일·영국 등에서는 이미 의약품 자판기를 상용화 한 것은 물론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의약품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 자판기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서는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과, 동네 약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의약품 자판기 보다는 심야약국이나 주말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주말당번 약국과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 자판기를 운영해야 할 약사들과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한 후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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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자판기 허용 논란, 깊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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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감염병 위험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 [현대건강신문]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메르스로 홍역을 앓은 데 이어 올해는 지카바이러스가 중남미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 1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거주하던 L씨(여, 28)가 지난달 23일 국내에 입국한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벌써 6번째 국내 유입 확진 환자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우려는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됐을 때도, 쉽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모기 매개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종 감염병 우려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지카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메르스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밖에도 에볼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정부에서도 48가지 과제를 담은 방역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만의 면회·간병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응급실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 한 번 소를 잃었음에도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 대응실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튼튼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 또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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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감염병 위험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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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등어 탓하며 미세먼지 잡겠다는 정부
- [현대건강신문] 이달 초 정부는 고등어·삼겹살 등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에 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특히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성을 빌미로 증설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왕좌왕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대책 기술개발 계획 초안을 7월 말 내놓기로 하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의 말단까지 침투해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PM2.5 이하 초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를 거쳐 폐로 침투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를 통해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흡기질환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장애나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에다 암을 유발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 관련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환경문제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꼽았다. 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세부 이행계획’ 초안을 7월 말까지 도출하고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열고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환경단체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해야할 미래부 관계자조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방향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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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등어 탓하며 미세먼지 잡겠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