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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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지키려면
    [현대건강신문 ]최근 며칠 간 황사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등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 황가 더 큰 문제인 것은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몰려오면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된다는 점이다. 대기오염은 환경 재해 가운데 체감도가 가장 높다. 눈에 보이는 뿌연 대기와 모래 바람으로 버석거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를 찾게 된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대기 중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날 야외활동을 하면 숨쉬기가 어렵다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 내용 논문을 모은 성과집에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노출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기도·폐 등 호흡기뿐 아니라 뇌·신경, 심장, 신장, 뼈 등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와 비만, 고령 환자는 황사, 미세먼지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유해물질 노출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혈관에 미세먼지가 침투하면 피를 끈적이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고령자는 이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경우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미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봄철 심각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외출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후 귀가 시, 옷과 몸에 묻은 먼지를 털고 바로 세안과 샤워 등으로 몸에 묻은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창문 환기를 시키는 것은 물론, 실내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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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4-22
  • [사설] 정부-의사 갈등에 ‘절규하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총리가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 선만큼 대승적인 관점에서 의료계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정부도 더 이상은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 강대 강 대치는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정부와 의료계간의 싸움에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목숨을 위협 받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와 만난 난치병 환자 보호자는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 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정부도 정부지만,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대치하다가 끝내 환자들을 외면한 의사들에 대한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대치 상황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 타협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료계도 입장을 대변할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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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4-22
  • [사설]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경보’
    [현대건강신문]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이하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명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하였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조차도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독성 쇼크 증후군은 화농성 연쇄상구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고열, 오한,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으로 시작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STSS의 치명률은 30~70%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한국인 여행객이 많은 일본에서 STSS가 확산함에 따라 성홍열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국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유입과 확산을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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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25
  • [사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 변화 우려스럽다
    [현대건강신문]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강경 일변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절대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왔던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않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정부가 전국 의대에 2,000명의 정원을 배분하면서 의대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발표에 또 다시 정부가 지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빚었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의 대가로 의대정원 10% 줄였다. 그 이후로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해왔으나 의사들의 파업 으름장에 한 번도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국가 위에 군림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대교수들까지 합세하자 며칠 만에 ‘총선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의대 교수들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언제까지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잡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3-25
  • [사설] 사라지지 않는 사설구급차 불법 택시영업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가수 김태우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적 있다. 사설 구급차는 119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응급 환자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런 불법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와 사설 두 구급차의 역할을 구분해놨다. 현행법에서 119구급차 출동을 응급환자 구급활동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목적, 행사장 인근 응급환자 대기 목적 등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응급환자이송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설 구급차 업체는 전국에 143곳이 있으며, 구급차 수는 1,2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 사설 구급차는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등 외에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 운송, 사고사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 이송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사설 구급차 업체 중 일부가 김씨의 사례처럼 응급환자가 아닌데 웃돈을 받으며 사실상 ‘불법 택시’처럼 영업한 게 적발되기도 한다. 이런 탈법 영업 때문에 구급차가 급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에서도 사설 구급차를 위해 비켜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구급차로 돈벌이를 하다보면 자칫 신뢰를 잃고 응급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원은 운용자에게 영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운영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자칫 환자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고, 감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설 구급차에 실시간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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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4
  •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적어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부도 지난 10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22번에 걸친 만남을 갖고도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숫자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는 물론,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의료 수요에 비해 2만 7,232명 부족해질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고,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의 반론으로 인구 감소와 의사증원으로 인한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의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분초를 다투는 급성기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4-01-02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역학전문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숨진 4명 환아에게 모두 TPN과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를 공통으로 주사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액 오염이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역학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인을 세균 감염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대학병원의 대처와 정부의 신고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병원 내 감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여전히 병원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충격을 넘어 병원 감염 관리와 함께 의료시스템과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2-21
  • [사설] ‘한 지붕 두 가족’ 정부로 국감 부실화
    [현대건강신문] 지난 12일부터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한 지붕 두 가족’ 정부의 불협화음과 뒤바뀐 여야의 부실한 감사만이 도드라졌다. 막판 자유한국당은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건을 이유로 국감 보이콧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원수가 있는 야당이 빠진채 국감이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수장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5백조가 넘는 재정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몇 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남아 인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감에서 모 여당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정책들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현 정부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야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날카로운 질의 대신 두루뭉술한 시간 때우기 질문들로 국감 시간을 메웠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수많은 과제가 산적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공약과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사로 복지부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거나, 현 산하기관 책임자들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복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0-29
  • [사설] 청소년 알코올중독 급증, 해법 없나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 청소년 알코올중독환자가 최근 5년간 7,800명으로 25%가 증가했으며, 첫 음주경험 나이가 13세로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뇌기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중독에 빠질 위험도 높아 청소년 음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2년 1,415명, 2013년 1,304명, 2014년 1,588명, 2015년 1,726명, 2016년 1,767명으로 5년간 총 7,800명의 청소년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첫 음주경험은 13세 전후로 나타났고 이 중 49.2%는 ‘고위험 음주’ 경험이 있었으며 37.5%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음주문화 또한 성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예방프로그램 등 청소년 음주 대책은 흡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흡연 예방 및 절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흡연 관련 부서는 4팀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음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1팀 9명에 불과해 흡연 인력의 1/3 수준이었다. 또, 2014~2017년 금연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32억 원인 반면 음주 관련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금연 예산 대비 5.8%에 1/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5천여 건이 넘는 등 청소년 음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처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음주는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도 청소년 음주 예방 및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음주를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고, 이를 어기는 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10-29
  • [사설] 식약처 안일한 직무기강, 국민 불신으로 이어져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이 들끓는 와중에 식약처장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류영진 처장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휴가냈다. 이는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도 어긋난 것이다. 류 처장의 처신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름휴가 기간 식약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식약처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엔 식약처 공무원들의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다.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 온 것이다. 식의약품 업계에서 식약처는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조직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9
  • [사설]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 예방에 초점 맞춰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발표됐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 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으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치매 환자 지원시설을 대폭 늘리고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화 사회의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치매는 이미 국가적 난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로 올해 70만 명 정도인 국내 치매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1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전국에 47곳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 252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개편돼 치매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을 상대로 ‘1대1 상담’을 실시해 향후 치료 계획을 마련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했다. 치료비 부담도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음 달부터 10%로 대폭 낮아지고 각종 검사비 부담도 줄어든다. 장기요양보험 심사 요건을 완화해 거동에 큰 불편이 없는 초기 치매환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방문 간호, 인지기능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8%에 이르는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1만명에 달하고, 전체 관리비용이 연간 106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보다 정밀한 재원마련 대책과 함께 치매 예방 대책을 통해 치매 발병을 줄이고, 치료비 대부분을 사용하는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9
  • [사설] 유해 생리대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먹거리와 생필품 전반에 화학물질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생리대를 관리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이다. 실제로, 생리대의 유해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올해 4월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김만구 강원대 교수에게 의뢰해 생리대의 유해성 실험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에 대한 확인을 미뤘고, 결국 몇 달 전부터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부작용을 호소하던 여성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자 사실 검증에 나섰다. 부랴부랴 식약처가 구성한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실험결과가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릴리안 생리대로 시작된 생리대 안전 논란은 일회용 생리대 전반으로 번지면서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전체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조사 대상 5개사 11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식약처가 갈피를 못 잡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불신에 빠졌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사전 허가를 받아 생산·공급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조사 결과와 피해자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식약처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와는 다르다. 생리대는 처음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됐고, 전적으로 식약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들이 수십년간 사용하는 생리대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 이상일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9-17
  •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해소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관련 발표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걱정이 얼마나큰지 알 수 있다.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만 봐도 의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상상은 초월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발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연례적으로 하는 발표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4대중증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었지만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비급여 부담은 ‘의료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려스런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재임 기간 중에 70%까지 올리고 비급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세밀하게 조사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30조에 달하는 재정 마련 방법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진료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의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중요한 단체인 의사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급여 시술을 과감히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투입 등 전향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DDT까지 검출된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것은 물론, 비싼 가격에도 사 먹었던 친환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18개, 친환경 농장 31개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체 달걀 농가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63%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맡는 민간업체 상당수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합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에서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틴(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39년 개발된 DDT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경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달걀 생산 적합농가로 분류했다. 의사협회까지 나서 계란 속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 인체 유해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지만, '푸드포비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기함할 노릇인데, 일반계란보다 40%나 비싼 가격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 뒤에는 역시 관피아가 있었다. 친환경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재직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21
  • [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현대건강신문]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재정 관리를 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근 한 달간 수원 등 경기도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건에 305억 원의 부당 지출을 밝혀냈다. 성남의 모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와 보증금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린 뒤 장기요양보험에 4억3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201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출한 포상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신고로 접수된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1천개가 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청구 시설은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육·요양시설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시도별로 공공요양시설을 만들어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막고 표준화된 요양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고령화시대 버팀목이 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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